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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 김현 형법판례로 2.0 총론
김현
피데스(fides)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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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01 서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8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51

PART 02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68
제1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68
제2장 구성요건론 71
제1절 부작위범 71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1
제3절 고의 92
제4절 사실의 착오 100
제5절 과실 102
제6절 결과적 가중범 119
제3장 위법성론 126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26
제2절 정당방위 128
제3절 긴급피난 137
제4절 자구행위 14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43
제6절 정당행위 150
제4장 책임론 172
제1절 책임능력 172
제2절 법률의 착오 177
제3절 기대가능성 189
제5장 미수론 195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195
제2절 장애미수 204
제3절 중지미수 218
제4절 불능미수 223
제5절 예비죄 226
제6장 공범론 231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231
제2절 공동정범 236
제3절 간접정범 254
제4절 교사범 260
제5절 종범 266
제6절 공범과 신분 273
제7장 죄수론 277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77
제2절 일죄 280
제3절 수죄 300

PART 03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322
제2장 형의 양정 333
제3장 누 범 338
제4장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341

부록
Topic 1 학설정리 부록 1
Topic 2 조문정리 부록 35
Criminal code 형 법 부록 125

저자 소개 1

건국대 법대 졸업, 건국대 대학원 법학과 수료. (전) EBS 형법 강의, EBS 형사소송법 강의, 노량진 한교고시학원 경찰형법 전임교수, 노량진 남부 박문각 경찰학원 형법 전임교수, 김재규경찰학원 경찰형법 전임교수, 노량진 에듀윌 경찰승진 형법 전임교수, 일산경찰학원(공시누리) 형사법 전임교수. (현) 노량진 해커스 검찰·법원직 형법 전임교수, 인천행정고시학원(경찰전문반) 형사법 전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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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3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520쪽 | 188*254*35mm
ISBN13
978896479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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