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I. ?의료의 법률학?의 의의·내용
II. 의료분쟁의 발생
1. 현대사회와 의료분쟁/ 2. 의료분쟁의 발생과정
III. 의료와 의료행위
1. 의료의 특징/ 2. 의료행위의 특수성
3. 의료행위의 의미/ 4. 의료행위의 법적 성질
5. 의료행위의 적법요건
IV. 의료윤리와 환자권리
1. 의료윤리/ 2. 환자의 권리

제2장 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

I. 서언
II. 의료계약
1. 서설/ 2. 의료계약의 성질/ 3. 의료계약의 유형
4. 의료계약의 성립/ 5. 의료계약의 당사자/ 6. 의료계약의 효력
7. 의료계약의 종료/ 8. 민법전상 의료계약의 입법화
III. 특수의료계약
1. 장기기증계약/ 2. 인공임신과 관련한 계약
3. 생식세포와 관련한 계약/ 4. 줄기세포치료와 관련한 계약
IV. 법정의료관계
1. 서설/ 2. 사무관리에 의한 의료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

제3장 의료과오책임

I. 서설
II. 의료과오책임의 내용
1. 의료과오책임의 유형/ 2.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차이
3. 의료과오책임의 주체

III. 의료과오와 의사의 주의의무
1. 서설/ 2. 의사의 주의의무

IV. 진료유형별 의료과오책임
1. 진단/ 2. 주사/ 3. 수혈/ 4. 마취/ 5. 임신·출산
6. 미용성형/ 7. 팀의료/ 8. 투약/ 9. 병원감염
V. 특수의료에서의 의사책임
1. 응급의료/ 2. 장기이식/ 3. 인공생식의료/ 4. 배아줄기세포연구
5. 연명치료의 중단/ 6. 한방의료
VI.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
1. 서설/ 2. ?손해?의 개념/ 3. 손해의 종류/ 4. 손해의 ?배상?
5. 누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가/ 6.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특수문제
7. 의료과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4장 의사의 설명의무

I. 서설
II. 설명의무의 발달
1. 서설/ 2. 판례상 의사의 설명의무의 발달
III. 설명의무의 근거
1. 서설/ 2. 윤리적 근거/ 3. 법적 근거
IV. 의사의 설명의무의 유형
1. 진료행위로서의 설명의무/ 2. 자기결정적 설명의무
V. 의사의 설명의 종류
1. 진단설명·경과설명·위험설명/ 2. 기타의 설명
VI. 설명의 방법
1. 서설/ 2. 단계적 설명/ 3. 문서설명
VII. 설명의무의 범위
1. 동의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설명/ 2. 설명의 범위를 결정하는 요소
VIII. 의사의 설명의무를 면책시키는 사유 495
1. 서설/ 2. 설명포기의 경우
3. 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의료처치를 받기로 결정한 경우
4. 응급의료의 경우/ 5. 진료상의 특권에 의한 설명의 제한
6. 가정적 승낙에 의한 의사의 면책
IX. 설명의무의 주체와 상대방
1. 누가 설명의무를 부담하는가/ 2. 누가 동의를 할 수 있는가
X. 설명시기
XI. 설명과 동의의 기록
1. 서설/ 2. 추상적 서류를 이용하는 경우
3. 구체적 서류를 이용하는 경우
XII. 설명의무의 위반에 따른 효과
1. 서설/ 2. 설명흠결에 대한 입증부담
3. 설명의무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4. 과도설명에 대한 책임
XIII. 설명의무위반의 소송에서 의사의 항변사유
1. 서언/ 2. 설명의무의 이행을 주장한다
3. 설명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 / 4. 설명이 불가능하다
5. 다른 의사에게 설명에 대한 의무가 있다/ 6. 환자의 동의가 명백히 예상된다
7. 의료침습이 적법하다 / 8. 의사에게 과실이 없다/ 9. 환자에게 손해가 없다
10. 환자의 중대한 악결과가 의료행위로 인한 경우로 볼 수 없다
XIV. 설명과 동의의 특수문제
1. 진료의 거절과 설명/ 2. 강제적 에이즈검사에서의 설명의무
3. 말기상태환자에 대한 병명고지, 특히 암의 고지
4. 확대수술에 대한 설명의무/ 5. 초보의사라는 사실에 대한 설명의무
6. 의약품에 대한 설명의무/ 7. 의료과오에 대한 설명의무
XV. 설명의무의 근본원칙

제5장 의료과오소송

I. 서설
II. 의료행위가 갖는 인과관계의 특수성
1. 인과의 관련이 신체내부에서 진행된다
2. 의료행위에 의한 환자의 신체·정신반응이 천차만별이다
3. 환자에게 생긴 악결과의 발생원인이 불명한 경우가 많다
4. 실험이 불가능하다/ 5. 의학상 미해명인 경우가 많다
6. 밀실성·전문성이 있다/ 7. 위험내재성이 있다/ 8. 예측곤란성이 있다
III. 의료과오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주장·입증
1. 인과관계의 주장·입증책임/ 2. 「상식적 과실」 입증이론
3. 의료과오에서 입증책임의 경감
IV. 설명의무의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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