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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갇힌 자연 vs 정치에 갇힌 인간
인간의 오만이 가져온 자연 파괴, 국가 이기주의로 얼룩진 환경보호법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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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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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_ 두 세계가 충돌할 때
1부 산업사회의 종말 01 인간의 번성과 자연의 쇠퇴 02 자기멸망의 논리 03 사유재산 주변에만 맴도는 법 04 국가와 경제의 비굴한 동맹 05 국가주권이라는 신화 06 국제법, 그 오류의 역사 07 어리숙한 환경보호 2부 생태적 전환 01 환경위기의 인식에서 생태의식으로 02 환경법에서 생태법으로 03 뉴질랜드 모델 04 생태중심으로의 전환 05 자연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 06 심층생태학: 스스로에 대한 태도의 변화 07 피부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 3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프레임워크 01 생태 정치 02 생태법치국가 03 세상을 바꾸는 정책 04 새로운 질서를 위한 선언문 |
저자 소개
저자 : 클라우스 보셀만
오클랜드대학 법학과 교수이자 뉴질랜드 환경법센터 소장인 보셀만은 국제법, 환경법의 전문가이자 환경 변호사, 정치 생태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판사와 변호사, 법학 교수를 거쳐 독일연방정부와 유럽연합 그리고 UN 환경법 자문관으로 일했다. 베를린에서 환경법연구소를 설립했으며, 독일과 뉴질랜드에서 녹색당 공동 창설자이기도 하다. 1988년부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로스쿨에서 환경법과 국제법을 가르치면서 환경법의 이론적이고 국제적 차원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정의, 인권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윤리에 관심이 많다. 1999년에 뉴질랜드 환경법센터(NZCEL)를 설립하여 소장을 맡고 있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전문가그룹 의장과 ‘지속가능한 통치’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트, ‘지구생물권 윤리’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구헌장(Earth Charter)과 지속가능한 지구 통치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지속가능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tantiality)』과 『지구헌장-지구통치를 위한 프레임워크(The Earth Charter: A framework for global governance)』 등 다수의 책과 논문을 집필했다.
역자 : 진재운
KNN(부산경남방송)에서 다큐멘터리 PD 겸 기자로 일하고 있다. 지역적이면서도 국제적인 환경 문제를 취재하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왔다. 2008년 뉴질랜드 환경법센터에서 방문 연구원으로 일하던 중 차원이 다른 인권 개념인 제4세대 인권, 즉 ‘자연권’을 접하면서 그 가치를 실현할 방법을 찾고 있다. 지금까지 환경다큐멘터리 [적조-그 죽음의 물결],[초록빛으로 숨죽인 강],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바다], [고니의 땅], [해파리의 침공], [한반도 환경대재앙 샨샤댐] 등 30여 편을 제작했으며, 한국방송대상, 한국기자상, 삼성언론상, 봉생문화상, 교보생명환경문화상, 대한민국해양환경대상 등의 많은 상을 받았다. 저서로는 『해파리의 침공』, 『한반도 환경대재앙, 샨샤댐』, 『백두산에 묻힌 발해를 찾아서』 등이 있다.
역자 : 박선영
한양대학교 국어국문과를 졸업하고 바른번역아카데미를 거쳐 현재 바른번역에서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품목정보
- 발행일
- 2011년 11월 24일
- 쪽수, 무게, 크기
- 360쪽 | 620g | 152*218*30mm
- ISBN13
- 9788989831730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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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닥친 환경 위기는 지금까지 인류가 겪었던 어떤 사건?사고보다 심각하다.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구 문명과 의식 전반에 대한 위기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바로 여기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그 변화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일어날 것이며, 그래야만 한다. 나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충돌로 치닫고 있는 사회와 생태계라는 두 세계를 조율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았다. 생태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연의 완전한 한 부분임을 깨닫는 것이며, 법학자로서 나는 우리 사회의 기준과 원칙이 이러한 근본적인 진리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만약 우리가 이를 성취한다면 인간 사회와 자연의 관계는 충돌에서 벗어나 조화롭게 복원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모든 분야가 하나로 통합하는 정치생태학, 즉 과학과 사회학, 철학, 심리학, 경제학, 그리고 법학을 상호 소통시키는 새로운 규율이자 패러다임을 소개한다.
인류는 밤의 의식(환경적 무지)에서 낮의 의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일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며 이 책을 통해 이를 입증할 것이다. 핵심적인 논지는 산업사회가 그들 이데올로기의 근본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인간성의 붕괴와 그로 인한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사회의 발전과 논쟁, 그 각각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상호 관계에서의 무수한 영역과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모자이크 모형을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법칙은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역동적인 과정의 논리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더욱 자세히 알면 알수록 보다 빨리 실행될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어떻게 접하고 있는지 언급하면서 설명을 시작하고자 한다. 나는 독일에서 환경법 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환경 보호와 생태학,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주제에 대한 국가의 생각들을 다루어왔다. 정부기구, 특히 법은 특정한 가치관과 사고의 패턴을 표현한다. 만약 어떤 이가 법이 가진 패턴과 자신의 신념을 비교해본다면 법은 그 자체로 그럴듯하게 보이거나 혹은 납득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 변호사인 나에게 환경보호를 위한 법은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환경운동가인 나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러나 최소한 더 많은 환경 보호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 안의 환경운동가적인 면모는 감추어야 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의 존재 목적이 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환경과 인간,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를 과거와는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자연은 인간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거나 “자연이 고유한 권리가 있느냐”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인간이 생태계의 일부분이라는 자각을 어떻게 정치적 의사결정 안에서 실행하느냐가 풀어야 할 ‘유일한’ 질문으로 남아 있다. 현대 경제 이론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죽여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태적으로 의미가 있는 성장은 삶과 죽음이라는 대순환의 틀 안에서만 가능하다. 괴테의 파우스트를 흔들었던 끊임없는 고대 연금술 창조의 꿈은 진보와 성장이라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났다. 실제로 이것은 경제 위기의 난간에서도 살고 있다. ‘통제되고’, ‘질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금을 만들 수 있다는 연금술사들의 생각과 동일한 것이다. 최후의 중앙집권적 경제가 붕괴된 이후 사람들이 ‘생태적 시장경제’로 피난할 때는 이미 늦다. 경제 이론이 성장률에만 집중할 때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가 없다. --- 본문 중에서 |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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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과학재단이 선정한 올해의 책
국제법과 환경법 전문가, 클라우스 보셀만의 국내 첫 저서 “생태적 마인드가 필요한 미래학자들이 봐야 할 최고의 지침서” 밤의 의식에서 낮의 의식으로, 인간 중심에서 생태 중심으로! 인간 중심적 사고는 환경 위기의 가장 심각한 원인이다. 인간이 편리한 대로 세상을 조직하고 판단했던 오만이 환경 파괴를 불렀다. 인류와 대자연은 다시 화해하고 공존할 수 있을까?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기 위한 새로운 법과 질서는 어떤 것인가? 이 책은 지속 가능한 사회와 자연의 고유한 권리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을 제안한다. 물고기는 우리 인간의 가치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환경법과 환경 보호를 자연의 시각에서 접근한다! 환경 변호사이자 정치 생태학자로 잘 알려진 클라우스 보셀만의 저서가 국내에 소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책은 독일에서 1992년에 처음 출판되어 1993년에 독일 과학재단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정치 생태학의 고전이다. 보셀만 교수는 독일에서 태어나 판사와 변호사, 법학 교수를 거쳐 환경법, 국제법 전문가로 활동했고, 1998년부터 뉴질랜드에 정착하여 오클랜드대학에서 환경법과 국제법을 가르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의 집필 동기에 대해 환경운동가들을 위한 법적 안내서를 편찬하려고 마요르카에 들렀다가 아주 사소한 사건이 환경 보호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해변에서 물고기로 가득 찬 양동이를 옮기고 있는 어부를 보고 있는데 조그마한 물고기가 간간이 양동이에서 모래로 떨어졌고, 그 물고기가 우리 인간의 가치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겨났다. “인간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온 인간의 권리를 바라보는 물고기의 심정은 노예주들의 연대 협약을 읽게 된 노예와 같은 마음일까? 환경 보호에 관한 모든 법은 공정한 노예무역을 적어놓은 노예 소유주들의 법과 다를 바가 없다.” 지금까지 환경과 관련된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환경법마저도 자연 착취를 조정하고 통제만 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밤의 의식에서 낮의 의식으로, 인간 중심에서 생태 중심으로! 인간중심주의는 생태 위기의 가장 심각한 원인이다. 인간중심주의의 발전은 환경의 위기로 마무리되었다. 환경 보호의 실패는 자연 속에서 인간 편의 위주의 가치 선택을 정당화하며 인간중심적 사고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저자는 인간중심의 사고는 남녀차별과 비슷하며, 인간의 방식대로 세상을 조직하고 판단했던 오만이 팽배하는 동안 자연은 냉대를 당했으며, 페미니즘과 생태적 움직임의 변화가 동전 양면의 같은 쪽에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이러한 의식적 변화가 개인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자연은 더 이상 그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존재가 아니다. 자연은 이제 독립적이고 그들만의 기준을 가진 존재로 인식된다. 생태중심주의는 사고의 핵심이 인간 중심에서 인간과 자연 간의 상호 관계의 네트워크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환경 파괴의 역사는 환경 보호의 역사보다 길다 우리는 자연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자연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우리는 자연환경에 적대적으로 맞서는가? 아니면 우리와 공존하는 존재로 보는가? 우리가 개인으로서, 사회나 국가, 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겪게 될 모든 문제는 생태적인 것과 분리될 수가 없다. 지금의 환경 위기는 자연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기반한 것이며, 그 인식은 자연을 인간의 소유물로 이해하고 인정했던 국가와 법의 역사에서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자연을 경제 가치로만 따져 인간의 편의대로 이용해온 국가 이기주의와 성장주의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본다. 자연 파괴는 인류가 정착 생활을 하면서 시작된다. 산림 벌채를 통한 토지 이용으로 자연의 순환을 방해했고 이는 생태계가 수용할 수 있는 한도를 바꾸어놓았다. 국가와 법은 자연의 사용에 있어서 일시적인 제한만을 명령했고, 자연이 다시 회복할 충분한 휴식 시간은 주지 않았다. 인간의 무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표면에 떠오르는 증상만을 고치고 있다. 인간의 오만함이 부른 환경 파괴, 침묵하는 자연을 대신해서 변호할 법은 없는가? 인간과 자연은 다시 화해하고 공존할 수 있을까?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새로운 법과 질서는 어떤 것일까? 자연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는 결국 자연을 파괴하던 이전 질서와는 다른, 자연의 고유한 권리를 지키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할 것이다. 인간의 오만으로 파괴된 자연과 국가 이기주의로 얼룩진 환경보호법을 ?정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 책에서는 인식의 전환과 생태적 마인드를 거듭 강조한다. 또한 구체적 실천 지침으로서 자연의 내재적 가치와 권리를 인정하는 새로운 사회와 질서를 ‘생태법치국가’로 정의한다. 이 책은 인간의 법 앞에 무력한 자연을 수호할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국경을 넘어선 연대와 책임으로 지구의 생명체를 존중하고 보존하는 움직임에 함께 할 것을 권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