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3판을 낸 2016년 4월로부터 2년이 흘렀다. 그런데 최근 2년의 국제조세 분야의 변화는 마치 과거 10년의 변화에 버금갈 만큼 그 변화내용이 많아 졌다고 할 수 있다. OECD가 2017년 발행한 ‘OECD 이전가격지침’에는 2015년 발간한 BEPS 최종보고서 중 이전가격 관련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었고, OECD 모델조세조약에도 다양한 내용이 추가되었을 뿐 아니라 이중 비과세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주석서의 해석기준도 변화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과세기준의 변화는 우리나라 법령이 비록 아직 수용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을 적용하거나 해석함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개정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세법개정시 국외전출세가 도입되었고, 2017년 세법개정 시점에는 ‘소득대비 과다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제도와 ‘혼성금융상품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제도가 도입되어 국제적 이자공제 제한제도가 대폭 강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제조세 관련 의미있는 쟁송사건들이 대법원에서 판결되었거나 고등법원 단계에서 조정과정을 통해 마무리 되는 등, 국제조세 사건들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법원의 결정이 속출하였다.

금번 개정 4판에서 필자는 위와 같은 주요한 과세기준 변화와 국제적 동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제1장부터 마지막 장(章)까지 개정을 하지 않은 장이 없고 그 추가된 내용도 다른 개정판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그 중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장 [총설]：제1절(국제조세의 기본 틀)에 ‘3. 국제적 이중 비과세 문제’라는 별도의 관(款)을 신설하여 최근 OECD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추진해온 BEPS Project의 궁극적 추진 목표가 ‘국제적 이중 비과세 방지’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 및 그 해결방법을 큰 틀에서 설명하였다. 또한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과의 관계’ 및 ‘국조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좀더 충실히 보완하였다.

2. 제2장 [이전가격세제]：2017년에 발간된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개정판’과 ‘UN 이전가격 매뉴얼 개정판’의 중요부분을 개정판에 반영하는 한편, 이 장(章)의 구성 전체를 체계적으로 개편하였다. 아울러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내용등 이전가격 문서화 관련 법령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지급보증수수료 사건등 주요사건의 최근 쟁송 진행 경과 내용도 업데이트하였다.

3. 제3장 [이자공제제한제도]：제3장의 제목을 ‘이자공제제한제도’로 바꾸고 이자공제제한제도에 대한 국제적 추세를 설명한 후, 2017년 세법개정시 신규 도입된 ‘소득대비 과다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제도와 ‘혼성금융상품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제도에 대해 각각 절(節)을 두어 상세하게 그 내용을 소개하였다.

4. 제4장 [조세피난과세제도], 제5장 [외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 제6장 [외국법인의 신고?납부와 국내사업장], 제7장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8장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9장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최근 2년 동안의 주요 판례를 업데이트하고, 법령 개정내용 및 신규 생산된 주요 예규를 반영하였다.

5. 제10장 [상호합의절차]：‘제3절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의 주요특징’을 신설하고 최근의 법령개정내용을 보완하였다. 또한 OECD Action 14 보고서의 주요내용과 2017년 개정된 OECD모델조세조약 중 상호합의 관련 부분 개정내용 그리고 주요국의 상호합의 절차와 중재절차를 정리하여 이 장 말미의 [참고]에 포함시켰다.

6. 제11장 [국가간 조세협력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등]：‘제7절 해외현지법인등의 자료제출의무’를 신설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련 법령개정내용 및 신규 생산된 주요 예규들을 업데이트하였다.

7. 제12장 [세원잠식과 과세소득 이전]：‘제4절 최근 BEPS 프로젝트의 동향 및 향후 전망’ 부분을 보강하여 BEPS 최종보고서 발표 이후 각종 이행사항 추진경과, BEPS 방지 다자간 협약 내용과 현재까지의 추진경위, 포괄적 이행체계의 구축경위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다.

8. 제13장 [개인 거주자의 국제조세이슈]：새로운 장을 신설하여 최근 역외탈세 조사과정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된 ‘개인 거주자 판정문제’ 및 BEPS 방지차원에서 도입된 국외전출세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였고 이 장 말미에는 외국의 거주자 판정기준과 주요국의 국외전출제 제도를 정리하였다.

개정4판을 통해, 납세의무자 뿐만 아니라 국제조세 업무에 관여하는 여러 국제조세 전문가, 정책입안자, 세무공무원들이 최근의 변화되는 국제조세기준과 국제적 추세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개정4판의 교정작업을 성의있게 수행해 준 임태욱, 김수란 연구원 그리고 조세통람사 권아정 대리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8. 4.
저자 이 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