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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골프장 지방세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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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머리말 004

제1장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1. 회원제 골프장 010
2. 중과세 신고납부시기 011
3. 사실상 사용 이후 추가 공사비 018
4. 승계취득의 중과적용 여부 020
5. 골프장의 중과세 대상 023
6. 과세표준 포함 여부 029
7.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 038
8. 신설 후 공사비 039
9. 타인명의 토지 040
10. 기부채납 진입도로 040
11. 신탁 후 회원제로 변경한 경우 040
12 .타인명의로 취득한 경우 중과세 기준일 042

제2장 골프회원권
1. 개 요 046
2. 골프회원권 052

제3장 지목변경
1. 개 요 066
2. 과세요건 068
3. 취득 전에 사실상 변경된 경우 069
4. 지목변경된 토지를 소유권이전 후에 중과세된 경우 070
5. 임차인의 지목변경 071
6. 기부채납 071
7. 미준공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072
8.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지목변경 072
9. 과세표준 073
10. 지목변경 시 취득시기 077
11. 신탁재산에 대한 지목변경 082
12. 토지 취득의 과세객체 구분 086
13.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087
14. 취득세의 신고납부 090

제4장 골프장 관련 재산세
1. 회원제 골프장 토지 과세구분 094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096
3. 회원제 골프장 토지분 재산세 과세자료 확인 103
4. 골프장 건축물 구조지수 용도지수 적용 검토 113

제5장 골프장 관련 지방세 법령
1. 「지방세법」 134
2. 「지방세법 시행령」 137

제6장 회원제 골프장 구분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
1. 구분대상이 되는 부동산 160
2. 골프장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과세구분 161
3. 구분등록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 중과세 범위 161

제7장 임야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1. 토지분 재산세 관련 규정 172
2. 임야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구분 174

제8장 골프장 관련 유권해석 사례

저자 소개 224

저자 소개 3

현) 안세회계법인 지방세 전문위원 한국경영전략 이사 아인스기업금융 이사 MK 코어스 이사
<약 력> ㆍ공인회계사, 세무사 ㆍ서강대학교 경영학과 ㆍ삼일회계법인 근무 ㆍ한길회계법인 근무 ㆍ제일회계법인 근무 ㆍ지방세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위원(행정안전부) ㆍ지방세법령 해석 심의위원회 위원(행정안전부) ㆍ지방세감면자문위원회 위원(강남구청) ㆍ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연구위원회 위원장 ㆍ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전문상담위원 ㆍ(현)우리회계법인 부대표 ㆍ(현)한국지방세협회 회장 ㆍ(현)지방세과세표준 포럼 위원(행정안전부) ㆍ(현)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행정안전부) ㆍ(현)삼일인포마인 지방세 상담위원 ㆍ(현)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 상담위원 ㆍ(현)한국지
<약 력>
ㆍ공인회계사, 세무사
ㆍ서강대학교 경영학과
ㆍ삼일회계법인 근무
ㆍ한길회계법인 근무
ㆍ제일회계법인 근무
ㆍ지방세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위원(행정안전부)
ㆍ지방세법령 해석 심의위원회 위원(행정안전부)
ㆍ지방세감면자문위원회 위원(강남구청)
ㆍ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연구위원회 위원장
ㆍ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전문상담위원
ㆍ(현)우리회계법인 부대표
ㆍ(현)한국지방세협회 회장
ㆍ(현)지방세과세표준 포럼 위원(행정안전부)
ㆍ(현)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행정안전부)
ㆍ(현)삼일인포마인 지방세 상담위원
ㆍ(현)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 상담위원
ㆍ(현)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구제업무 자문위원
ㆍ(현)한국토지주택공사 세무자문위원
ㆍ(현)배화여자대학교 감사

<표 창>
ㆍ행정자치부장관 표창장 수여
ㆍ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장 수여
ㆍ국무총리 표창장 수여

<저서 및 공동연구물>
ㆍ비영리법인 세무ㆍ회계가이드(한국공인회계사회, 2014∼2019)
ㆍ기업구조조정세제와 연결납세 가이드(한국공인회계사회, 2014∼2019)
ㆍ세무편람(한국공인회계사회, 2017∼2019)
ㆍ골프장 지방세 어떻게 할 것인가?(2018)
ㆍ지방세법 기본통칙의 개선방안 연구(취득세ㆍ등록세 편)(한국공인회계사회, 2001)
ㆍ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연구(한국공인회계사회, 2002)
ㆍ지방세 중과제도 해설서(한국공인회계사회, 2003)
ㆍ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 해설서(한국공인회계사회, 2004)
ㆍ지방세법 운용에 관한 개선방안(한국공인회계사회, 2004)
ㆍ회계사 업무 시 지방세 관련 유의사항(한국공인회계사회, 2005)
ㆍ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해설 및 비교(한국공인회계사회, 2006)
ㆍ지방세제 합법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공인회계사회, 2010)
ㆍ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한국공인회계사회, 2011)
ㆍ지방세 개편내용 및 적용 유의사항(한국공인회계사회, 2012)
ㆍ지방세 성실납세를 위한 법령 개선방안(한국공인회계사회, 2013)

張相錄

법학박사, 경영학박사, 부동산학박사 대구광역시청 지방세업무 30년(서기관 퇴임) 계명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밀양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세법 강의 지방행정연수원 세무조사 강의 現)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한국지방세정책학회 학회장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대한세무학회 부회장 법제처 국민법제관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저 서 개발부담금이해와실무(도서출판 탐진, 2023) 취득세 이해와 중과세해설(도서출판 탐진, 2020~2025)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감면실무(북랩, 2020) 부동산개발 세무실무(도서출판
법학박사, 경영학박사, 부동산학박사
대구광역시청 지방세업무 30년(서기관 퇴임)
계명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밀양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세법 강의
지방행정연수원 세무조사 강의
現)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한국지방세정책학회 학회장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대한세무학회 부회장
법제처 국민법제관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저 서
개발부담금이해와실무(도서출판 탐진, 2023)
취득세 이해와 중과세해설(도서출판 탐진, 2020~2025)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감면실무(북랩, 2020)
부동산개발 세무실무(도서출판 탐진, 2022)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세무실무(도서출판 더존테크윌, 2019~2021)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삼일인포마인, 2017 2019)
지방세 체납정리 실무(삼일인포마인, 2015 2017)
사회복지법인의 세무와회계실무(세연 T&A, 2013)

수상내역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대상(2022)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2017)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최우수상(2016)
대한민국 신지식인(2016)
한국세무회계학회 우수논문상(2012, 2020)
대통령표창(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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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4월 14일
이용안내
  •  배송 없이 구매 후 바로 읽기
  •  이용기간 제한없음
  •  TTS 불가능
  •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쇄 기능 제공 안함
지원기기
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파일/용량
PDF(DRM) | 15.28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230쪽 ?
ISBN13
9791162990162
KC인증

출판사 리뷰

우리나라 전국에는 약 600여 개의 골프장이 성업 중이다. 바야흐로 골프가 국민 스포츠로 자리를 잡아가는 시대인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조세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골프장 운영자들도 늘어나 매년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골프장 자체가 도산 위기에 몰리기도 한다.

이 책은 현재 골프장을 운영하는 분들을 위한 실무서이다. 지방세 전문 위원으로 다년간 근무하고 있는 3인의 저자가 다양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지방세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려 준다. 또한, 최신 법령을 수록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한다.

세금이라는 것은 덜 내서는 안 되지만, 굳이 더 많이 낼 필요도 없다. 이 책은 구체적인 해석과 알기 쉬운 사례를 통해 성공적인 골프장 운영법을 소개한다. 국세만큼 중요해진 지방세, 이제 합법적인 절세(節稅)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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