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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상권
01. 지상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035 02. 지상권의 취득과 그 존속기간 039 03. 지상권의 효력 046 04. 지상권의 소멸과 그 효과 051 05.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인 지상권의 소멸과 인수 058 06. 법정지상권 개관 061 07.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의의 및 성립요건 063 08.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068 09.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 082 10.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088 11.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의의 및 성립요건 095 12.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101 13.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 112 14.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21 15.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자 및 지상권설정등기청구 128 16.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도와 그 지상권의 효력 130 17. 법정지상권의 내용과 그 소멸 134 18. 민법 305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0조·입목에 관한 법률 6조의 법정지상권 139 19. 분묘기지권 143 20. 지료의 청구 155 제2장 지역권 01. 총 설 167 02. 지역권의 취득과 소멸 173 03. 지역권의 효력 177 04.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인 지역권의 소멸과 인수 179 ◈ 주위토지통행권 184 제3장 유치권 01. 유치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97 02. 유치권의 성립요건 203 03. 타인의 물건 205 ◈ 도급 등에 의하여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209 04. 적법한 점유 227 05.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 236 06. 채권의 변제기 도래 245 07. 유치권 배제의 특약 부존재 248 08. 유치권의 양도 252 09. 유치권자의 권리(1) : 목적물의 유치 254 10. 유치권자의 권리(2) : 경매권과 우선변제권 262 ◈ 유치권에 의한 경매 263 11. 유치권자의 권리(3) : 과실수취권·유치물사용권 273 12. 유치권자의 권리(4) : 비용상환청구권 278 ◈ 점유자·임차인·전세권자·지상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281 13. 유치권의 소멸(1) : 물권의 일반적 소멸사유 290 14. 유치권의 소멸(2) : 유치권에 특수한 소멸사유 297 15. 유치권의 신고 등이 있는 경우 경매절차의 진행 305 16. 유치권자가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314 17. 상사유치권 325 18. 유치권 관련 제문제 331 제4장 처분금가처분등기 01. 처분금지가처분의 의의 및 요건 349 02.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과 그 효력 353 03.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 소유권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 여부 360 04.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 저당권설정·지상권설정·전세권설정·임차권설정의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 여부 367 05.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 저당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가처분등기의 말소 여부 372 06.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374 07.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가처분등기를 매수인이 경매절차 밖에서 말소할 수 있는 경우 377 제5장 환매특약의 등기 01. 환매의 의의·요건 및 환매특약의 등기 385 02. 환매권의 행사와 그 행사에 따른 등기 389 03.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 환매특약등기의 말소촉탁 여부 392 제6장 매각의 목적인 권리의 취득 01. 총 설 399 02. 경매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1) 403 03. 경매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2) 409 04. 경매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3) 415 05.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421 06. 토 지 423 07. 건 물 435 08. 부합물 452 09. 공유물지분 468 10. 과실수취권 473 11. 종 물 476 12. 종된 권리(1) : 지상권·지역권·토지임차권 482 13. 종된 권리(2) : 대지사용권 485 14.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과 그 공장공용물 / 공장재단·광업재단과 그 구성물 / 입목 509 15.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수인이 그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경매목적물 일부가 멸실되어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할 수 없는 경우의 담보책임 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