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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부동산 민사집행절차
1. 경매공고 2. 법원서류 열람 3. 현장답사 4. 입찰참가 5. 매각허부결정(낙찰허부결정) 6. 매각허부결정(낙찰허부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 7. 대금납부 8.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얼마인가 9. 인도명령·명도소송 Chapter 02 부동산민사집행에 대한 법률관계를 분석하기 1. 의 의 2. 인수주의 3. 소제주의 4. 잉여주의 5.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Chapter 03 기본 권리분석 1. 저당권 2. 지상권 3. 전세권 4. 가압류 5. 가등기 6. 가처분 7. 예고등기 8. 환매등기 9. 지분권 10. 확정일자 11. 배 당 12. Real Estate Auction Flow·Focus Chapter 04 실전 분석 ; 사례를 통한 실전분석 익히기 1.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2. 맹지인 전·하천 3. 관리비 체납액은 누가 부담하는가? 4. 배당신청시 필요한 서류들 5. 경매를 취하시키는 방법 6. 담보권설정과 임차인의 대항력 일자가 같은 경우 7. 경매로 나온 지방 공장의 실전분석 8. 경매로 나온 목욕탕의 실전분석 9. 경매로 나온 학원의 실전분석 10. 대지지분권등기가 나오지 않은 신도시 아파트 11. 2차 중도금 지불 후 경매로 나온 상가 12. 대지권 미등기와 법정지상권의 사례분석 Chapter 05 성공사례 1. 4개월 만에 경매로 1억 벌기 2. 세입자는 경매에 들어간 집을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아라 3. 3천만 원으로 시작하여 57억 원을 경매로 벌기 4. 전세금으로 27평 아파트를 매입 5. 9,000만 원 투자하여 1년 만에 1억, 8년 만에 5억, 15년 만에 11억 원을 벌다 6. 잔금 납부하고 5일 만에 이사가다 7. 임차인이 매입한 아파트 8. 3억 2,000만 원 짜리 전을 1억 7천만 원에 매입 9. 명도가 간단한 목욕탕 Chapter 06 함정사례 1. 임차인 보증금을 인수주의에 의하여 추가로 인수 2. 가등기권자가 대위변제로 소유권을 주장 3. 재개발아파트 경락받기 4. 경락자가 인수하는 전 소유자의 채무액 5.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법정지상권 6. 낙찰받기 전 반드시 현장답사를 해야 하는 이유 7. 고속도로변에 인접한 죽은 땅 8. 틀린 주소를 경락받은 경우 9. 분묘가 있는 임야 10.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한 임차인의 대항력 11. 건물과 토지등기부의 최초근저당이 다른 경우 12. 소유자와 임차인이 짜고 경락인을 함정에 빠뜨리는 경우 13. 개발할 수 없는 노른자땅 14. 낙찰 받은 물건을 포기하게 만드는 전 소유자의 술수 15. 소유권이전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Chapter 07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사집행법 1. 주택임대차 계약의 종류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가능 건물 3. 경매와 대항력 4. 확정일자와 전세권등기 5. 경락자가 당하기 쉬운 대위변제의 실체 6. 임대차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 받는 방법 7. 전세금 날리지 않고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Chapter 0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민사집행법 1. 의 의 2. 주요 내용 Chapter 09 농지와 임야의 사례분석 1. 농지취득제도 2. 경매로 농지와 임야를 취득할 때의 진행절차 3. 농지와 임야의 권리분석 4. 전원주택의 건축 5. 부동산 개발 사업 분석 Chapter 10 각종민사집행의 서식과 내용 Chapter 11 부 록 ; 민사 집행법 조문대비표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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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민사에 관한 법은 궁극적으로 민사집행법을 통하여 만족을 얻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민사집행은 실체법인 민법, 민사특별법 그리고 공법뿐만 아니라 절차법인 민사소송법 등 많은 법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당사자 간에 금전채무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민사집행을 통하여 만족을 얻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당사자 간에 발생한 금전채무가 우리 민법의 채무불이행 등에 해당하는가를 실정법인 민법을 통하여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보고, 만약 실정법에 해당이 된다면 그 법률관계의 실현을 위하여 민사소송법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득하고, 이후 채무자가 소유하고 각종 목적물에 대하여 민사집행을 실현하여 배당금을 받음으로서 권리실현의 만족을 얻게 된다. 그간 저자는 민사집행에 관한 실무와 강의를 오랫동안 하여 오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과 실무자들이 민사집행을 쉽게 이해하면서 심도 있는 법적인 권리분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특히 매수인과 대리인의 무경험과 법률적인 관계 등으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였다. 그래서 본서는 민사집행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입찰자나 의뢰를 받아 권리분석과 대리행위를 하는 실무자 그리고 학부생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만을 선정하여 쉽게 저술하였다. 그동안 법원 경매부동산은 민사집행법의 제정과 학문적인 연구성과 등으로 법적인 안정성과 절차의 공정성을 이루어 대중화 되고 있다. 그래서 시세보다 싼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성공적인 사례도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경매의 함정과 법적인 권리분석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전 재산을 날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실체법과 절차법의 정확한 해석과 실무적인 경험 속에 현장감 있는 법률 지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서는 법원 경매부동산을 통하여 성공한 Case, 싼 금액에 매입하려다가 오히려 비싼 금액에 매입한 Case 그리고 법적인 권리분석 등을 잘못하여 전 재산을 날린 사고가 많이 나는 사례 등에 관하여 실체법과 절차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철저히 살펴보았다. 정확한 법적인 분석은 성공적인 입찰에 한걸음 다가가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은 곧 함정 예방에도 직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서는 이외에도 농지나 임야를 매입하고자 할 때 주의 하여야 할 사항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적인 내용 그리고 민사집행법과 관련된 각종 서식 등을 함께 예시해 놓아 실무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사집행법인 부동산 경매는 ‘아름다운 장미’와 비유된다고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실체법과 절차법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부동산을 법원경매를 통하여 매입할 수 있는 Merit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실체법과 절차법적인 연결고리가 없이 단편적인 지식과 이해는 숨겨진 함정과 불완전적인 법률관계로 결국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철저한 법적인 분석과 사례분석의 연습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