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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19 에듀윌 7·9급 공무원 기본서 행정법총론
전3권
김욱 편저
에듀윌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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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上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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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펼친 여러분에게

2019 공시 Guide
- 공무원이란?
- 공무원 시험이란?
- 알아두면 좋은 공무원 가산점

2019 공시 합격전략
- 기출분석 행정법총론
- 학습전략

이 책의 사용법

〈부록〉 압도적인 출제비중을 잡는 중요 판례&법령집


Part Ⅰ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 정
01 권력분립과 행정
02 행정의 의의
03 통치행위
04 행정의 분류
개/념/적/용 기출문제
문/풀/연/습 실전문제
Perfect 5분 정리

Chapter 02 행정법
01 행정법의 의의
02 행정법의 성립?발전
03 행정법의 특질
04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05 법치행정(법률에 의한 행정)
06 행정법의 법원(法源)
07 행정법의 일반원칙
08 행정법의 효력
개/념/적/용 기출문제
문/풀/연/습 실전문제
Perfect 5분 정리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0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공법과 사법의 구별)
02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03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04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05 행정법관계의 특질
06 행정법관계의 내용
07 행정법의 흠결(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개/념/적/용 기출문제
문/풀/연/습 실전문제
Perfect 5분 정리

Chapter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01 의의와 종류
02 시간의 경과
03 주소?거소
04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05 사인의 공법행위
개/념/적/용 기출문제
문/풀/연/습 실전문제
Perfect 5분 정리


Part Ⅱ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01 개 설
02 법규명령
03 행정규칙
04 형식과 규율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05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입법(자치입법)
개/념/적/용 기출문제
문/풀/연/습 실전문제
Perfect 5분 정리

Chapter 02 행정행위
01 행정행위의 의의와 특질
02 행정행위의 분류
0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0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05 수익적 행정행위?부담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06 개별처분?일반처분
07 대인적 행정행위?대물적 행정행위?혼합적 행정행위
08 기타의 분류
09 행정행위의 내용
10 행정행위의 부관
1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
12 행정행위의 효력
13 행정행위의 하자(흠)
14 행정행위의 취소
15 행정행위의 철회
16 행정행위의 실효
17 행정행위의 결효
개/념/적/용 기출문제
문/풀/연/습 실전문제
Perfect 5분 정리

Chapter 03 확약과 단계적 행정결정
01 의 의
02 확약(確約)
03 가행정행위(假行政行爲)
04 예비결정(사전결정)
05 부분허가(부분승인?부분인허)
개/념/적/용 기출문제
문/풀/연/습 실전문제
Perfect 5분 정리

Chapter 04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01 행정계획
02 공법상 계약
03 공법상 합동행위
04 행정상의 사실행위
05 행정지도
06 비공식적 행정행위
07 행정의 자동절차에 따른 행정작용(행정의 자동화 작용)
개/념/적/용 기출문제
문/풀/연/습 실전문제
Perfect 5분 정리

Chapter 05 행정절차
01 개 설
02 행정절차의 발달
03 행정절차의 기본적 내용
04 절차상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등
05 우리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개/념/적/용 기출문제
문/풀/연/습 실전문제
Perfect 5분 정리

Chapter 06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01 정보의 공개
02 개인정보의 보호
개/념/적/용 기출문제
문/풀/연/습 실전문제
Perfect 5분 정리


『下권』

2019 공시 합격전략
- 기출분석 행정법총론
- 학습전략

이 책의 사용법

〈부록〉 압도적인 출제비중을 잡는 중요 판례&법령집



Part Ⅲ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무이행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요
0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의의
0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요
개/념/적/용 기출문제
문/풀/연/습 실전문제
Perfect 5분 정리

Chapter 02 행정상 강제집행
01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02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03 민사상 강제집행의 가능성
04 행정상 강제집행의 개요
05 행정대집행
06 이행강제금(강제금, 집행벌)
07 직접강제
08 행정상 강제징수
개/념/적/용 기출문제
문/풀/연/습 실전문제
Perfect 5분 정리

Chapter 03 행정상 즉시강제
01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등
02 행정상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 등
03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와 구제
개/념/적/용 기출문제
문/풀/연/습 실전문제
Perfect 5분 정리

Chapter 04 행정조사
01 행정조사의 의의 등
02 행정조사의 한계 등
03 행정조사기본법
개/념/적/용 기출문제
문/풀/연/습 실전문제
Perfect 5분 정리


Chapter 05 행정벌
01 개 설
02 행정형벌의 특수성
03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개/념/적/용 기출문제
문/풀/연/습 실전문제
Perfect 5분 정리

Chapter 06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01 과징금
02 가산세, 가산금
03 공급거부
04 공표(위반사실의 공표)
05 제제적 행정처분
06 기 타
개/념/적/용 기출문제
문/풀/연/습 실전문제
Perfect 5분 정리


Part Ⅳ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제도 개관 등
01 행정구제제도 개관
02 옴부즈만 제도
03 청 원
04 헌법소원
개/념/적/용 기출문제
문/풀/연/습 실전문제
Perfect 5분 정리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개요
01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전통적 구별
02 최근 양 제도의 상대화?융화 경향
03 우리의 현행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와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개/념/적/용 기출문제
문/풀/연/습 실전문제
Perfect 5분 정리

Chapter 03 행정상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제도)
01 개 설
0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국가배상법」 제2조의 책임
03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
04 비용부담자의 배상책임과 구상
05 국가배상청구절차
개/념/적/용 기출문제
문/풀/연/습 실전문제
Perfect 5분 정리

Chapter 04 행정상 손실보상
01 개 설
02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03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04 손실보상의 대상
05 손실보상의 기준
06 손실보상의 방법
07 보상액의 결정 및 불복
개/념/적/용 기출문제
문/풀/연/습 실전문제
Perfect 5분 정리

Chapter 05 기타의 손해전보제도
01 개 설
02 수용유사침해
03 수용적 침해
04 희생보상 - 비재산적 법익의 침해에 대한 보상
05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개/념/적/용 기출문제
문/풀/연/습 실전문제
Perfect 5분 정리

Chapter 06 행정쟁송
01 행정쟁송의 개요
02 행정심판
03 행정소송
개/념/적/용 기출문제
문/풀/연/습 실전문제
Perfect 5분 정리

『〈부록〉 중요 판례&법령집』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6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1468쪽 | 205*260*80mm
ISBN13
9791159497292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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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에듀윌 7,9급 공무원 합격 기본서 행정법총론〉은 공무원 시험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최근 5개년 기출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학습전략을 제시해 공시 시작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3. 학습의 흐름을 잡는 커리큘럼
‘기출분석 → 이론 학습 → 기출문제로 개념적용 → 실전문제로 문풀연습 → 마무

리 복습’의 커리큘럼으로 공무원 시험 행정법총론을 대비할 수 있다.

(1) 맥을 잡는 공무원 시험 기출분석
방대한 공시 행정법총론,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무조건 많이 보고, 무조건 오래 앉아 있을 것인가. 〈2019 에듀윌 7,9급 공무원 합격 기본서 행정법총론〉은 최근 5개년의 기출을 낱낱이 분석하여 출제비중과 경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스스로 학습의 강약 조절할 수 있다.

(2) 포인트를 잡는 이론
〈2019 에듀윌 7,9급 공무원 합격 기본서 행정법총론〉은 출제경향을 분석해 도출한 주요 학습포인트와 최근 5개년 기출분석을 통해 도출한 빈출키워드를 수록하였다. 학습포인트와 빈출키워드를 통해 내용 경중에 따른 전략적 학습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주요 개념마다 달린 교수님의 결정적 코멘트로 세부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3) 개념적용 기출문제
백과사전식 이론 나열에만 그치지 않는다. 엄선한 기출문제로 이론이 실제 어떻게 문제로 출제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4) 문풀연습 실전문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며 문제풀이 실전연습을 하는 동시에, 이론 부분에서 학습한 개념을 복습하여 이론에 대한 이해를 공고히 다질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5) 5분 정리 + 중요 판례&법령집으로 완벽 복습
회독에 이은 이중 복습 장치로 퍼펙트한 복습이 가능하다. 5분 정리로 이론을 가볍게 다지고, 중요 판례&법령집으로 출제 비중 70% 판례와 방대한 행정 관계법령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

4. 시행착오 줄이는 회독플랜 제공
〈2019 에듀윌 7,9급 공무원 합격 기본서 행정법총론〉은 회독 실패율 Zero! 따라만 하면 5회독까지 가능한 회독플랜을 제공한다. Daily 계획표인 ‘회독 체크표’로 회독에 어려움을 느끼는 공시생들을 5회독까지는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직접 체크하는 회독 체크표’로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찾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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