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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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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의 법리
제1절 공용수용 제2절 공공적 사용수용 제3절 공용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제4절 생활권보상 제2장 토지보상법 제1절 총 설 제2절 공익사업, 당사자 및 목적물 제3절 공익사업의 준비 제4절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5절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6절 수용의 효과 제7절 토지수용에 대한 불복 제8절 손실보상에 관한 통칙 제9절 손실보상액의 산정과 평가 각론 제10절 토지수용위원회 제11절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제3장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설 제2절 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제3절 주택공시가격의 조사?평가와 공시 제4절 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불복 제5절 부동산평가위원회 제6절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업 제7절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등 |
저자 소개
저자 : 류해웅
대구사범학교 본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일본 쯔꾸바(筑波)대학 대학원 수학,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ㆍ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일본 오오사까(大阪)시립대학, 독일 만하임(Mannheim)대학 객원연구원,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무원승진시험위원, 감정평가사시험위원, 공인중개사시험위원, 건설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건축도시법제학회 부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부회장, 건국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단국대학교 등 강사이다.
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01월 10일
- 쪽수, 무게, 크기
- 710쪽 | 188*254*40mm
- ISBN13
- 9788984655911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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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보상법론]은 새로운 체계와 내용으로 재구성하여 전부 개정한 새판을 기획하게 되었다. 전정판은 독자가 보상법론에 관하여 보다 쉽고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와 같이 다듬어진[신수용보상법론]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으로 믿는다. 이 책은 분량도 적합하여 독자들이 휴대하는데 간편하고, 내용도 콤팩트하여 유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아무쪼록 필자와 같은 마음으로 독자들이 이 책을 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는 한층 더 독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듬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
평소 부동산 도서의 출판에 큰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책이 출판사에 도움이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전정판을 출판해 주신 맹윤재 사장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책이 나오기까지 편집과 교정을 해 수고하신 편집실 직원 여러분에게도 지면을 통해 고마운 마음 전한다. 끝으로 이 책을 내면서 내 사랑하는 승헌, 승은, 승윤, 승연이가 튼튼하고 지혜롭게 자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여기 담는다. --- 본문 중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