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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사례연습 경찰행정법
경찰승진 및 경찰간부 시험대비 개정2판
조현
기저출판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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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부 기출사례문제편

사례 01 행정법상 일반원칙 11
사례 02 행정개입청구권 19
사례 03 특별권력관계와 판단여지 29
사례 04 행정행위의 부관 35
사례 05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44
사례 0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51
사례 07 의견제출절차의 하자 57
사례 08 절차상 하자의 치유와 하자승계 65
사례 09 의견제출절차의 하자와 하자치유 72
사례 10 이유제시의 하자와 하자치유 79
사례 11 대집행과 하자승계 85
사례 12 즉시강제의 한계와 권리구제 94
사례 13 행정조사 101
사례 14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107
사례 15 영조물책임과 배상책임의 주체 113
사례 16 신호기의 고장과 국가배상책임 121
사례 17 취소소송의 제소요건과 경찰책임 129
사례 18 선결문제와 취소판결의 기속력 137
사례 19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 145
사례 20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152
사례 21 경찰책임의 원칙 159
사례 22 경찰비례원칙과 경찰책임의 원칙 168
사례 23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174

제2부 출제예상사례문제편

문제 01 행정법상 일반원칙 185
문제 02 부녀자 납치?성폭행사건 192
문제 03 경찰공무원을 직위해제한 사건 200
문제 04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와 부관 208
문제 05 착오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216
문제 06 운전면허취소로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된 사건 223
문제 07 휴대전화사용을 이유로 벌점을 부과한 사건 230
문제 08 경찰관이 절단작업을 권유한 사건 238
문제 09 수사기록의 사본을 공개청구한 사건 244
문제 10 청문통지서가 반송된 사건 252
문제 11 시민단체가 징계회의록의 공개를 요구한 사건 260
문제 12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를 동시에 한 사건 268
문제 13 견인비용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275
문제 14 불법게임물을 강제수거한 사건 283
문제 15 DMB시청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 291
문제 16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관계 297
문제 17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사인의 구상권 305
문제 18 암벽이 붕괴되어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 312
문제 19 폭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 319
문제 20 지하도 위에 횡단보도를 설치한 사건 326
문제 21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상관을 비방한 사건 333
문제 22 택시운전자격의 정지처분사건 341
문제 23 개인택시면허신청을 거부한 사건 349
문제 24 영화상영을 중지한 사건 357
문제 25 폐유가 유출된 사건 364
문제 26 적치한 모래가 도로에 흘러 내린 사건 371
문제 27 사설도로에서 음주측정한 사건 378
문제 28 마약을 실은 차량을 검문한 사건 386

저자 소개 1

현 | 해커스 경찰학원 경찰학 / 행정법 전임강사 해커스 소방학원 행정법 강사 전 | 한양대학교 고시반특강 강사 성균관대학교 고시반특강 강사 금강대학교 행정법 강사 윌비스 행정법 / 보상법규 / 행정쟁송법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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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1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쪽수확인중 | 190*263*60mm
ISBN13
9791187612056

출판사 리뷰

『조현 사례연습 경찰행정법』제2판을 독자들의 힘을 빌어 다시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초판을 출간하면서 주관식 경찰간부시험과 경감승진시험에 경쟁력을 부여할 만한 충실하고 가장 실전에 적합한 사례연습서를 선보이겠노라는 독자들과의 약속을 부족하나마 조금이라도 지킨 것 같아 다행스러운 마음이 든다. 부족한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관심을 보여준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본서가【기출사례문제】와 【출제예상사례문제】로 나누어 구성된 것은 주지하다시피 경감승진시험과 경찰간부시험의 경찰행정법 사례문제가 상호 유용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우선 【제1부 기출사례문제】를 먼저 풀어 봐야 하는 것은 경감승진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경찰간부시험의 사례문제를, 경찰간부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경감승진시험의 사례문제를 꼼꼼히 살펴 보고 시간을 Check하면서 답안지를 써보는 것이 우선 경찰행정법 사례문제를 대비하는 첫 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연습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2부 출제예상사례문제】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입법고시 등에서 출제된 경찰관련 사례논점과 교수님 사례집에 실린 경찰관련 사례문제를 엄선하여 실전 답안지 양식으로 답안지를 구성하였으므로 이 문제들을 직접 풀어 보면서 실전대비 연습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이 점을 꼭 유의해서 교재를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또한 수험생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본서는 독자들의 지혜와 부단한 노력으로 채워져야 하는 미완성의 교재라는 것이다. 여기에 실린 사례문제를 독자들 스스로 풀어 보고 고민하고, 시간내에 답안지에 써보면서 실전연습을 하지 않으면 본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사례문제를 우선 고민하면서 목차를 작성해 보고, 작성된 목차를 교재의 모범답안목차와 맞춰 본 뒤 답안지에 시간을 Check해서 써 보는 실전연습을 꼭 해주기를 독자들에게 당부드린다. 사례문제를 눈으로 읽는 학습으로 하면 모든 사례연습서가 그러하듯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주기 바란다.
이번에도 본 교재를 출간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의 노력과 조언이 있었다. 우선 2015년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교재를 검토해준 김형준군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또한 언제나 행정법과 행정쟁송법의 큰 가르침을 주시는 장태주 교수님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길준규 교수님, 순천향대학교의 김상태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소송실무와 판례자료로 많은 도움을 준 법률사무소 율촌의 권성국 변호사, 신우진 변호사, 노환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빌의 김형석 변호사에게도 고마움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자매서인 『조현 주관식 경찰행정법』에 이어 사례연습교재 까지도 아낌없는 열정으로 편집과 출판을 맡아 주신 김인완 사장님과 푸른인쇄 직원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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