上권

PART 1 주택법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주택의 건설 등
Chapter 03 주택의 공급 등
Chapter 04 리모델링
Chapter 05 보 칙
Chapter 06 벌칙 등

PART 2 공동주택관리법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1절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2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등
Chapter 03 관리비 및 회계운영,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제1절 관리비 및 회계운영
제2절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Chapter 04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제2절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Chapter 05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Chapter 06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협회, 보칙 및 벌칙 등

PART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Chapter 03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Chapter 04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Chapter 05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Chapter 06 보 칙
Chapter 07 벌 칙

PART 4 공공주택 특별법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Chapter 03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Chapter 04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Chapter 05 공공주택의 건설과 매입 등
Chapter 06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 등
Chapter 07 보칙 및 벌칙

PART 5 건축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2절 도로 및 대지
제3절 건축법상의 행위 및 용도
제4절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5절 적용의 완화 등
Chapter 02 건축물의 건축
제1절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등
제2절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및 안전관리 예치금 등
제3절 용도변경 및 가설건축물
제4절 사용승인, 설계, 시공, 공사감리
제5절 허용 오차 등
제6절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
제7절 건축지도원 및 건축물대장
Chapter 03 건축의 규제
제1절 대지의 안전, 대지의 조경, 공개공지
제2절 대지와 도로 및 건축선
제3절 구조안전의 확인 및 피난시설
제4절 내화구조 및 방화구조 등
제5절 대지 안의 공지 등
제6절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제7절 건축설비
제8절 특별건축구역 등
제9절 보 칙
제10절 이행강제금 등
제11절 면적 등의 산정 등
제12절 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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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권

PART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Chapter 03 정비사업의 시행

PART 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1절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신청 및 지정
제2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및 효력상실
Chapter 03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Chapter 04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및 사업지원 등
제1절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제2절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제3절 개발이익의 환수 등
제4절 보 칙

PART 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기본계획 등
Chapter 03 시설물의 안전관리

PART 9 소방기본법
Chapter 01 총칙 등
제1절 총 칙
제2절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Chapter 02 화재예방 및 소방활동
제1절 화재의 예방과 경계
제2절 소방활동 등

PART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Chapter 03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Chapter 04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Chapter 05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보칙 및 벌칙

PART 11 전기사업법
Chapter 01 총칙 등
제1절 총 칙
제2절 전기사업
Chapter 02 전력수급의 안정 등
제1절 전력 관련 계획 등
제2절 전력시장
제3절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등
PART 1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승강기 관리
제1절 제조업자 등
제2절 사고조사 및 자체점검 등

PART 1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Chapter 01 건물의 구분소유
제1절 구분소유 및 공용부분 등
제2절 기관 및 규약 등
제3절 재건축 등
Chapter 02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벌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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