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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실무연구 1
김지형 대법관 퇴임기념
편집부
사법발전재단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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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연구회 발표논문
노동법 재발견
상시적 구조조정 수단으로서의 금융기관 '후선 발령'의 정당성
일부 근로자 집단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
위법한 파견근로와 직접고용간주
쟁의행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그 주체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자 경영금지의무에 관한 판례소고
국제노동기준의 국내법적 적용
판례의 출퇴근 재해에 관한 보호범위 분석과 그 확장 가능성
국제근로계약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포괄임금계약의 허용범위
쟁의행위기간과 임금위험분배 및 평균임금 산정
교수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노동조합법상 기업별 노동조합에서의 근로자 개념
직장점거, 직장폐쇄 및 퇴거불응죄 관련 판결 검토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
구조조정 반대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부당해고의 불법행위 이론구성
직장 내 성희롱과 사용자의 책임
판례를 통해 본 사내 하도급의 법적 쟁점

제2편 판례평석
직장 회식 후 발생한 사고와 '업무상 재해' 여부
지원공상군경의 요건
공사의 설립 등과 근로관계의 포괄승계
통상임금의 범위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와 손해배상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근로자의 범위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칙
노동법실무연구회 임원 및 정회원

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11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931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9317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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