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개정판을 내기 위해 펜을 들면서 지난번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고 완벽한 실무서를 만들겠다는 의욕을 갖고 시작하였으나, 원고를 마감하고 나면 무엇인가 부족함이 느껴지고 시간과 능력의 한계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저자는 본서를 가지고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를 비롯해 세무사사무소 직원, 세무공무원, 일반기업체 세무담당 실무자 및 대학원생 등 소득세법을 다루고 공부하는 여러 분야의 실무자 및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으며, 또한 개업세무사로서 30년 간 조세분야 실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보고 느낀 것을 통하여 본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의 입법 또는 행정실무자들의 조언을 받아 그 입법취지에 따른 해설 및 유권해석 등을 실어 실무적 유용성과 소득세법에 대한 이해를 극대화 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지난해부터 종합소득세 분야의 전문가인 전영석 세무사님이 본서의 집필에 공저자로 참여하시게 되어, 그 동안의 세무사 대상 소득세 전문상담 등 다년간의 실무경험과 이론을 보태 주심으로써 본서의 내용이 더욱 충실해 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개정판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각 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공포된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번 개정판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소득의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 처분소득을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추계과세 시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도록 하였다.

둘째, 기타소득과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타소득 중 일시적 강연료 등의 필요경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지상권 등 설정?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셋째,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필요경비 한도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액과 운행기록부 미 작성 시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액을 월할계산하도록 하였다.

넷째, 기장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을 제고시키고 추계과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추계신고를 감가상각 의제 대상에 추가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시켰다.

다섯째,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지원세제의 중복을 최대한 허용하기 위하여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는 폐지하되, 6세 미만 자녀에 대한 일반세액공제는 올해까지는 유지하고 내년부터 폐지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였다.

일곱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단순 노무직 종사자 간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야간 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여덟째,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였다.

본서를 구독하는 실무자들이 수시로 변하는 경제여건과 세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 실무적 집행상의 오류를 최소화 하는데 본서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본서의 편집과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영화조세통람의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본서의 교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세무법인 다솔의 세무사님들과 본서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독자님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2018. 4.
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