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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2011 개정 하도급법 반영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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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서 론
Ⅰ. 건설업의 현황
Ⅱ. 공사대금 분쟁의 유형과 원인
Ⅲ. 소송 외의 분쟁해결 방법

제2장 공사계약과 건설하도급
Ⅰ. 의 의
Ⅱ. 관련법의 적용범위
Ⅲ. 하도급의 제한
Ⅳ. 하수급인의 보호
Ⅴ.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책임
Ⅵ. 하도급 관련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제3장 계약의 체결과 계약금액의 조정
Ⅰ. 계약보증금
Ⅱ. 공사도급계약과 보증보험계약
Ⅲ. 계약금액의 조정
Ⅳ. 선 급 금

제4장 공사대금의 지급
Ⅰ. 공사대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Ⅱ. 기성고 산정
Ⅲ.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Ⅳ. 도급인의 대위변제
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및 직접지급의 약정

제5장 공사의 종류와 채권의 보전
Ⅰ. 공사도급계약의 완성과 소유권의 귀속
Ⅱ. 도급계약의 해제
Ⅲ. 지체상금
Ⅳ. 하자담보책임
Ⅴ. 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
Ⅵ. 공사대금채권의 보전

제6장 공동수급체의 경우
Ⅰ. 의의 및 법적성격
Ⅱ. 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
Ⅲ. 공동수급체와 선급금
Ⅳ. 지체상금 및 채권의 보전

제7장 소송의 진행
Ⅰ. 소송의 준비단계
Ⅱ. 소 제기
Ⅲ. 소송의 진행과정
Ⅳ. 준비서면
Ⅴ. 증거의 신청
Ⅵ. 변론기일
Ⅶ. 소송의 종료
Ⅷ. 상소심 절차

부 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정부도급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공동계약운용요령

저자 소개

저자 : 이종일
변호사, 법학박사, 국방부 특별배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한국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 입문강사, KAIST 전자정부 고위과정 수료, 다수 중소기업 자문변호사, 국방부검찰단 송무부장, 국방부 국가배상심의위원회 간사, 예비군지휘관 선발시험 출제위원, 육군교도소 가석방심사위원, 육군 군사법원 군판사, 제31사단, 제20사단, 육군훈련소 법무참모,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검찰관, 현재 변호사(법무법인 그린)이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10월 21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668쪽 | 1419g | 210*297*35mm
ISBN13
978896346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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