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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통론
POINT 01 행정법의 개념 POINT 02 행정법의 법원(法源) POINT 03 행정법의 일반원칙 POINT 04 행정법의 효력 POINT 05 당사자 POINT 06 공권과 공의무 POINT 07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POINT 08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POINT 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의 의의 및 종류 POINT 10 행정법상 사건 POINT 11 공법상의 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POINT 12 행정입법 개설 POINT 13 법규명령 POINT 14 행정규칙 POINT 15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POINT 16 행정행위의 개념 POINT 17 행정행위의 분류 POINT 1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 개념과 판단여지 POINT 19 제3자효 행정행위 POINT 20 행정행위의 내용 POINT 21 행정행위의 부관 POINT 22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적법요건·효력발생요건 POINT 23 행정행위의 효력 POINT 24 행정행위의 하자(흠) POINT 25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POINT 26 행정행위의 실효 POINT 27 확약 POINT 28 행정계획 POINT 29 공법상 계약 POINT 30 행정상 사실행위 POINT 31 행정지도 POINT 32 그 밖의 행정작용 제3편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POINT 33 행정절차제도 POINT 34 행정절차법 POINT 35 처분절차 POINT 36 처분 이외의 절차 POINT 37 행정절차의 하자 POINT 38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POINT 39 행정정보공개제도 POINT 40 개인정보 보호제도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POINT 41 개설 POINT 42 행정상 강제집행 POINT 43 행정상 즉시강제 POINT 44 행정조사 POINT 45 행정벌 개설 POINT 46 행정형벌의 특수성 POINT 47 행정질서벌(과태료)의 특수성 POINT 48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여러 수단 제5편 행정쟁송 POINT 49 행정소송의 관념 POINT 50 행정소송의 한계 POINT 51 항고소송1(취소소송) 개설 POINT 52 소송요건 POINT 53 소의 변경 POINT 54 행정소송의 가구제 POINT 55 취소소송의 심리 POINT 56 취소소송의 판결 POINT 57 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 POINT 58 취소소송의 불복절차[상소, 항고(재항고), 재심] POINT 59 항고소송2(무효등확인소송) 개설 POINT 60 소의 제기 POINT 61 소송의 심리 POINT 62 판결의 효력 등 POINT 63 무효등 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POINT 64 항고소송3(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개설 POINT 65 소의 제기 POINT 66 소송의 심리 POINT 67 판결 POINT 68 당사자소송 POINT 69 객관소송 POINT 70 헌법소원 POINT 71 행정심판 개설 POINT 72 행정심판의 종류 및 행정심판법의 개정 내용 POINT 73 고지제도 POINT 74 행정심판청구 개설 POINT 75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POINT 76 행정심판의 대상 POINT 77 행정심판기관 POINT 78 행정심판청구기간 POINT 79 행정심판청구의 방식과 절차 POINT 80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POINT 81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POINT 82 행정심판의 심리 POINT 83 행정심판의 재결 제6편 행정상 손해전보 POINT 84 행정상 손해전보 개설 POINT 85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개관 POINT 86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POINT 87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POINT 88 배상책임자 POINT 89 손해배상액 POINT 90 국가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 POINT 91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POINT 92 행정상 손실보상 개설 POINT 93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POINT 94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POINT 95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POINT 96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및 지급원칙 POINT 97 공용수용의 절차 POINT 98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POINT 99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개설 POINT 100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희생보상청구권·결과제거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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