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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디자인보호제도 총론
Part 2.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 Part 3. 등록요건 Part 4. 디자인심사 Part 5. 디자인등록출원절차 Part 6. 디자인권 Part 7. 심판 Part 8.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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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17년 12월 19일에 개정된 디자인심사기준(특허청 예규 제99호)의 다음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1.부분디자인을 창작상의 일체성 인정범위 확대 2.부등록 요건의 적용대상 명확화 3.부분디자인의 동일 유사 판단기준 보안 4.화상디자인의 성립요건 중 시각성 신설 5.화상 디자인의 물품 명칭 기재방법 예시 보안 6.화상디자인의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예시 추가 7.동적화상디자인의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예시 보안 8.연속 반복되는 물품의 구체성 요건 보안 9.우선권 주장 보정 기간의 구체화 10.용이창작관련 과거에 전혀 없었던 디자인에 대한 판단기준 보안 및 예시 신설 11. 물품 명칭의 기재방법 보안 12.도면에 관한 디자인의 구체성 요건의 예시 교체 13.관련디자인 관련 심사기준 오류 수정 14, 한 벌 물품류 기재 방명 오류 수정 둘째, 2017년도 최신 판례를 추가 하였습니다. 셋째, 오탈자 수정과 함께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강을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통해 많은 수험생 여러분이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마지막으로 본서의 출판에 도움을 주신 한빛지적소유권센터 황춘자 이사님과 출판부 김소영 차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5월 공경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