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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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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008 제1절 행정개념의 성립_08 제2절 행정의 의의_09 제3절 통치행위_11 제4절 행정의 분류_20 제2장 행정 023 제1절 행정법의 의의_23 제2절 행정법의 특성_24 제3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_25 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_27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_34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_46 제7절 행정법의 효력_85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096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_96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_107 제3절 행정법의 특성과 행정법관계의 특성_113 제4절 공권과 공의무_114 제5절 특별권력관계_145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_151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53 제1절 의의 및 종류_153 제2절 공법상의 사건_154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_166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_170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92 제1절 서설_192 제2절 법규명령_193 제3절 행정규칙_218 제2장 행정행위 244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_244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_250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_260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_277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_304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_319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_324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_335 제9절 행정행위의 무효_352 제10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_360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_373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375 제1절 공법상 계약_375 제2절 공법상 합동행위_385 제3절 행정지도_385 제4절 행정사법_392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_393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_396 제4장 행정계획 398 제5장 행정 415 제1절 행정절차 개설_415 제2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_416 제3절 행정절차 하자의 효과와 치유_452 제6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457 제1절 정보공개제도_457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_488 제7장 민원사무와 행정규제 523 제1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_523 제2절 행정규제기본법_532 2권 제3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총설 006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008 제1절 개설_008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_010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037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_037 제2절 행정조사_042 제4장 행정벌 059 제1절 서설_059 제2절 행정벌의 특수성_062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081 제1절 서설_081 제2절 금전적인 제재_082 제3절 비금전적인 의무이행확보수단_088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사전적 구제제도 096 제2장 사후적 구제방법(손해전보제도) 103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_103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_145 제3절 기타 손실보상제도_178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_181 제3장 사후적 구제제도(행정쟁송제도) 184 제1절 총설_184 제2절 행정심판_186 제3절 행정소송_217 |
저자 소개 1
2018 최우성 형사소송법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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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01월 10일
- 쪽수, 무게, 크기
- 800쪽 | 188*25*40mm
- ISBN13
- 9791185506975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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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되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책을 파고들던 학생들 앞에서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강의한지 20년이 지나갑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어느덧 강의해야 할 분량은 두꺼워져 갔으며, 기출되는 시험의 난이도는 조금씩 어려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더 효율적인 공부를 하기 위한 교재를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재작업을 착수하였으나, 생각만큼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강의 후 잠시의 짬을 내어 교재작업을 하다 보니 더욱 더 진도가 더디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1년 넘게 지난 후에 이제야 행정법총론이라는 하나의 결과물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최대한 이론구성을 명료하게 이해위주로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론과 관련되는 판례를 별도로 유형별로 정리하였으며, 판례는 2017년 7월까지의 최근판례를 토대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부한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였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로 구성된 지문문제를 배치하였습니다. 내용학습 후 바로 지문을 풀어보면서 답이 틀렸을 때 왜 틀렸는가를 공부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는 꿈..... 긴 여정의 출발점에 서서 목표가 바로 앞에 보인다는 착시현상을 갖기도 하지만, 막상 준비하면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좌절감과 스스로의 부족함에 힘들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험생 여러분. 그런 감정들은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그런 감정의 굴곡을 이겨내고 묵묵히 걸어나가는 자만이 합격이라는 달콤한 과실을 얻을 것입니다. 행정법총론을 선택한 분들에게 부족하지만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되기를 항상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옆에서 항상 질책하고 용기를 주신 대전 중앙경찰학원 이 병한대표님과 가람북스 정병남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의실에서 부족한 수업이지만 함께 하며 꿈을 가꾸어나가는 수험생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최 우성 드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