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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3 제2장 이론 및 학파/3 제3장 죄형법정주의/3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28 제2편 범죄론 일반 제1장 범죄의 성립요건/37 제2장 범죄의 종류/37 제3장 범죄의 주체/38 제3편 행위론 제4편 구성요건론 제1장 구성요건이론/40 제2장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40 제3장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40 제4장 고의범/44 제5장 과실범/46 제6장 결과적 가중범/49 제7장 부작위범/50 제5편 공범 제1장 총 설/53 제2장 정범으로서의 범죄참가형태/57 제3장 공범으로서의 범죄참가형태/62 제4장 공범과 신분/66 제6편 미수론 제1장 범죄실현단계로서 미수의 개념/67 제2장 범죄형태로서 미수범의 공통성립요건/67 제3장 미수형태를 결정짓는 결과불발생의 사유들/70 제4장 미수범의 처벌/70 제7편 위법성론 제1장 위법성의 이론/71 제2장 정당방위/72 제3장 긴급피난/74 제4장 자구행위/75 제5장 피해자의 승낙/76 제6장 정당행위/77 제8편 책임론 제1장 책임이론/80 제2장 책임능력/80 제3장 위법성의 인식/81 제4장 기대가능성 /83 제9편 죄수론 제1장 죄수이론/84 제2장 일 죄/84 제3장 수 죄/88 제4장 관련문제/94 제10편 형벌론 제1장 형벌 일반(몰수ㆍ추징)/95 제2장 형의 양정/101 제3장 누 범/102 제4장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103 제5장 형의 시효와 소멸/104 제6장 보안처분/105 Part 2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10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11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12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13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138 제1절 절도의 죄/138 제2절 강도의 죄/142 제3절 사기의 죄/144 제4절 공갈의 죄/159 제5절 횡령의 죄/161 제6절 배임의 죄/178 제7절 장물의 죄/200 제8절 손괴의 죄/200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20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20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210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219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21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22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22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2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24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24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247 제5절 무고의 죄/250 Part 3 형사특별법 제1절 도로교통법위반/257 제2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260 제3절 부정수표단속법위반/261 제4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262 제5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266 제6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67 제7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69 제8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275 제9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78 제10절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279 제11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281 제12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82 제13절 전자금융거래법위반/284 판례색인/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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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다가오는 6월,8월,10월 변호사모의시험, 8월 국가직7급공채시험, 8월 법원행정고시, 9월 2차 경찰채용시험, 로클럭시험의 형법을 최종정리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작년보다 조기 출간을 하였습니다. 본서의 2017년판은 2017년 7월 10일 초판을 출간하였고, 출간이후 시행된 2018년 4월 7일 시행 국가직9급공채, 2018년 3월 24일(1차) 경찰채용시험, 2018년 3월 3일 시행 법원직9급공채, 2018년 1월 20일 시행 해경간부시험, 2018년 1월 14일 시행 변호사시험, 2018년 1월 6일 시행 경찰승진시험을 비롯하여 2017년 6월, 8월, 10월 변호사모의시험, 2017년 법원사무관승진시험, 2017년 법원행정고시, 2017년 2차 경찰채용시험, 2018년도 경찰간부후보시험, 2017년 국가직7급, 2017년 해양경찰채용시험에 기출된 2013년 이후 판례지문들을 해당목차에 빠짐없이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판례는 ★ 2018년 4월 12일 대법원 선고일자판례까지 추가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 발간된 ★2017 형사판례요약집[※2018 형사판례요약집은 2018.9.초 출간됨]★에 수록된 판례들을 교재명과 해당페이지도 함께 병기하여 학습에 도움에 되도록 하였습니다. 지문에 대한 해설 부분인 판결요지를 확실하게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중요 키워드’를 설정하여 실전에서 헷갈리지 않고 정답을 정확하게 고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쪼록 본서로 형법 최신판례를 정리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