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글〉 ‘한국경제 어디에서 어디로?-박정희 패러다임을 넘어’

제1편 한국경제의 성장과 소득분배 그리고 경제정책-현황과 인식
1. 한국경제의 성장과 소득분배 추세
(1) 한국경제의 성장률 추세에 대한 이해
* 지난 반세기 동안 빠르게 성장해온 한국경제
* 그러나 계속 낮아지는 성장률
* 성장률이 낮아진 이유-수출증가율과 생산요소투입증가율의 하락
* 이제 5퍼센트의 성장률도 기대하기 어렵다
*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요소는?

(2) 한국의 소득분배
*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소득분배
* 경제성장률과 소득불평등과의 상관관계

(3)경제학에서의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과의 관계
* 경제성장이 소득불평등에 주는 영향-종전에 비해 불분명하여짐
*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소득불평등의 부정적 영향 확인

2. 한국의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문제에 대한 시대별 인식
(1) 박정희-전두환시대: 성장주의(성장지상주의와 성장우선주의)가 지배한 시대
(2) 노태우-김영삼시대: 성장과 형평의 동행시대
(3)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시대: 성장과 복지의 동행 시대

3. 경제정책의 진행과정
(1) 박정희 정부-경제개발의 성공과 민주주의의 파괴
(2) 전두환 정부-경제개발의 성숙화와 군부독재체제의 지속
(3) 노태우 정부-형평의 강조 그러나 경제정책의 혼란
(4) 김영삼 정부-금융실명제로 개혁추진 그러나 외환위기로 경제실패
(5) 김대중 정부-외환위기 극복 그러나 경기회복 실패
(6) 노무현 정부-국가균형발전 추진 그러나 경제운영 미숙
(7) 이명박 정부-7퍼센트 성장 공약 3퍼센트 실적, 신자유주의정책 중도 수정
(8) 박근혜 정부-창조경제 실적 미미 대통령 탄핵

4. 한국경제의 진행 및 국민인식의 변화
(1) 한국경제의 성장 및 소득불평등의 진행과 그 인식
(2) 한국 경제정책의 흐름
(3) 박정희 패러다임의 공과
(4) 국민인식의 변화 세 단계: 경제개발시대-형식적 민주주의 시대-실질적 민주주의 시대

제2편 한국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위한 메모
5.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성 - 한국사회 행복함수의 설정
(1) 현단계 한국경제와 사회의 전환기적 성격과 과제
(2) 새로운 패러다임 찾기: 한국사회 행복함수의 설정 - 서양사회와 한국사회
(3) 한국사회의 행복함수 다시 생각하기 - 그 고유성인 집단주의
(4) 서양과 한국이 이루려는 사회-‘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정의로우며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대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정의로우며 더불어 사는 사회’
(5) 전환기적 과제와 행복함수의 정합성

6. 한국사회의 행복함수의 실현: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정의로우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하여 - 그 실행방안들
(1)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회’를 위하여
① 안정적인 정치 경제적 지도력의 마련-정치체제 면에서의 대통령 4년 중임제도 시행
②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체제의 총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집단주의적 및 위계적
사회질서를 창의우호적 질서로 대체해 나간다.
③ 창의적인 인력을 갖춘다. - 창의적인 인재의 양육
④ 경제체제의 신축성을 높인다.-경쟁시장체제의 정립
⑤ 단기 경기정책보다는 장기성장을 위한 구조적 정책의 시행에 집중한다.
⑥ 기업에 대하여는 법적 사항 외에는 일체의 간섭을 배제한다.
⑦ 경제 및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기능을 높여 나간다. - 독립적인 최고수준의 민간 공공정책 연구소의 설립

(2)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
① 법치의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한다.
② 공정한 사회를 실현토록 한다.
③ 기여에 합당한 보상을 실현토록 한다-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축소.
④ 필요에 따른 분배를 실현토록 한다-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보다는 현재 복지제도의 내용을 충실히 한다.
⑤ 한국적 정의의 실현과 자유의 보다 충실한 실현을 위하여 사회의 투명화를 촉진시킨다.

(3)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하여-빈부격차 축소와 건강한 집단주의의 조성
① 이기적 집단주의를 완화시키기 위한 접근방법
②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
③ 기회의 평등을 위한 교육기회 평등의 실시 - 외고와 자사고의 폐지
④ 집단주의의 폐해 줄여가기 - 배타성의 지양과 관용성의 증진-지역별 거버넌스 형성 -특수학교 열기
⑤ 위계적 질서의 완화를 위한 언어생활의 개혁-모든 사람에게 존댓말 쓰기
⑥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기부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지원
⑦ 남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확산접근방법보다 수렴접근방법 추진

(4) 한국사회 집단주의의 유효성 문제-장차 한국사회가 서양사회로 되는 것은 아닌가?

〈글을 맺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