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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9급 김유환 삼봉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김유환
박문각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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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4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6절 행정법의 법원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8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2절 공법과 사법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제7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행?
제4절 사인의 공법해위로서의 신고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질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사법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비공식 행정작용

제4장 행정절차 · 정보공개통칙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민원사무처리
제3절 행정규제기본법
제4절 행정정보공개
제5절 개인정보보호법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1절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의의와 근거
제2절 대집행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제4절 직접강제
제5절 강제징수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손해전보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제3절 행정사 손실보상
제4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제도
제3절 행정소송

저자 소개 1

13년간 7, 9급 공무원, 변호사, 행정사 시험 1타 강사로 신림동 고시 학원인 춘추관법정연구회와 노량진 공무원 학원인 한교고시학원, 남부행정고시학원에서 행정법 과목을 강의하며 이른바 ‘삼봉쌤’으로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만났다. 2006년에는 재정경제부에서 행정법 특강을 진행했으며 2012년에는 대구시교육청에서 행정법 특강을 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36회 행정고등고시 일반 행정직에 합격하여 국방부 행정사무관으로 7년간 근무했다. 노량진 강의를 그만둔 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하여 국문학, 역사, 철학 등 인문학과 정치학, 심리학, 뇌과학, 여성
13년간 7, 9급 공무원, 변호사, 행정사 시험 1타 강사로 신림동 고시 학원인 춘추관법정연구회와 노량진 공무원 학원인 한교고시학원, 남부행정고시학원에서 행정법 과목을 강의하며 이른바 ‘삼봉쌤’으로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만났다. 2006년에는 재정경제부에서 행정법 특강을 진행했으며 2012년에는 대구시교육청에서 행정법 특강을 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36회 행정고등고시 일반 행정직에 합격하여 국방부 행정사무관으로 7년간 근무했다.

노량진 강의를 그만둔 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하여 국문학, 역사, 철학 등 인문학과 정치학, 심리학, 뇌과학, 여성학과 페미니즘 등을 폭넓게 공부하며 글을 써왔다. 지금은 공인노무사 시험준비를 하면서 행정법 수험교재도 집필하고 유튜브 “삼봉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행정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성적자기결정권2』와 노동법 관련 책을 집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서로는 『삼봉 행정법총론』, 『삼봉 행정법각론』, 『삼봉 행정 법총론 객관식 문제집』, 『삼봉 행정법각론 객관식문제집』, 『삼봉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삼봉 김유환 행정법총론 판례집』, 『삼봉 행정법총론 핵심최종정리』, 『삼봉 행정법각론 핵심최종정리』, 『삼봉헌법』, 『삼봉 헌법 기출문제집』이 있다.

유튜브 : 삼봉과 함께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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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1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752쪽 | 188*254*40mm
ISBN13
978894147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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