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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 징수 등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제4장 감면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6장 운송수단 제7장 보세구역 제8장 운송 제9장 통관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제11장 벌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3장 보칙 조세법 별표 관세율표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는 HS(Harmonized System)코드(세번) 기준으로 관세율을 기재한 표로서, 관세법의 일부이기는 하나 통상 관세법 과목의 시험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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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관세직 7.9급 및 관세사 1차.2차 시험대비
시험에 나오는 법령으로만 구성한 관세법 법령집 시험과 승진을 위하여 관세법 공부를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험용 관세법전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실무용 법전으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시험과 실무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험에 출제되는 법조문으로만 구성한 법령집을 이렇게 내어 놓습니다. 시험과 승진을 위하여 관세법 공부를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험용 관세법전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실무용 법전으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시험과 실무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험에 출제되는 법조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수험용 법령집을 내어 놓습니다. 법령집이야말로 출제자와 수험자가 100% 일치하게 공유하고 있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군더더기를 뺀, 그러나 시험에 나오는 법조문은 그대로 싣고 있는 이 책을 잘 활용하여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명호 관세법 법령집의 특징 1.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구분하여 3단으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또는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되는 규정들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한 면’에 하나의 내용을 모아서 편집하였습니다. 3. 필요한 경우, 관세법 여기저기에 분산되어 있는 관련 규정들을 모아서 정리하였습니다. 4. 출제빈도가 극히 낮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부 규정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법령집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5. 수험용에 적합하도록 법조문과 관련된 ‘용어 설명’과 ‘정리된 표’를 삽입하였습니다. 법령집을 활용한 관세법 만점 비법! 1. 법령집을 처음에 볼 때엔 강의를 통해 선생님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숫자로 표시된 ‘장·절·관·조·항·호’의 숨은 뜻과 다른 규정과의 연관 관계를 수험생이 혼자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2. 3단으로 구성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중 우선 가장 왼쪽에 배치된 ‘법률’만 2~3회 읽어서 전체 구조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법률’이 시험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은 스스로 그 중요성을 판단하지 말고, 전체를 그대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법령집으로 관세법을 공부할 때의 최대 장점은 전체 내용을 1회독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관세법 시험의 특성상 수많은 반복을 통해 법조문에 ‘매우 익숙’해져야 단어 한 두 개, 글자 몇 개를 왜곡시킨 오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무한 반복으로 모든 관세법 문장에 ‘매우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