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통상 환경은 관세폭탄?보복관세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회자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업?개인의 관세리스크가 증대되고, 무역구조와 흐름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주는 디지털 확산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블록체인기술(blockchain security technology)은 국제무역 거래에 있어 관세와 물류분야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리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른 관세와 물류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근간이 되는 관세법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 변화 방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관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세원 확보를 위해 범칙행위자 등에 연대납세의무 신설하였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관세 불복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 근거의 정비와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 범칙사건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세관공무원의 직무상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규정 등 급변하는 관세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한 여러 규정이 상향 입법화되고 개정되었습니다.

매년 개정되는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한 학습과 이해가 병행되어야만 관세 행정과 실무에서 법규를 잘 준수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에 대한 이해는 법조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판결례에 대한 숙지라고 생각하여, 각 조별 취지와 관련된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본서의 장점입니다.

모쪼록 본서가 관세 실무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출판 환경에도 이번 개정판 출간에 정성을 다해 주신 세경사 김수진 대표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