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강 공법구조론(Administrative Procedure Outline)
-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의 기본구조에 관하여
여기서의 공법이란 헌법과 행정법을 의미합니다. 공법사건의 개념과 유형을 살피고, 이를 전제로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수용, 재건축, 체납처분 등 이론상, 실무상 중요한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기초개념들도 먼저 살피겠습니다.
민사사건과 공법사건의 구별 / 법규의 체계 / 헌법사건과 헌법재판 / 헌법재판 결정의 효력 / 기초 개념 / 행정사건과 행정구제 / 취소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취소심판 /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소송 / 민중소송 / 기관소송 /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 사건번호

제2강 소송요건론(Theory of Litigation Requirement) PART 1
- 재판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공권력 통제 유형)
소송요건이란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그러한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합리적인 주장을 하더라도 패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요건은 소송(심판)마다 비슷하면서도 또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소송요건론에서는 2회에 걸쳐 소송(심판)유형별로 각각의 소송요건을 살필 것입니다.
먼저 PART 1에서는 공권력작용에 대항한다는 점에서 서로 통하는, 그러나 각자 독특한 개성을 가진 헌법소원과 취소소송의 각 소송요건을 보겠습니다. 서로 비교, 대조하며 공부하면 분명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소송요건의 의의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청구요건 / 청구인능력 / 기본권 제한 / 청구인적격 / 공권력작용 1: 공권력행사 / 공권력작용 2: 공권력불행사 / 보충성 / 필요성 / 청구기간 / 변호사강제주의 / 취소소송 소송요건 / 원고적격 / 피고적격 / 처분등 / 제소기간 / 행정심판전치 / 관할

제3강 소송요건론(Theory of Litigation Requirement) PART 2
- 재판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나머지 유형)
이어서 PART 2에서는 나머지 소송(심판) 유형의 각 소송요건을 보겠습니다. PART 1에서는 공권력작용에 국민이 대항해 통제하는 유형을 살폈다면, PART 2에서는 법률을 통제하는 유형(위헌법률심판, 위헌소원)과, 국가기관끼리 서로 공권력작용을 통제하는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PART 1에서와 마찬가지로 잘 비교, 대조하며 공부하는 사람이 더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심판청구요건 / 제청능력 / 제청적격 / 법률 / 재판의 전제성 / 필요성 / 위헌소원 심판청구요건 / 청구인적격 / 청구기간 / 권한쟁의 심판청구요건 / 당사자능력 / 권한의 제한 / 청구인적격 / 처분·부작위 / 청구기간 /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