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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10 제2절 통치행위 10 제3절 행정의 분류 13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14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19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24 제4절 행정법의 효력 34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5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35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9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43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3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 47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60 제2절 법규명령 61 제3절 행정규칙 65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71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성 83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84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12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120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21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26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104 제3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확약 149 제2절 행정계획 149 제3절 공법상 계약 158 제4절 사실행위 163 제5절 행정지도 163 제6절 자금지원 170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170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와 행정규제 제1절 행정절차법 174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189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91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206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212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229 제3절 행정조사 230 제2장 행정벌 제1절 개설 235 제2절 행정질서벌 237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243 제2절 그 밖의 수단 244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국가배상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2조) 248 제2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제5조) 260 제3절 배상책임자 264 제4절 이중배상금지(청구권자의 제한) 265 제5절 손해배상절차 265 제2장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266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269 제3절 그 밖의 손실보상제도 277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 제1절 개관 280 제2절 항고소송 281 제3절 당사자소송 339 제4절 객관적 소송 343 제2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 개설 344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345 제3절 본안판단 346 제4절 재결 350 제3장 기타의 권리구제 제1절 헌법소원 및 청원 355 제2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55 제3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355 제7편 각론 문제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358 제2장 「지방자치법」 362 제3장 공무원법 373 제4장 경찰행정법 381 제5장 급부행정법 386 제6장 지역개발행정 391 제7장 재무행정법 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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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에는 7·9급 공무원시험이 연초에 공고된 시험 외에 추가로 시행된 시험이 많다보니 수험생은 어느 해 보다 기출문제를 더 많이 접하게 되었고 늘어나는 기출문제만큼 기출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시중에 출간된 기출문제집의 대부분이 7월 또는 9월 즈음에 출간되는 까닭에 하반기에 시행된 시험의 기출문제까지 담을 수가 없기에 제대로 된 기출문제 해설집을 접하는 것도 용이한 편은 아닐 것입니다.
이에 [함수민 행정법]은 수험생 여러분의 기출문제 학습에 도움을 드리고자 2017년에 시행된 국가직 및 지방직 7·9급 상, 하반기 시험과 서울시 7·9급, 국회직 8급,서울시 사회복지직, 경행특채, 지방교행, 행정사 시험까지 총 14개 시험(7급 각론 포함), 290문항을 빠짐없이 수록한 [함수민 행정법 총론 2017 최신 기출 해설집]을 출간합니다. 이 책의 특징과 활용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 1. 2017년 기출문제 최다수록 본서는 공무원시험과 출제 포인트가 다른 변호사시험을 제외한 행정법 최신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였고, 각론문제도 모두 해설을 달아 각론을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편의까지 고려하였습니다. 2.. 난이도와 출제가능지수를 통한 Self Feedback 모든 문제의 난이도와 출제가능지수를 분석하고 표시하여 차후 시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게 하였고, 혼자 공부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도 강약조절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3. 세부 논점이 살아 있는 완벽한 해설 판례만 싣거나, 판례 번호만 싣거나, 법조항만 달아놓은 해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초심자가 보아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해설을 담았습니다. 꼼꼼한 해설을 통하여 지문에 대한 오해가 없게 하였습니다. 4. 유제를 통한 변형문제 대비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유제를 통해서 같은 지문이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충분한 연습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5. 간단정리를 통한 완벽한 마무리 지문에 대한 해설을 읽고 간단정리를 통한 마무리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기출문제집부터 시작된 간단정리. 최신기출문제집에서도 모든 문제에 간단정리를 수록하여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시험 막판에 간단정리가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6. 기본서 목차에 따른 문제배열 시행처별로 문제를 나열하지 않고, 기본서 목차에 따라 그리고 출제 시기에 따라 기출문제를 배열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부를 해나가면서 강약조절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기출문제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기출지문은 그대로 또는 변형되어 다시 출제되는 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기출문제풀이를 통해 출제의도나 경향을 파악하고 반드시 학습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 책을 통해 기본서의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다시 리마인드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의 내용에 도움을 준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교재의 내용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내용 정리와 교정 작업에 열성을 다해 참여한 함수민 공법연구소 채선준, 김보나 팀장님, 상원씨, 경수씨, 그리고 더채움 출판사 임정은 과장님, 조영선 실장님, 지혜씨, 그리고 박원준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