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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진행 절차도 1
※ 사업 발주 전, 알기 쉬운 체크리스트 2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지방계약이란 5 1 지방계약 일반 5 2 지방계약의 특성 6 제2절 지방계약 관련 법체계 8 1 지방계약법령 관련 주요 행정자치부 예규 8 2 지방계약 관련 법령 9 제3절 계약의 분류 10 1 계약 목적물별 분류 10 2 계약체결 형태별 분류 17 3 경쟁 형태별 분류 27 4 낙찰자 결정방법별 분류 42 5 기타 - 조달계약 42 제4절 희망기업 제품 구매 제도 46 1 서울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46 2 희망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47 제5절 기간 소수점 계산방법 51 1 민법상 기간 계산방법 51 2 소수점 처리방법 54 제2장 발주준비 단계 제1절 발주 전 계약별 사전절차 59 1 계약심의위원회 59 2 계약심사단 61 3 학술용역심의 62 4 정보화심의 63 5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70 6 건설기술심의제도 72 7 홍보물 영상물 간행물 심의 75 8 계약심사과 원가심사 76 9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79 10 일상감사 제도 80 제2절 분리발주 제도 81 1 공사 81 2 용역 물품 82 제3절 부당계약 근절 제도 84 제4절 사전규격 공개 및 발주계획 등록 86 1 사전규격 공개 86 2 발주계획 등록 87 제5절 대행계약 및 재정합의 제도 88 1 대행계약 제도 88 2 재정합의 제도 89 3 계약의뢰시 첨부서류 및 확인사항 90 ※ 공사 용역 물품계약 사전 체크리스트 91 제3장 낙찰자 결정 단계 제1절 낙찰자 결정방법 분류 95 1 낙찰자 결정방법 개념 95 2 계약목적물 금액별 낙찰자 결정방법 구분 96 제2절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른 낙찰자 결정 단계 97 1 적격심사 낙찰제 98 1-1 공사 적격심사 102 1-2 용역 적격심사 116 1-3 물품 적격심사 142 2 협상에 의한 계약 154 3 최저가 낙찰제 166 4 종합평가 낙찰제 167 5 최적가치 낙찰제 169 6 수의계약 170 6-1 1인견적 수의계약 174 6-2 1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전자공개 수의계약) 174 제4장 계약체결 단계 제1절 계약의 체결 179 제2절 보증서 채권 등 제출방법 181 1 보증서 181 2 도시철도공채 및 인지세 185 제5장 계약진행 단계 제1절 사업의 관리 감독 및 근로자 권리보호 189 1 사업의 관리 감독 189 2 근로자 권리보호 190 제2절 하도급 관련 제도 192 1 하도급 제도 192 2 공사의 하도급 제도 192 3 용역의 하도급 제도 196 제3절 계약의 변경 199 1 계약의 변경 199 2 공사의 설계변경 200 3 공사 계약금액의 변경 202 제4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04 1 선금 지급 204 2 검사 및 대가지급 207 제5절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212 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212 2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제 213 3 대금e바로 시스템 시행 215 4 용역근로자 임금지급 제도 218 제6장 계약완료 및 기타 단계 제1절 계약정보 공개 223 1 계약정보 공개 223 2 서울계약마당시스템 운영 224 제2절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활용 225 1 사업 수행실적 평가 225 2 준공도면 전산화 226 제3절 하자담보 제도 227 1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227 2 하자보수보증금 229 제4절 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 해지 231 1 계약의 이행지체 231 2 계약의 해제 해지 233 제5절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235 1 부정당업자 제재 235 2 과징금 부과 237 제6절 이의신청 및 분쟁처리제도 239 부 록 편 241 제1절 실적증명서 발급 매뉴얼 243 제2절 계약 관련 서식 245 제3절 계약 매뉴얼 요약본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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