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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로스쿨 형사법 사례연습
변호사 시험대비
김정철
법문사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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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문제 1 죄형법정주의, 제척사유
-문제 2 기소강제절차와 제척, 기피
-문제 3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문제 4 전자감시제도의 법적 성격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주관적 정당화요소
-문제 5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문제 6 시간적 적용범위와 사후적 경합범의 처리
-문제 7 특수한 인과관계와 증거재판주의
-문제 8 부작위범, 주체의 착오, 긴급체포의 요건
-문제 9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압수물의 증거능력 그리고 함정수사
-문제 10 구속기간, 적법한 대체행위 이론, 피고인 특정
-문제 11 신뢰의 원칙, 소송관계인 주장, 항소심에서의 사건의 이송
-문제 12 변호인 참여,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고소취소
-문제 13 개괄적 과실, 정범 배후 정범이론, 공범간의 착오
-문제 14 의사의 치료행위
-문제 15 위법성 조각사유
-문제 16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인과관계 착오,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문제 17 예비의 중지, 예비의 방조, 타인예비, 형법상 재산개념
-문제 18 교사의 착오, 불능미수,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문제 19 정당방위의 현재성, 법률의 착오, 중지미수의 자의성
-문제 20 합동범의 공동정범
-문제 21 공모관계 이탈, 공범과 중지미수,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문제 2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승계적 공동정범
-문제 23 법조경합과 불기소이유 설시
-문제 24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문제 25 집행유예 결격요건, 몰수와 압수계속의 필요성, 압수물의 환부
-문제 26 긴급압수수색, 압수물의 환부청구 및 준항고
-문제 27 사람의 시기, 택일적 공소제기
-문제 28 현행범 체포, 면소판결, 특수매체기록복사본의 증거능력, 사본의 증거능력
-문제 29 협박죄의 법적 성질과 기수시기
-문제 30 무죄이유 설시방법, 법령의 적용
-문제 31 죄수관계와 고소취소의 효력
-문제 32 강간죄의 객체와 수사의 필요성
-문제 33 주거침입죄와 타죄와의 관계, 상대적 상해개념, 고소취소의 시한
-문제 34 이중간통과 고소불가분의 원칙, 판결 주문의 설시방식, 증명력을 다투는 방법
-문제 35 공문서부정행사죄, 낙태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
-문제 36 절도죄의 객체, 예비적 공소제기와 판단방법, 판결이유 설시유무와 항소가부
-문제 37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계좌이체와 컴퓨터사용사기죄, 친족상도례
-문제 38 절도죄의 점유, 사자 명의 문서의 문서성, 친족상도례와 보호법익
-문제 39 사물관할, 공소장변경과 사건의 이송, 경합범판단의 오류와 일부상소
-문제 40 날치기와 폭행, 협박의 정도, 준강도의 기수시기, 공모관계 이탈
-문제 41 절도죄의 기수시기 판단, 합동범의 공동정범,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자백보강법칙
-문제 42 신용카드범죄, 사문서부정행사죄와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불법영득의사
-문제 43 초과인출행위의 죄책,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진술거부권권유와 변호인의 진실의무
-문제 44 반전된 구성요건 착오, 형법상 재산개념과 불법원인급여
-문제 45 증거동의의 법적 성격, 죄수판단을 통한 공소제기의 효력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판단
-문제 46 장물성 판단, 사기죄의 처분행위, 위증죄
-문제 47 수뢰죄의 성부 및 공갈죄와의 죄수관계, 필요적 공범
-문제 48 명의신탁과 횡령죄, 불가벌적 사후행위
-문제 49 동산이중매매, 동산이중양도담보에 있어서 신임관계
-문제 50 법정 구속기간, 재전문,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장물죄
-문제 51 도박죄, 법조경합과 상상적 경합의 구분, 적용법조
-문제 52 방화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문제 53 유가증권위조죄, 복사문서의 문서성, 장물취득죄에 있어 취득의 개념
-문제 54 규범적 구성요건의 착오, 행사의 목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과 운전의 개념
-문제 55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인도피죄와 친족간의 특례, 압수물의 환부의무와 그 위법
-문제 56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의 구분,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판단
-문제 57 전문법칙의 예외, 증거개시제도,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외 진술의 증거능력
-문제 58 강도죄의 처분행위, 무고죄와 위증죄
-문제 59 증언거부권의 고지와 위증죄
-문제 60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문제 61 일부상소와 파기범위 판단, 재심개시의 범위
-문제 62 재심개시결정의 범위, 상소의 이익
-문제 63 2011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논술시험 문제
-문제 64 보석청구, 구속영장의 효력,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법 객관식 모의문제
-부록 1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표
-부록 2 변호사시험 대비 필수 특별법 판례
-찾아보기

저자 소개 1

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교육자, 리걸테크 스타트업 창업자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형사법 전문 강사로 이름을 날렸으며 재직 기간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되었다. 법무법인 우리의 대표변호사로 LIG건설 CP 사건, 이숨투자자문 사건, 라임 금융사기 사건 등 각종 금융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승소를 끌어냈고, 특히 라임사건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금융 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에서 사기 취소를 인정받아 투자금 100% 반환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박사학위 논문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해석과 증
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교육자, 리걸테크 스타트업 창업자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형사법 전문 강사로 이름을 날렸으며 재직 기간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되었다. 법무법인 우리의 대표변호사로 LIG건설 CP 사건, 이숨투자자문 사건, 라임 금융사기 사건 등 각종 금융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승소를 끌어냈고, 특히 라임사건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금융 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에서 사기 취소를 인정받아 투자금 100% 반환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박사학위 논문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해석과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는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불완전판매를 최초로 기소하는데 이론적 기반을 정립한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2022년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ISCR)에서 FBI, CIA 등 전 세계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 및 피싱범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만큼 금융사기와 증권범죄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 밖에도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팡’을 설립하고 법률문서 작성 앱 <김변호사 차용증>을 개발해 무료 배포하는 등 개발자이자 기업인으로도 활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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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10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794쪽 | 188*254*40mm
ISBN13
978891808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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