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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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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제1장 4차 산업혁명시대, 왜 규제를 논하는가? 왜 지금 규제가 이슈일까? 모두 갖거나 빼앗기거나(All or Nothing) 대립과 갈등의 극대화 디지털 경쟁은 국경 없는 전쟁 제2장 규제 리스크와 기업의 흥망성쇠 어떻게 규제가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나? 새로운 규제의 출현 양상 어떻게 규제가 기업뿐 아니라 협회, 이해단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규제 산업 규제 문제, 오래된 이야기 규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업이 알아야 할 규제의 본질과 속성 위기와 기회로서의 규제 규제의 역설 규제의 이면에 존재하는 반기업정서 아무도 모르는 규제의 판단 기준 한국과 미국의 규제 환경 한국의 규제 시스템 계속해서 규제가 유지되고 생산될 수밖에 없는 이유? 제3장 규제 생산자들 4차 산업혁명과 규제 기관의 역할 정치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는 숙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쟁력 ‘받아들일 수 있는 변화’와 ‘받아들일 수 없는 변화’9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란들 한국의 경쟁력은? 규제 프로세스/매커니즘 규제의 진원지 규제 생산자들 한국 정치와 규제 국회, 의원입법 거꾸로 가는 혁신성장 부처별 칸막이 규제와 규제 컨트롤타워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신구산업의 충돌과 규제 플랫폼이 돼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4장 ?규제 리스크를 어떻게 해야 하나? - 스타트업을 포함한 기업의 규제 리스크 관리 전략 기업이 당면한 규제 리스크 규제 프레임을 읽어라 규제 프레임을 새로 짜라 최소 규제 원칙/비례 원칙 신산업, 신기술에 대한 오해 균형 잡힌 시각/커뮤니케이션 스킬 국회나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빨리 공부해야 할 이유’를 제공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후 대응은 언제나 늦다 루머를 관리하라 규제 회피는 눈덩이 규제로 돌아온다 규제 리스크 관리 리더십 Public Affairs(공공관계) 규제 리스크 감소를 위한 전략들 규제 리스크 관리 리더십을 가진 기업 CEO가 성공한 기업을 만든다 제5장 ?한국시장 진출 및 확장 계획을 가진 외국 기업을 위한 규제 리스크 관리 전략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추구하는 글로벌 ICT 기업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외국 기업을 대할까? 문재인 정부의 규제 개혁 방향 외국(외국계) 기업의 규제 리더십 외국 기업이 느끼는 한국시장에서의 규제 문제 외국 기업은 왜 한국에서 실패하는가? 그럼에도 한국은 매력적인 시장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 외국 기업의 대표적인 사업진출 및 확장에 있어서의 방식 믿음과 신뢰 구축, 한국에서 의리를 쌓아라 사회공헌활동으로 투자하라 줄 수 있는 것을 아낌없이 줘라 글로벌화의 노하우를 전수하라 큰 그림 속에서 미래를 기약해라 국가적인 이벤트를 기회로 활용하라 국회의원을 활용하자? 규제 공화국 제6장 규제 리스크 관리의 핵심 기술 규제 잘 푸는 법: 17가지 기술 에필로그 |
저자 소개 1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공법(헌법) 박사과정 수료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안보정책 석사과정 수료
전) 국회의원 보좌관
전)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문위원
전)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UBC) 아시아연구센터 연구원
전) 캐나다 연방상원의원 정무특별보좌관
전) 사이다소프트 고문
현) (주)두나미스컨설팅그룹 대표
현) 마일스톤 벤처스 앤 컨설팅 이사
현) 한국의정아카데미 원장
저서: 《보좌관-세상을 품고 내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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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04월 20일
- 쪽수, 무게, 크기
- 232쪽 | 353g | 152*225*12mm
- ISBN13
- 9791162223710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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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 성공적인 기업이 되려면 규제 리스크부터 관리하라
- 신기술, 신사업에 대한 규제리스크 관리느엵을 갖춘 소수가 모든 기회를 독점하게 될 것! 기술에 의해 모든 것이 재편되고 있는 지금 몇몇 하이테크 기업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기술이 산업의 경계를 넘어 모든 기업에 중요한 사업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신기술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다.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규제 입법과 정책 속에서 기업들의 위기감은 높아져 간다. 실제로 규제 때문에 문을 닫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신기술과 신산업에 있어서의 규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모든 기업, 모든 산업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의 사용과 정의에 있어서의 혼란은 뒤로하더라도, 기술 중심의 엄청난 변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낡은 방식이 빛을 잃어가고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낡은 틀이 수명을 다해서 곧 허물어질 것 같은데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규제 리스크는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다. 저자(이주희)는 국회 입법보좌관 출신으로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의 절차와 영향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규제 전문 컨설팅 회사의 대표로 굵직한 국내외 기업들의 경영자문 및 전략컨설팅을 수행하면서 비즈니스 영역에서 규제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왔다. 저자는 규제 리스크가 관리 가능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적인 영역과 사업적 영역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실천 가능한 해법을 제시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와의 전쟁》은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의 규제 리스크 관리 전략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규제의 영향력 하에 있을 수밖에 없는 협회 등 이익단체와 일반인들에게도 규제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으로 규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해 줄 것이다. 원하든 원치 않든 기술이 이끄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때, 당면한 규제 리스크를 줄이고 오히려 규제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4차산업혁명 시대, 규제와의 전쟁》의 일독을 권해드린다. |
추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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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줄다리기다. 기업과 사회 그리고 정부와 국회가 한군데 모여 밀고 당긴다. 규제는 영구 관리 대상이다. 세상의 이해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규제를 없애자”라는 1차원적인 구호를 넘으려면 이 바닥의 생리를 이해해야 한다. 기업의 규제 리스크 관리 노하우는 밖으로 나온 적이 없다. 처음 규제에 손을 대려 하는 기업들은 맨땅에 헤딩하며 깨우치든지 인재를 영입하든지 둘 중 하나였다. 수년간 현장의 경험을 녹인 책은 그래서 가치를 지닌다. - 김시소 (전자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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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규제,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진 규제, 불요불급한 규제 등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한 기업활동은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초연결과 초지능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가 개혁이나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히 존재한다면 단순히 개별 기업의 활동이 제약받는 수준을 넘어서 산업 전반의 발전이 저해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와의 전쟁》은 저자가 탄탄한 이론적 배경과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기업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로 인한 리스크를 슬기롭게 관리하는 방안을 현실성 있게 제시하고 조언해 주는 책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기업인이라면 꼭 한 번 읽어 보길 권한다. - 김재영 (법무법인 남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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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문가 이헌욱 변호사는 이런 언급을 하였다. 소프트웨어 내용규제는 수심 1미터 풀장과 같다고. 성인에게 지극히 안전하지만 수영하기도 어렵다고. 3미터 파도풀에 구명조끼 입히는 규제로 저자는 탈주한다. - 김종일 (NHN 엔터테인먼트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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