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국토의 현황과 인구

Chapter 1 국토이용현황
Section 1. 국토이용계획 체계 14
Section 2. 토지의 용도 관리 17
1. 용도지역 관리 17
2. 용도지구·구역 관리 22
Section 3. 지목별 토지이용 26
Section 4. 국·공유지 29
1. 국유지 29
2. 공유지 29
3. 공공기관의 토지취득 30
Section 5. 토지이용전환 32
1. 농 지 32
2. 산 지 34


Chapter 2 인구의 변화추세
Section1. 인문 사회적 환경 37
1. 인 구 37
2. 인구의 변화 43
3. 행정구역 46
4. 도시지역 인구현황 49
5.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53

PART 2 농 지

Chapter 1 농지의 개념
Section 1. 용어의 정의 58
1. 농 지 58
2. 농업인 59
3. 농업법인 61
4. 자경(自耕) 61
5. 농지의 전용 61

Chapter 2 농지의 소유제도
Section 1. 농지 소유자격 62
Section 2. 농지소유 상한 65
Section 3. 농지취득자격증명 67
1. 발급 대상자 67
2. 발급신청 및 심사 69
3. 농지전용사업이 시행 중인 경매농지에 대한 자격증명의 발급 70
4. 농지취득자격증명 미 발급 사유 70

Chapter 3 농지처분제도
1. 소유농지 처분대상 74
2. 처분대상 농지결정 및 통지 76
3. 처분명령과 유예 76
4. 이행강제금 부과 77

Chapter 4 농지이용제도
Section 1. 농지임대차 제도 80
1. 농지법에서 임대차가 허용되는 농지의 범위 81


2. 농지의 위탁경영 81
3. 농지임대차와 위탁경영 차이 82
Section 2. 농지은행사업 83
1. 농지임대수탁사업 83
2. 농지 매입·비축사업 87
3.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88
4. 농지연금사업 91

Chapter 5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
Section 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96
1. 지정대상 96
Section 2.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97
1. 농업진흥지역 해제 97
2. 용도구역 변경 97
Section 3.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99
1.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99
2.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02
3. 둘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 특례 102

Chapter 6 농지보전제도
Section 1. 농지전용허가 106
1. 허가 신청자 106
2. 허가절차 107
3. 허가대상 107
4. 전용허가 제한 110
5. 변경허가 111
Section 2. 농지전용협의 115
1. 농지전용협의 유형 115
2. 농지전용협의 효력 115
3. 협의권자 116



Section 3. 농지전용신고 119
1. 신고수리권자 및 절차 119
2. 신고 시 첨부서류 119
3. 신고대상자 및 대상시설 120
Section 4.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협의 124
1.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124
2. 복구계획 제출, 복구비용 예치사용 등 125
Section 5. 농지전용 사후관리제도 126
1. 농지전용허가 취소 126
2. 용도변경 승인 127
3.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129
4.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130
Section 6.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144
1. 납입대상 144
2. 납입의무자 144
3. 부과금액 144
4. 부과결정 및 징수절차 145
5. 납입통지 및 납입기한 연기 등 146

Chapter 7 개발행위의 허가 등
Section 1. 개발행위허가제도 148
1. 개발행위 허가 149
2. 개발행위의 허가의 절차 등 153
Section 2.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절차 등 159
Section 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60
Section 4.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63
1. 사용대상 163
2. 승인절차 163
3. 사용허가 수수료 167

PART 3 임 야

Chapter 1 산지관리제도
Section 1. 산지의 개념 172
Section 2. 산지의 구분 173
Section 3.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175
1.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175
2.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해제 175
3.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76
Section 4. 보전산지의 이용가능행위 및 제한 178
1. 임업용산지 178
2. 공익용산지 183
Section 5. 산지전용 허가 등 187
1. 산지전용 188
2. 산지전용허가 절차 등 188
3. 산지전용신고 190
Section 6.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191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91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191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193
Section 7. 산지전용허가의 취소사유 194

Chapter 2 전원마을
1. 관련근거 196
2. 사업추진방향 196
3. 사업추진유형 196
4. 유형별 업무, 보조금 지원기준 197
5. 지원규모 및 지원금 사용용도 198


6. 마을정비조합이 주관하는 지자체-마을정비조합, 마을정비조합-법인형 199
7. 주요내용 201
8. 지원한도액 및 범위 201
9. 지원자격 및 요건 201

PART 4 농지에 관한 조세

Chapter 1 농지 취득에 대한 조세
Section 1. 농지의 개념 204
Section 2. 농지에 대한 취득세 205
1. 과세표준 205
2. 세 율 206
3. 신고와 납부 206
4. 비과세와 감면 207
Section 3. 농지에 대한 상속세 208
1. 기초공제 208
2. 상속세 비과세 211
Section 4.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 212
1.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212

Chapter 2 농지 보유에 관한 조세
Section 1. 재산세 217
1. 과세대상 217
2. 납세의무자 222
3. 비과세 223
4. 과세표준 224
5. 세 율 225

6. 부과징수 226
Section 2. 종합부동산세 228
1. 주 택 228
2. 토 지 228

Chapter 3 농지 양도에 관한 조세
Section 1.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및 배제, 종합한도 229
1.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감면배제 229
2.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감면 일부배제 229
3. 동일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230
4.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양도농지에 대한 ‘재촌·자경 감면’과 공익사업용 수용·협의매수 감면‘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231
5.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양도농지에 대한 재촌·자경 감면과 농지대토 감면규정의 중복적용 여부 231
6. 보상채권의 세액감면 또는 자경농지와 대토보상토지의 과세이연 중복적용여부 231
7.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232
Section 2. 농지의 교환·분합에 대한 비과세 234
1. 비과세대상 234
2.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235
Section 3. 재촌·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37
1. 감면대상 요건 237
Section 4.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51
1. 감면 대상 251
2. 용어의 정의 252
Section 5.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59
1. 감면의 대상 259
2. 감면신청 260
3. 보유기간과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260
Section 6.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60
1. 감면 대상 260
2. 감면신청 261
Section 7. 통지대토에 대한 감면 261
1. 감면 대상 261
Section 8.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268
1. 감면대상 268
2. 감면대상 및 범위 272
3. 사후관리 274
4. 감면신청 276
5. 기타 참고사항 277
Section 9.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278
1. 개요 278
2. 과세이연 대상 278
3. 과세이연 금액 계산 279
4. 보상받은 대토를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279
5. 사후관리 279
6. 기타사항 280
Section 10.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81
1. 감면대상 281
2. 거주 지역 요건 281
3. 거주기간 요건 282
4. 토지 등 소재지 및 취득시기별 감면율 282
Section 11.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84
1. 감면 대상 284
Section 12.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285
1. 제도의 개요 285
2. 비사업용 토지 286
3. 기간기준 289
4. 농지 294
5. 임야 298
6. 목장용지 301



PART 5 농지와 임야의 투자

Chapter 1 토지 투자의 기본적인 사항

Chapter 2 농지의 투자
Section 1. 농지의 투자이유 313
1.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지 313
2. 이익을 얻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지 314
Section 2. 농지의 취득방법 315
1. 농지를 취득하여 등기를 하는 방법 315
2.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 315
Section 3. 농지구입 시 검토할 사항 316
1. 1.000㎡ 미만 주말농장 316
2. 농지 투자의 기본원칙 322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따른 토지투자요령 322
4. 현장 답사 시 주의할 사항 325

Chapter 3 임야의 투자
1. 임야 투자의 기본적 사항 328
2. 부가가치가 높은 임야를 고르는 방법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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