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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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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민사소송의 기초
제1장 민사소송의 의의
Ⅰ. 민사소송의 개념
Ⅱ. 민사소송의 목적
Ⅲ. 민사소송의 이념
Ⅳ.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소송 외 분쟁해결
Ⅰ. 의의
Ⅱ. 화해
Ⅲ. 조정
Ⅳ. 중재

제3장 다른 소송과의 구별
Ⅰ. 형사소송
Ⅱ. 행정소송
Ⅲ. 가사소송
Ⅳ. 비송사건

제4장 소송절차의 종류
Ⅰ. 통상소송절차
Ⅱ. 특별소송절차

제2편 민사소송의 절차와 주체
제1장 민사소송의 절차
Ⅰ. 소송절차의 기초
Ⅱ. 소장의 제출
Ⅲ. 소장의 심사
Ⅳ. 소장부본의 송달
Ⅴ. 답변서 제출의무의 고지
Ⅵ. 변론준비절차
Ⅶ. 변론·증거조사
Ⅷ. 판결
Ⅸ. 소송의 종료와 상소
Ⅹ. 강제집행

제2장 민사소송의 주체
Ⅰ. 법원
Ⅱ. 법원의 관할
Ⅲ. 당사자

제3장 소송상의 대리인
Ⅰ. 대리인의 개념
Ⅱ. 대리인의 종류
Ⅲ. 법정대리인
Ⅳ. 임의대리인

제3편 변론
제1장 심리의 제 원칙
Ⅰ. 공개심리주의
Ⅱ. 구술심리주의
Ⅲ. 쌍방심리주의
Ⅳ. 직접심리주의
Ⅴ. 처분권주의
Ⅵ. 변론주의
Ⅶ. 적시제출주의
Ⅷ. 집중심리주의
Ⅸ. 직권진행주의
Ⅹ. 자유심증주의

제2장 변론의 준비
Ⅰ. 준비서면
Ⅱ. 종류
Ⅲ. 제출과 교환
Ⅳ. 효과

제3장 변론준비절차
Ⅰ. 의의
Ⅱ. 특징
Ⅲ. 대상
Ⅳ. 진행
Ⅴ. 형식
Ⅵ. 변론준비기일
Ⅶ. 변론기일과 차이

제4장 변론의 내용
Ⅰ. 진행경과에 따른 소송의 형태
Ⅱ. 변론에서 당사자의 소송행위

제5장 변론의 실시
Ⅰ. 변론의 진행
Ⅱ. 변론의 정리
Ⅲ. 변론의 재개
Ⅳ. 변론조서

제6장 변론기일 당사자의 결석
Ⅰ. 필요변론의 원칙
Ⅱ. 기일의 해태
Ⅲ. 양쪽 당사자의 결석
Ⅳ. 한쪽 당사자의 결석

제7장 증거에 대한 일반사항
Ⅰ. 의의
Ⅱ. 증거의 구분
Ⅲ. 증거의 종류
Ⅳ. 요증사실
Ⅴ. 불요증사실

제8장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Ⅰ. 증거신청
Ⅱ. 채부결정
Ⅲ. 증거조사의 실시

제9장 증명책임
Ⅰ. 의의
Ⅱ. 증명책임의 분배
Ⅲ. 증명책임의 완화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소송종료의 유형
Ⅰ.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Ⅱ.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2장 판결의 효과
Ⅰ. 판결의 성립
Ⅱ. 판결의 효력
Ⅲ.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제5편 상소심
제1장 총설
Ⅰ. 의의
Ⅱ. 목적
Ⅲ. 요건
Ⅳ. 효력

제2장 항소
Ⅰ. 의의
Ⅱ. 구조
Ⅲ. 제기
Ⅳ. 종국판결

제3장 상고
Ⅰ. 의의
Ⅱ. 상고이유
Ⅲ. 절차

제4장 항고
Ⅰ. 의의
Ⅱ. 종류
Ⅲ. 적용범위
Ⅳ. 절차
Ⅴ. 재항고

제6편 재심
제1장 재심
Ⅰ. 의의
Ⅱ. 적법요건
Ⅲ. 재심사유
Ⅳ. 절차

제2장 준재심

저자 소개 2

現 법무법인 정진 대표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학력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Northwestern 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수료 前 예금보험공사 변호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선임변호사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법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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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학교 법행정세무학부 교수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강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숭실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 직속 의료특별위원회 소속 필수공정보상전문위원회 위원과 실손보험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상법, 회사법, 보험법, 디지털금융법, 인공지능법 등 다양한 법학 영역에서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사)한국보험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과 사)디지털금융법포럼 수석부회장 직책을 포함한 다양한 학회의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장, 금융
강남대학교 법행정세무학부 교수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강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숭실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 직속 의료특별위원회 소속 필수공정보상전문위원회 위원과 실손보험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상법, 회사법, 보험법, 디지털금융법, 인공지능법 등 다양한 법학 영역에서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사)한국보험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과 사)디지털금융법포럼 수석부회장 직책을 포함한 다양한 학회의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장,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손해보험협회 규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보험법 제2판》(2025), 《상법요해 제10판》(공저, 2025),《법학의 철학적 탐구》(2022), 《핀테크와 법 제3판》(공저, 2020),《인간과 인공지능》(공저, 2018)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주주평등의 원칙과 그 예외: 실정법과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2025) 등이 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및 등재지에 15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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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3월 02일
쪽수, 무게, 크기
394쪽 | 786g | 188*257*30mm
ISBN13
9791156103677

출판사 리뷰

이 책은 학부생들을 위한 교재로 민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민사사송과 관련된 판례들을 다양하게 소개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변호사님과 학생들의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집필을 하셨기 때문에 실무와 교재로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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