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나아갈 길을 인간의 본성에서 묻다
재벌들이 국민을 먹여살린다고 주장할 때,
그 주장을 반박하기보다는 시민에게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전략을 주자

시민이 잘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이 정치전략이나 소통 네트워크 같은 무형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 자동차나 집과 같은 유형 재산을 늘리는 것보다 더욱 중요할 수 있다. 마치 기업의 지식이나 인맥과 같은 무형자산이 부동산이나 현금 같은 유형자산보다 기업 경쟁력 강화에서 더욱 중요하듯이 말이다.
시민을 위한다고 부르짖는 정치인이나 지식인들이 삶의 지혜나 사회운영 능력을 시민에게 주는 것보다는 물질적 부를 증가시켜주겠다고 호소하는 것은 시민을 “우둔한 돼지”로 만드는 것으로, 종국에는 시민에게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주지 못할 것이다.

첫째, 시민의 입장에서 정치참여의 당위성과 전략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시민 개개인에게 세상을 바꾸는 전략을 알려주는 것은 국민 개개인에게 돈 100만원을 주는 것보다 더욱 더 시민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희망을 담고 있다.
이 책의 핵심은 “제대로 된 정치전략을 구사하는 선도적 민주시민 1만명만 있다면 세상은 바뀐다”는 것이다. 이렇듯 이 책은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자발적 시민참여, 다중지성으로 일컬어지는 시민적 논의의 활성화 등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하면서, 부제에서도 밝히듯이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전략을 논한다.
시민중심의 정치전략의 핵심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협동, 공정성과 정의감 등을 어떻게 민주적 힘으로 결집시켜 세력화하는가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생태계론과 네트워크론을 소개해면서 비록 적재적소에 위치하며, 네트워킹을 제대로 한다면, 시민이 중심이 된 새로운 민주 정권의 창발도 가능하다고 본다.

둘째, 민주주의를 본성으로 진화시켜온 이유 등 인간의 정치적 본성을 논한다

전략을 논하려면 그 대상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상대로 한 전략(정치든 생활이든)은 인간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책은 현대 과학이 밝혀낸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다. 즉,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유전인가, 환경인가?, 인간은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등등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인간 특유의 고유 속성－① 평등적 협력과 불공정에 대한 분노, ② 공감능력, ③ 고차원적인 사유능력, ④ 통제감 등－을 제시한다. 이로써 현대 사회의 주류 담론을 이끌고 있는 “경제적 인간”에 대한 허구성을 폭로하며,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민주와 평등,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는 인간”으로서 “주권”을 찾기 위한 시민들의 정치참여의 당위성을 논한다. 덧붙여 이러한 선도적 시민들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들－민심 창발의 네트워크 만들기, 대세론 꺾기 전략 등－을 제시하며 다양한 정치(일상생활)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셋째, 50여 가지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상식과 교양을 넓히며 책 읽는 재미를 더한다

이 책에는 “책 속의 책”이라 일컬을 수 있는 다양한 에피소드－“합리적 선택을 한 경제학자의 굴욕”, “시장경제 신봉자들에게는 고양이가 최고?”, “우유 먹으면 설사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축사” 등등의 소제목으로 50가지 소개－를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한다. 물론 밀그램 실험, 거울신경세포 등 현대 교양인에게 필요한 심리학적 개념 등도 함께 소개하면서 독자에게 교양과 상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내용 PREVIEW

이 글의 목적은 인간 본성은 이타심과 이기심이라는 모순된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이기적 권력자나 무임승차자가 아닌 공정성을 지닌 권력자나 협력자가 승리할 수 있는 정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논하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과 인성을 제대로 알아야 정치현상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다. 때문에 개괄적이나마 인간 본성과 인성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었다.
인간의 본성과 인성을 이해하는 시각이 다르면, 민심을 읽는 시각과 정치 해법도 완전히 다르다. 그 사례로 ‘기성 정치권에 대한 젊은이(20~40대)의 이반(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정치권 밖의 안철수 교수가 대통령후보로 급부상하게 된 원인으로도 볼 수 있다)을 야기한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한 입장 차이를 들 수 있다.
① 인간을 이기적 합리성을 가진 존재로 이해하는 시각에서 보면, 기성 정치권에 대한 청년의 이반은 기성 정치권이 청년의 이해관계, 즉 이기심을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춰 경제적 이익므 주고, 또 청년에게 국회의원 자리를 ‘배당’하여 정치적 이익을 줘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한다.
이렇게 했는데도 청년은 기성 정치권에 들어오지 않는다? 왜?
② 인간은 불의를 타파하려는 공정성의 본성을 갖고 있다는 시각에서 보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너무 심해 누구는 초호화 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학비가 없어 대학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것은 불의며, 이러한 불의는 반값 등록금 정책 등으로 척결하고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 또한 자신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이러한 불의를 타도하기 위한 정의감 때문이다.
그런데 기성 정치권은 자신들의 등록금을 낮춰 이익이나 챙기려는 이기적 존재로 본다. 또 청년 공천 운운하면서 자신들을 정치권력을 탐하는 권력추종자로 간주하면서 유혹한다.
청년은 자존심이 상한다. 그래서 기성 정치권이 자기들에게 이익을 제공한다고 유혹하지만 그 따위 기성 정치권에 들어서지 않는 것으로 공정심을 지킨다.－머리글 8-9쪽에서

인간이 영장류로부터 분리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인간 무리, 특히 수컷(남자) 무리에서 평등관계가 형성되면서부터라고 한다. 인간이 돌멩이라는 도구(구석기)를 사용하면서 수컷(남성)들 사이의 평등이 강화되는데, 그 이유는 남성들이 돌멩이를 던질 수 있게 되면서 남성들 간의 싸움 능력이 비슷해졌기 때문이다. 신체적 힘이 좀 약해도 돌을 들고 기습적으로 공격하면 상대를 제압할 수 있게 되었고, 싸움 능력이 ‘평등’해지면 자연히 상호관계도 평등해진다. 이제 신체적으로 우수하다고 해도 어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다수의 무리를 완전 제압하기란 불가능하게 되었다. 돌멩이를 던질 수 있게 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돌멩이를 던지면 특별히 힘이 센 남성일지라도 제압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우두머리 특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힘센 남성은 무리의 나머지 남성들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 이로써 남성들 사이에 평등이 강화되었고, 우두머리나 지도자라고 해서 특별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본문 61쪽에서

정치전략의 선택에는 윤리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전략은 예측을 논하는 것인데, 왜 얼토당토않게 예측 불가능성을 논하는가 의아해 하는 독자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략의 선택에는 예측과 더불어 윤리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정치전략은 (사회와 개인의) 행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지, 인간을 기계적으로 예측하고 바꾸는 ‘법칙’이 아님을 재삼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겸손함을 잃게 된다면, 결국 과학으로 인간을 개조하여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과욕’으로, 인류의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 극단적 사례로 우생학을 신봉한 독일 나치의 인종정책 및 대량학살의 비극, 노동과 학습을 통해 인간을 개조시킬 수 있다는 신념이 잉태한 비극 중 하나인 구 소련의 강제수용소 정책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비극적 사례를 통해 거듭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강조하고 싶다. 인간은 기계처럼 법칙적으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다. 또한 인간은 여러 상호작용 속에서 스스로 방향을 선택하는 존재인데, 상호작용 결과의 방향은 항상 변이, 즉 예측할 수 없는 변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좀 더 고상한 말로 하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전략도 타인의 존엄성과 자유의지를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상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정치전략은 인간을 인과적 법칙에 의거해 특정한 방향이나 행동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통제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본문 76-78쪽에서

따라서 2012년 총선·대선에 대비한 통합과 연대 전략을 논할 때는 민주세력과 진보세력이 함께 발전하는 데 유리한 선거제도 등의 정치 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공동실천하면서 제휴전략을 협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선거제도는 당락을 직접적으로 좌우한다. 예를 들면 ‘1인 1표제’와 ‘1인 3표제’는 전혀 다른 당락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비례대표제와 지역대표제의 비중(의원 수)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각 정당별 의원 수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민주와 진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선거·정치 제도를 통합·연대 방법과 동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효과적인 협상방법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민주·진보 진영의 통합은 가능할까? －보론 341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