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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구조
2. 법의 목적 (1조) 3. 용어의 정의 (2조) 4. 특허요건 / 등록요건 - 거절이유.정보제공이유.이의신청이유.무효사유.취소사유비교- 5. 산업상(공업상) 이용가능성 6. 신규성 7.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고안)으로 보는 경우 등 8. 진보성(창작성) 9. 확대된 선출원주의 10. 선출원주의 11. 보등록(불특허) 사유 12. 주체적 요건 13. 총칙 14.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절차의 구제 15. 출원의 방식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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