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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추천의 글 ‘소송 경매’의 성공 방정식 Part 01 공유자 우선매수 실전 사례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이란? 01 우선매수 신청을 여러 명이 동시에 할 경우 02 입찰보증금을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매수 무효 03 우선매수 신청 권한은 1회만 주어진다 04 공유자가 많을 땐 돌아가면서 신청한다 05 우선매수를 몰랐던 공유자가 낙찰자 미납 후 우선매수를 사용하다 06 자격 없는 공유자가 우선매수했다가 추후 불허가 07 여러 필지 매각 때 모든 필지에 지분 있어야 공유자 자격 발생 08 이런 경우엔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 자격 없다 Part 02 행정소송의 시작 행정소송이란? 농취증 미발급에 대한 판결문 사례 … 51 01 합법 건물인 공장이 세워진 농지의 경매 … 58 02 주택이 세워진 과수원의 농취증 발급 여부 … 92 03 잘못된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에 맞선 행정심판 … 101 Part 03 토지 특수 경매 입문 01 까다로운 권리분석을 끝내놓고 … 129 02 명도 협상의 모범 답안? … 143 03 “집 마당에 컨테이너 놓고 살 테니 알아서 하세요” … 162 04 ‘역지분’ 구조도 돈이 되네요 … 170 05 땅 한 필지를 세 사람에게 매각하다 … 179 06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 196 07 지분 얼마에 파실래요? … 211 Part 04 소송 송달 후 합의 01 공유자가 미국에 거주한다고? … 219 02 주유소를 허물어달라? … 229 03 욕설만 퍼붓는 공유자와 어떻게 협상하나요? … 242 04 우선매수 권리를 모르는 공유자 … 253 05 헌 건물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웃집 주인 … 258 Part 05 조정으로 합의한 실전 사례 01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못 나가!” … 273 02 남의 집 마당의 5평짜리 조각 땅 … 288 03 “멀쩡한 건물을 왜 허뭅니까” … 307 04 2,100만 원에 낙찰받은 토지에 7,500만 원짜리 건물을 허물라니요? … 324 05 돌아가실 때까지 지료 낼게요! … 339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란? … 356 06 시효취득으로 맞서는 건물주를 응징하다 … 359 07 이웃에서 토지 침범을 취득시효로 명도 거부하다 … 378 Part 06 판결문으로 결정 01 무변론 무대응 … 391 02 건물은 지키고 싶고 많은 돈은 내기 싫고 … 403 03 돈은 안 내고 말로만 하는 자식들 … 416 04 동문서답 … 436 05 무변론 무대응 판결 후 협상 … 446 06 얼마에 지분 파실래요? … 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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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하면서 강조하게 된 법언(法諺)이 두 개 있다. 하나는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장만 하지 말고 입증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증할 수 없는 소송을 피해야 한다. 따라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 -8페이지
경매 투자의 첫 번째 단계는 권리분석이고, 두 번째는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금액에 입찰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가 낙찰 후 해결방안이라 할 것이다. 이 책은 경매 투자의 마무리 단계인 낙찰 후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 및 경매 투자금의 회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0페이지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는 공유자간의 분쟁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해 그 대금을 지분대로 분배하는 게 목적이고, 또한 해당 부동산 전체가 경매 대상이므로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매수를 원할 경우 일반 입찰자와 동일한 자격과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44페이지 응찰을 하기 전에 우리는 나름의 기준을 정해놓고 권리분석을 하게 된다. 경매는 자금계획에서부터 권리분석, 명도 이행, 수익 환수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과정이 없지만, 그중에서도 필자는 권리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권리분석을 놓고 경매의 꽃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하고, 경매는 권리분석에서 시작해 권리분석으로 끝난다는 경매 격언도 나돌고 있다. 그만큼 권리분석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129페이지 경매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이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선 결국 소송을 거쳐야 한다는 걸 잘 보여준 사례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소송을 알고, 소송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주어진 권리를 온전하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하자. -279페이지 ---본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