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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함수민 행정법총론 최신기출문제 해설집
하반기 시험 완벽 반영, 최다 기출문제 수록
함수민
더채움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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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10
제2절 통치행위 10
제3절 행정의 분류 13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14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19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24
제4절 행정법의 효력 34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5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35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9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43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3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 47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60
제2절 법규명령 61
제3절 행정규칙 65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71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성 83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84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12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120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21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26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104

제3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확약 149
제2절 행정계획 149
제3절 공법상 계약 158
제4절 사실행위 163
제5절 행정지도 163
제6절 자금지원 170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170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와 행정규제
제1절 행정절차법 174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189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91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206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212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229
제3절 행정조사 230

제2장 행정벌
제1절 개설 235
제2절 행정질서벌 237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243
제2절 그 밖의 수단 244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국가배상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2조) 248
제2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제5조) 260
제3절 배상책임자 264
제4절 이중배상금지(청구권자의 제한) 265
제5절 손해배상절차 265

제2장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266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269
제3절 그 밖의 손실보상제도 277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
제1절 개관 280
제2절 항고소송 281
제3절 당사자소송 339
제4절 객관적 소송 343

제2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 개설 344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345
제3절 본안판단 346
제4절 재결 350

제3장 기타의 권리구제
제1절 헌법소원 및 청원 355
제2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55
제3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355

제7편 각론 문제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358
제2장 「지방자치법」 362
제3장 공무원법 373
제4장 경찰행정법 381
제5장 급부행정법 386
제6장 지역개발행정 391
제7장 재무행정법 393

저자 소개 1

제5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제3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연소로 합격했다. 현재 해커스공무원 행정법 강사이자 이전에는 윌비스고시학원 헌법/행정법 강사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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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1월 19일
쪽수, 무게, 크기
400쪽 | 225*300mm
ISBN13
9791161020488

출판사 리뷰

2017년도에는 7·9급 공무원시험이 연초에 공고된 시험 외에 추가로 시행된 시험이 많다보니 수험생은 어느 해 보다 기출문제를 더 많이 접하게 되었고 늘어나는 기출문제만큼 기출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시중에 출간된 기출문제집의 대부분이 7월 또는 9월 즈음에 출간되는 까닭에 하반기에 시행된 시험의 기출문제까지 담을 수가 없기에 제대로 된 기출문제 해설집을 접하는 것도 용이한 편은 아닐 것입니다.

이에 [함수민 행정법]은 수험생 여러분의 기출문제 학습에 도움을 드리고자 2017년에 시행된 국가직 및 지방직 7·9급 상, 하반기 시험과 서울시 7·9급, 국회직 8급,서울시 사회복지직, 경행특채, 지방교행, 행정사 시험까지 총 14개 시험(7급 각론 포함), 290문항을 빠짐없이 수록한 [함수민 행정법 총론 2017 최신 기출 해설집]을 출간합니다.

이 책의 특징과 활용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

1. 2017년 기출문제 최다수록
본서는 공무원시험과 출제 포인트가 다른 변호사시험을 제외한 행정법 최신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였고, 각론문제도 모두 해설을 달아 각론을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편의까지 고려하였습니다.
2.. 난이도와 출제가능지수를 통한 Self Feedback
모든 문제의 난이도와 출제가능지수를 분석하고 표시하여 차후 시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게 하였고, 혼자 공부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도 강약조절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3. 세부 논점이 살아 있는 완벽한 해설
판례만 싣거나, 판례 번호만 싣거나, 법조항만 달아놓은 해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초심자가 보아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해설을 담았습니다. 꼼꼼한 해설을 통하여 지문에 대한 오해가 없게 하였습니다.
4. 유제를 통한 변형문제 대비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유제를 통해서 같은 지문이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충분한 연습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5. 간단정리를 통한 완벽한 마무리
지문에 대한 해설을 읽고 간단정리를 통한 마무리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기출문제집부터 시작된 간단정리. 최신기출문제집에서도 모든 문제에 간단정리를 수록하여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시험 막판에 간단정리가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6. 기본서 목차에 따른 문제배열
시행처별로 문제를 나열하지 않고, 기본서 목차에 따라 그리고 출제 시기에 따라 기출문제를 배열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부를 해나가면서 강약조절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기출문제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기출지문은 그대로 또는 변형되어 다시 출제되는 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기출문제풀이를 통해 출제의도나 경향을 파악하고 반드시 학습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 책을 통해 기본서의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다시 리마인드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의 내용에 도움을 준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교재의 내용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내용 정리와 교정 작업에 열성을 다해 참여한 함수민 공법연구소 채선준, 김보나 팀장님, 상원씨, 경수씨, 그리고 더채움 출판사 임정은 과장님, 조영선 실장님, 지혜씨, 그리고 박원준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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