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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회사법시리즈

신회사법 시리즈

책소개

목차

1.머리말
2.회사형태의 역동적인 형성
3.시장,기업,그리고 회사
4.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계약과 존재하지 않는 계약
5.회사계약의 부인
6.극대화의 대상

저자 소개

저자 : 피셸 · 이스터브룩
대니얼 피셸: University of Chicago 법대 학장
프랭크 이스터브룩: 미 연방 항소법원 판사
역자 : 이문지
배재대학교 법학과 교수

품목정보

발행일
1999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94쪽 | 146g | 128*188*15mm
ISBN13
9788984290051

책 속으로

상호 연관성이 없는 개별적인 부정행위를 방관하는 시장이나 관리비용의 문제 때문에 예방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억제를 사용하는 법적 시스템은 무엇이 최적의 지배구조인가의 판단을 내림에 있어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배구조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제약이 없고, 공공연하게 잘 알려져 있으며 이 점에서 그것이 통제하고자 하는 행위와 다르다. 어떤 기업이든 그 지배구조는 적은 비용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업들과 경영진들은 지배궂를 설계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수단을 여기에 짜 맞추어 넣기 위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서로 경쟁할 수 있다. 지배구조 차원에서 경쟁과정의 작동을 방해하는 실질적 장애물은 없다. 장기적으로 작용하는 압력은 지배구조를 만들어가는 힘 바로 그것이다. 계약에 의한 약속과 신인의무에 관한 원칙은 고려의 결과로서 발생한다.

--- 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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