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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총 칙
1절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특례제척기간
2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3절 실현가능성 없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여부
4절 뇌물 등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5절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관계
6절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7절 조세법률주의
8절 경정청구
9절 확인서의 효력
10절 신뢰보호 원칙
11절 감면신청에 대한 법 규정 형식
12절 세무조사(대상설정?절차?중복조사 여부)
13절 기본통칙은 법규적 효력이 없다
14절 재조사 결정(소송기산일?조사범위 및 결정)
15절 제2차 납세의무
16절 무효와 취소
17절 처분사유 추가?변경
18절 비과세?감면기준의 해석기준
19절 전치주의
20절 기 타

제2장 양도소득세
1절 양도?취득가액
2절 양도ㆍ취득시기
3절 필요경비
4절 1세대 1주택
5절 8년 자경농지 감면
6절 ?소득세법?상 시가의 범위
7절 기 타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
1절 과세대상
2절 명의신탁 증여 의제
3절 부담부증여(채무인수 여부)
4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5절 주식 평가
6절 부동산 평가
7절 완전포괄주의
8절 기 타

제4장 법인세
1절 과세표준
2절 소득처분
3절 부당행위계산
4절 손 금
5절 손익귀속시기

제5장 소득세
1절 과세대상
2절 귀속시기
3절 추계결정(추계과세의 위법성 여부)

제6장 부가가치세
1절 과세대상
2절 공공요금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절 공급시기
4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5절 매입세액
6절 ?부가가치세법?상 ‘부당’의 개념
7절 구매확인서의 하자를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저자 소개 3

오병우는 국세청에 33년 근무하다가 현재 세무법인 다솔에서 세무업무 1본부장 및 불복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국세청 재직중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에서 10년동안 소송업무를 담당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종로세무서, 성북세무서, 서초세무서, 을지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10여년 동안 불복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2005년부터 국민은행, 금호생명 등 외부기관에서 소송사례 강의를 하였고, 국세청 교육원에서 10년 이상 송무 및 불복과정과 기타 전문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소송사례 및 판례분석 강의를 하였다. 현재 판례분석요약집을 계속 집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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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재완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을지와 법무법인 한별에서 변호사로서의 경험과 경력을 쌓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와 법제위원회 위원, 국회입법지원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2015년부터 변호사 정재완 사무실을 개업하여 해박한 이론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활약하며, 특히 조세법 분야의 전문가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11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760쪽 | 176*248mm
ISBN13
979116064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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