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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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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강 죄수론(Theory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Crime)
- 죄의 개수를 판별하고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죄수론에서는 죄의 개수가 몇 개인지, 여러 죄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에 따라 처벌하는 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공부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여러 명을 죽이는 것과, 여러 번에 걸쳐 한 명씩 죽이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봅니다. 제4강까지에 비해 여기서부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되는 것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죄수론에서도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가며 / 죄수 개관 /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실체적 경합 / 상상적 경합 / 종합문제 제6강 형벌론(Theory of Criminal Punishment) - 법원이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 관하여 사형, 징역, 벌금형 등 우리나라의 형벌과 그 체계, 형량은 어떻게 책정되는지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형벌 자체를 공부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여러 죄가 경합할 때 법적으로 형량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식 단순합산 방식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수론과 형벌론을 이해해야 비로소, 여러 범죄가 있을 때 몇 년 이상 몇 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형의 개념 / 형 결정의 순서 / 형의 종류 / 사형 / 징역·금고·구류형 / 자격상실형·자격정지형 / 벌금형·과료형 / 몰수형·추징·폐기 / 형의 가중 / 형의 감경 / 형 선택 / 가중·감경의 순서 / 동시적 경합범의 처분 / 누범 / 특별법과 누범 / 양형 / 보안처분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가석방 제7강 공범론(Theory of Accomplice) - 여러 사람이 함께 죄를 범할 때의 처리에 관하여 공범론이란 여러 사람이 범죄에 가담했을 때 각자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에 따라 처벌하는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는 논의입니다. 형법학에서 가장 견해대립이 치열한 부분입니다. 크게 두 줄기의 해석론이 있는데, 그 분기점은 공범의 종속성에 관한 시각차입니다. 종속성이 무엇인지 알고, 그에 따라 각 이론이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간접정범 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반적 공범과 필수적 공범 / 정범과 공범 / 필수적 공범 / 형법총칙상 공범 규정의 적용 / 공범의 종속성 이론 / 범죄 종속 방식 채택설 / 위법 종속 방식 채택설 / 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 공범과 신분 / 간접정범 / 특수교사·방조 제8강 증거법(Evidence Rule) - 재판에서 증거가 어떻게 쓰이고 어떤 증거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모두 증거법 체계를 갖고 있지만, 형사 증거법이 더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은 공판 이전에 수사라는 단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형사소송법은 진실발견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인권보장이라는 과제까지 추구합니다. 그래서 무제한적인 증거 사용을 금지하는데, 그 기준은 실체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의 조화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규정과 해석론 모두 복잡합니다.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중요한 부분이므로, 증거법의 기초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증거법의 기초개념 / 증거의 종류 / 심증의 형성 / 증거법의 체계 /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 자백배제법칙 / 전문법칙 / 자백보강 법칙 제9강 전문법칙의 예외(Hearsay Exceptions) - 전달된 진술을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목격자가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서류를 통해 그 진술이 법원에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달된 증거도 증거로 사용할 필요는 있지만,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법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요건을 알기 위해서는 수사와 공판 절차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법칙은 형사 증거법의 꽃이고, 전문법칙의 이해는 형사절차의 이해 그 자체입니다. 기초개념 / 전문증거의 체계 / 전문법칙의 예외 / 전문법칙의 절차상 의의 / 법원의 조서 /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 검사 또는 경찰의 참고인진술조서 / 검사 또는 경찰의 검증조서 / 사인의 전문서류 / 전문진술 / 원진술자의 진술 불가능 / 정리 |
저자 소개 1
판사, 전 변호사
20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2019-20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2015-2018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12-2015 법무부 공익법무관
2012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02월 01일
- 쪽수, 무게, 크기
- 460쪽 | 153*225*30mm
- ISBN13
- 9791186318249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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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now)' '이곳의(here)'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진짜 법학입문서
‘독자 위주’로 교과서를 재구성해 법학을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책 생활 속 사례와 도표, 그림을 곁들여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핵심은 모두 들어 있는 책 (1) 법을 전공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 일반 전공서적은 "구성요건", "위법성의 조각" 같은 생소한 법률용어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법을 배운 적 없는 사람이 읽어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기초적인 법률용어가 처음 나올 때마다 하나씩 사례를 들어 친절하게 이해시켜 줍니다. 수학 교과서를 보기 전에 산수(구구단 등)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법학을 배우기 전 입문자가 알아야 할 기본 원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2) 이 책은 단순교양서보다는 실용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법학이란 본래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복잡한 법률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이를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제대로 법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종이, 칠판, 펜, 도형, 그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래 교과서들은 반드시 교수(강사)와 칠판이 있는 강의실, 필기노트가 있는 독서대 앞이나 책상에서 엉덩이를 붙이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 교과서를 언제, 어디서나, 앉아서도 서서도 누워서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서는 줄글로만 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이 책은 본문 내용 자체에 다양한 화살표, 원, 사각형 등 그림과 그래프를 넣었습니다. 마치 PPT를 사용한 강의 현장에 와 있는 것과 같이, 눈으로 그림을 따라가며 법률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3) 쉬운 내용에서 어려운 내용으로 가도록, 기존 법학 교과서를 재구성했다. 전체 강의는 하나의 판결이 왜, 어떻게 그렇게 나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항부터, 쉬운 부분부터, 기본 사항부터 시작합니다. 영단어를 외울 때도 영어사전에서 a, b, c 순으로 보는 것보다,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누워서 읽는 법학 민사법 편 12개 강의(총4권), 형사법 편 9개 강의(총2권), 공법 편 3개 강의(단권)는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