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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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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사건의 이송과 공소장변경
[사례 2] 성명모용소송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사례 3] 약식명령과 성명모용소송 [사례 4] 위장출석과 비상상고 [사례 5]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검사의 객관의무 [사례 6]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사례 7]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내용과 한계 [사례 8] 함정수사 [사례 9] 고소불가분의 원칙 [사례 10] 고소권의 근거 및 고소취소의 효과 . . (중략) . . [사례 81] 상소의 이익 [사례 82] 일부상소 [사례 83] 항소심에서 증거동의의 철회와 공소장변경 [사례 84] 재 심 [사례 85] 재심 및 형사보상 |
저자 소개 1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수석부회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위원, 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
전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한국법학원 부원장, 사법고시 및 입법고시 출제위원
현 서경대학교 인문/사회대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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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1년 09월 15일
- 쪽수, 무게, 크기
- 743쪽 | 188*254*40mm
- ISBN13
- 9788957742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