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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서론 및 배경지식
제1장 재정학 연구의 목적 제2장 재정학의 이론적 도구 제3장 재정학의 실증적 도구 제4장 예산분석과 적자재정 제2부 외부효과와 공공재 제5장 외부효과 : 문제와 해결 방안 제6장 외부효과 사례분석 : 환경과 건강 분야에서의 외부효과 제7장 공공재 제8장 비용-편익분석 제9장 정치경제학 제10장 주정부와 지방정부 지출 제11장 교육 제3부 사회보험과 소득재분배 제12장 사회보험 : 정부의 새로운 역할 제13장 사회보장연금 제14장 실업보험, 장애보험, 상해보상제도 제15장 의료보험 I : 의료경제학과 민영 의료보험 제16장 의료보험 II :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와 의료개혁 제17장 소득분배와 복지제도 제4부 조세이론과 실제 제18장 미국과 세계 각국의 조세제도 제19장 조세 형평성의 함의 : 조세귀착 제20장 조세의 비효율성과 최적조세의 의미 제21장 노동공급에 대한 세금 제22장 저축에 대한 세금 제23장 위험 감수와 부에 대한 조세 제24장 법인세 제25장 근본적인 세제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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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각국 정부들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강도 높은 공공정책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다. 저자인 Gruber는 이 책에서 재정학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재정학이 네 가지 질문, 즉 정부는 언제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지,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 이러한 정부의 개입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는 왜 특정한 개입 수단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말한다. 이 책은 엄밀한 이론, 최신의 실증적 증거, 풍부한 정책적 응용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재정학의 주요 연구 결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재정학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주요 이론적 개념이 논의될 때마다 해당 개념의 정책적 의미를 보여 주는 사례를 예시하였고, 이론에서 강조하는 핵심적 관계에 대한 증거자료도 가능한 충실히 제시하였다. 덧붙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역자들은 책 뒷부분에 부록으로 국내 사례를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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