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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권리분석 서론
01. 매각조건으로서의 잉여주의와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의 처리 035 02.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의 소멸·인수의 기준권리 040 03.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의 소멸·인수의 기준권리인지 여부가 문제 되는 권리 051 04. 전세권이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의 소멸·인수의 기준권리로서 기능하는지 여부 059 제2장 저당권 등 담보권 01. 저당권 071 02. 공동저당 085 03. 근저당권 089 04. 공장저당·공장재단저당·광업재단저당·입목저당 115 05. 저당권 등 담보권의 승계 123 06.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인 저당권 등 담보권의 소멸과 인수 128 제3장 전세권 01. 전세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35 02. 전세권의 성립과 그 존속기간 138 03. 전세권의 효력 142 04. 전세권의 소멸과 그 효과 145 05. 전세권의 피담보채권 150 06.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인 전세권의 소멸과 인수 153 제4장 임차권 01. 총 설 163 02. 부동산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1) : 주거용 건물 167 03. 부동산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2) :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173 0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와 그 적용의 제한 186 05.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1) : 주택의 인도 198 06.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2) : 주민등록 203 07. 임대차건물의 종류에 따른 대항요건을 충족시키는 공시방법이 되는 주민등록 213 08.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224 09.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유지 232 10.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238 11.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의 내용 242 12.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유무가 문제 되는 경우 254 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 261 14.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의 취득과 유지 등 269 1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의의·성질 및 그 요건 274 16. 주택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행사 282 1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보증금반환채권과 다른 채권 사이의 우선관계 292 1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00 1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07 2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09 2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29 22. 임차권등기의 효력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취득·유지 333 23. 임대차등기의 효력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취득·유지 346 24. 미등기의 주택임차권·상가건물임차권의 소멸과 인수 350 25. 주택 임차인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 경우 360 26. 주택임차권등기·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등기된 임차권의 소멸과 인수 369 27. 주택임대차등기·상가건물임대차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등기된 임차권의 소멸과 인수 375 28. 민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임대차인 경우 임차권의 소멸과 인수 381 29. 임차인에 대한 배당과 부당이득반환의 문제 390 30. 임대차의 존속기간 393 3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금 402 32. 가장임차인 408 제5장 가압류등기 01. 가압류의 의의 및 요건 427 02. 가압류집행과 그 효력 및 가압류의 본압류로 이행 431 03.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438 04.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 가압류등기의 말소촉탁 여부 442 05.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 가압류등기의 말소촉탁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444 제6장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등기 01. 조세의 의의와 그 종류 451 02. 협의의 체납처분 453 03.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는 세액의 범위 461 04.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465 05.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및 참가압류의 등기 말소촉탁 여부 470 제7장 가등기 01.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473 02. 가등기담보 서설 478 0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482 04. 가등기담보법상의 가등기담보 486 05.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등기담보 500 06. 순위보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구분기준 505 07.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 순위보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촉탁 여부 507 08.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 순위보전의 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지상권설정청구권가등기·전세권설정청구권가등기·임차권설정청구권가등기의 말소촉탁 여부 512 09.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 순위보전의 저당권이전청구권가등기·지상권이전청구권가등기·전세권이전청구권가등기·임차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여부 514 10.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 담보가등기의 말소촉탁 여부 516 11. 순위보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경우 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