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행 정

제1절 행정관념의 성립 4
01. 행정관념의 성립/4 02. 권력분립론/5
제2절 행정(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6
01. 개 설/6
02.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6
제3절 통치행위 11
01. 통치행위의 의의/11 02. 통치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13
03. 외국의 통치행위/15
04. 통치행위로 인정되는 것들과 관련판례/16
05. 통치행위의 한계와 범위/17
제4절 행정의 분류 19
01. 주체에 의한 분류/19 02. 내용에 의한 분류(사회목적적 행정)/19
03. 법적 형식 또는 수단에 의한 분류/20
04. 법적 효과에 의한 분류/21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수성 22
01. 행정법의 의의/22 02. 행정법의 특수성(상대적 특질)/23
제2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26
01. 실질적 법치주의/26 02. 민주행정주의/26
03. 복리국가주의(사회국가주의)/26 04. 지방분권주의/26
05. 사법국가주의/27 06. 권력분립주의/27
07. 헌법의 집행법으로서의 행정법/27
제3절 대륙법계 행정법과 영?미법계 행정법 28
01. 대륙법계 행정법/28 02. 영?미법계 행정법/30
03.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행정법의 융화/31
제4절 법치주의 31
01. 법치주의(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31
02. 법치주의의 내용/32
03. 법률유보의 범위 확대에 관한 학설/34
제5절 행정법의 법원 38
01. 법원의 의의 및 인정범위/38 02. 행정법의 법원의 특색/39
03. 성문법원/40 04. 불문법원/42
제6절 비례의 원칙 47
01. 의 의/47 02. 내 용/48
03. 적용영역/49 04. 위반의 효과/50
제7절 신뢰보호의 원칙 50
01. 의 의/50 02. 신뢰보호의 근거/51
03. 신뢰보호의 일반적 요건/52 04. 신뢰보호의 효과/55
05. 신뢰보호의 한계/56 06. 신뢰보호의 적용례/56
제8절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58
01. 의 의/58 02. 근 거/58
0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59
제9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63
01. 의 의/63 02. 근 거/63
03. 요 건/63 04. 적용 영역/64
05. 위반의 효과/65
06. 운전면허취소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65
07. 효 과/66
제10절 행정법의 효력 66
01. 시간적 효력/66 02. 지역적 효력/70
03. 대인적 효력/71

Chapter 03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72
01. 행정조직법관계/73 02. 행정작용법관계/73
03. 행정사법관계(형식적 의미의 국고)/74
제2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76
01. 의 의/76 0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실익/76
03. 구별에 관한 학설/78
04. 공법과 사법의 관계(공법과 사법의 관련?교착)/80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81
01. 의 의/81 02. 행정주체/82
03. 행정객체/87
제4절 공권과 공의무(행정법관계의 내용) 88
01. 공권과 공의무/88 02. 공권과 특수성/89
03. 공의무와 특수성/91 04. 공권과 반사적 이익/92
05. 공권의 성립요건/93 06. 공권의 확대/94
07. 공권과 기본권/96
제5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97
01. 의 의/97 02. 법적 성질/98
03. 인정 여부/98 04. 판례(긍정설)/98
05. 성립요건/99 06. 청구권의 행사방법/99
제6절 행정개입청구권 100
01. 개 념/100
02. 행정개입청구권의 이론적 배경(인정근거)/100
03. 행정개입청구권의 법적 성질/101 04. 행정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101
05. 행정개입청구권의 실행방법/102
제7절 행정법관계의 특수성 102
01. 의 의/102 02. 법률적합성/102
03. 공정력/102 04. 존속력(확정력)/103
05. 행정의사의 강제력/103 06. 권리?의무의 특수성/103
07.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103
제8절 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 104
01. 개 설/104 02. 학 설/104
03. 사법규정의 적용과 그 한계/106
제9절 특별권력관계 107
0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107 02.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과 소멸/108
03.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109 04. 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111
05. 특별행정법관계에서의 권력 및 그 한계/111

Chapter 04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의 의의 및 종류 113
01. 의 의/113 02. 법률사실의 종류/114
제2절 시간의 경과와 주소?거소 115
01. 시간의 경과/115 02. 주소?거소/121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122
01. 공법행위/122 02. 사인의 공법행위/123
제4절 공법상 사무관리 131
01. 의 의/131 02. 행정법상 사무관리의 인정 여부/132
03. 적용법규/132
제5절 공법상 부당이득 132
01. 의 의/132 0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133
03. 공법상 부당이득의 유형/133 04. 부당이득의 반환범위/134
05. 상계?시효/134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종류 138
01. 행정입법의 의의/138 02.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문제점/138
03. 행정입법의 종류/139
제2절 법규명령 140
01. 의 의/140 02. 법규명령의 종류/140
03. 근 거/143 04. 성립요건?효력요건/144
05. 한 계/144 06. 흠 있는 법규명령에 대한 구제/147
07. 소 멸/148 08. 법규명령의 통제/149
제3절 행정규칙 154
01. 행정규칙 개설/154 02. 행정규칙의 종류/155
03.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과 행정규칙의 하자/158
04. 행정규칙의 효력/159 05. 행정규칙의 형식성 문제/161
06. 행정규칙의 소멸/164 07. 행정규칙의 통제/164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166
01. 개 설/166 02. 행정행위의 개념/167
03. 실체법상 행정행위 개념과 쟁송법상의 처분/170
04. 행정행위의 특수성/172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73
01. 국가의 행정행위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173
0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73
0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73
04.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상대방에 대한 효과에 따른분류)/174
05.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이전?양도성 여부에 따른구분)/175
06. 쌍방적 행정행위(동의에 의한 행정행위)와 독립적 행정행위(단독적 행정행위)/176
07.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요수령행위)와 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불요수령행위)/176
08.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176
09.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거부처분과 부작위)/177
10. 부분허가(승인)?예비결정?가행정행위(의사결정단계에 따른 분류, 다단계행정결정)/177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 179
01. 의 의/179 02. 제3자효 행정행위/179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81
01. 의 의/181
0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의 필요성/183
0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기준에 관한 학설/185
04. 판단여지이론(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구별기준이 아니다)/187
05. 재량권의 한계/190 06.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193
제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94
01. 의 의/194 02. 명령적 행위/195
03. 형성적 행정행위/203
제6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09
01. 의 의/209 02. 확 인/209
03. 공 증/210 04. 통 지/212
05. 수 리/213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216
01. 개 관/216 02. 부관의 종류/218
03. 부관의 한계/223 04.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225
05. 위법한 부관의 행정상 쟁송/226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228
0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228 02. 행정행위의 효력요건/228
03. 전자문서의 특례/229
제9절 행정행위의 구속력 230
01. 행정행위의 효력/230 02. 구속력(기속력)/230
제10절 행정행위의 공정력 231
01. 개 념/231 02. 인정근거/231
03. 공정력의 한계/232 04. 공정력과 선결문제/233
05. 구성요건적 효력/237
제11절 행정행위의 존속력(확정력) 238
01. 의 의/238 02. 불가쟁력(형식적 존속력)/239
03. 불가변력(실질적 존속력)/240 04. 불가쟁력과 불가변력과의 관계/240
제12절 행정행위의 강제력 241
01. 의 의/241 02. (자력)집행력/241
03. 제재력/242
제13절 행정행위의 하자 242
01. 개 설/242 02. 행정행위의 흠의 종류/243
0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244
04.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관한 학설/245
05.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246
제14절 행정행위의 무효 248
01. 의 의/248 02. 무효사유/249
03. 무효의 효과와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252
제15절 행정행위의 취소 253
01. 행정행위의 취소의 의의/253 02. 쟁송취소와 직권취소/253
03. 취소권자/254 04. 취소권의 근거/255
05. 취소의 사유/255 06. 취소권의 제한/256
07. 취소의 효과/257 08. 취소의 취소/258
제16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259
01. 개 설/259 02. 치 유/260
03. 전 환/262
제17절 하자의 승계 265
01. 개 설/265 02. 승계에 관한 논의/266
제18절 행정행위의 철회 269
01. 의 의/269 02. 철회권의 행사/269
03. 철회권의 법적 근거/269 04. 철회권행사의 제한/270
05. 철회의 절차/270 06. 철회의 효과와 철회의 취소/270
제19절 행정행위의 실효 271
01. 의 의/271 02. 실효의 사유/271
03. 실효의 효과/271 04. 실효의 주장/271

Chapter 03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확 약 272
01. 서 설/272 02. 법적 성질/272
03. 확약의 허용성과 한계/273 04. 확약의 요건/274
05. 확약의 효력/274 06. 권리구제/275
제2절 행정계획 276
01. 의의 및 기능/276 02. 행정계획의 종류/277
0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278 04. 행정계획의 효력/279
05. 계획재량과 형량명령/281 06. 행정계획과 권리구제/283
07. 계획보장청구권/283
제3절 공법상의 계약 285
01. 서 설/285 02. 유용성(장점)과 법적 근거/287
03. 종 류/288 04. 성립요건/289
05. 특수성/290 06. 공법상 계약의 효력/290
07. 공법상 계약의 하자/291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291
01. 의 의/291 02. 다른 행위와의 구별/292
03. 특 색/292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292
01. 의 의/292 02. 사실행위의 종류/293
03. 법적 근거와 한계/294 04.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295
제6절 비공식 행정작용 296
01. 개 설/296 02. 비공식 행정작용의 종류/297
03. 비공식 행정작용의 장단점/298 04. 법적 문제/299
05. 효 력/299 06. 한 계/300
제7절 행정지도(일본) 300
01. 의 의/300 02.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문제점/300
03. 행정지도의 방식과 종류/301 04.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303
05. 행정지도의 권리구제/303
제8절 행정의 자동기계결정 306
01. 의 의/306 02. 법적 성질/306
03. 특별한 규율/306 04. 허용범위/307
05. 행정자동장치의 하자와 권리구제/307

Chapter 04
행정절차

01. 행정절차의 개념/309 02. 행정절차의 필요성(기능)/309
03. 행정절차의 발전/311 04.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312
05. 행정절차의 하자의 효과와 치유/313

Chapter 05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행정정보공개 315
01. 개 설/315 02. 정보공개청구권/315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317
제3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318
제4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 319

PART 3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실효성확보수단 개설
01. 개 설/322 02. 전통적 수단/323
03. 새로운 수단/323
04. 직접적 강제수단과 간접적 강제수단/324

Chapter 02
강제집행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325
01. 개 설/325 02.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326
제2절 대집행 327
01. 의 의/327 02. 대집행의 주체(대집행권자)/328
03. 대집행의 요건/328 04. 대집행의 법률관계/332
05. 대집행의 절차/333 06. 대집행에 대한 구제/335
제3절 집행벌(이행강제금) 336
01. 의 의/336 02. 성 질/337
03. 대 상/337 04. 법적 근거/337
05. 구제수단/338
제4절 직접강제 339
01. 개 설/339 02. 다른 강제수단과의 구별/339
03. 법적 근거와 직접강제의 사례/339 04. 한 계/340
05. 직접강제에 대한 구제/340
06. 직접강제의 선별적 도입의 확대경향/340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341
01. 의 의/341 02. 근 거/341
03. 절 차/341 04. 강제징수에 대한 구제수단/345

Chapter 03
즉시강제

01. 서 설/347 02.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348
03.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348 04.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349
05.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350

Chapter 04
행정조사

01. 개 념/351 02. 행정조사의 종류/352
03. 행정조사의 한계/353 04. 행정조사와 법적 문제/354
05.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355

Chapter 05
행정벌

01. 개 설/356 02. 행정벌의 근거/357
03. 행정벌의 종류/358 04. 행정형벌의 특수성/358
05. 행정벌과 다른 벌의 병과 여부/363

Chapter 06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01. 새로운 수단의 등장배경/364 02. 가산세/364
03. 부당이득세(2007.7.19. 부당이득세법 폐지됨)/365
04. 과징금(부과금)/365 05. 공급거부/367
06. 취업제한/368 07. 관허사업의 제한(제재적 행정처분)/368
08. 공 표/369 09. 기타 수단/372

PART 4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법 개설

제1절 행정구제제도 개설 376
01. 의 의/376 02. 행정구제제도의 개관/376
제2절 청 원 377
01. 의 의/377 02. 기 능/377
03. 청원의 법적 근거/377 04. 청원인?청원기관/377
05. 청원사항/378 06. 청원의 효과/378
제3절 옴부즈만제도 379
01. 연 혁/379 02. 옴부즈만의 의의/379
03. 옴부즈만의 설치가능성/379
제4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80
01. 목 적/380 02. 정 의/380

Chapter 02
손해배상제도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381
01.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381
02.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의 관계(구별의 상대화)/382
03.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382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384
01. 배상책임의 요건/384 02. 배상책임/391
03. 배상책임의 범위/394 04.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의 금지/395
05.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95 06. 군인 등에 대한 특례/396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398
01. 의 의/398 02. 배상책임의 요건/399
03. 배상책임/402 04. 구상권/403
05. 제2조와 제5조의 경합/404
제4절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405
01. 의 의/405 02. 사법절차/407

Chapter 03
손실보상제도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408
01. 의 의/408 02.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409
03.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411 04. 손실보상의 기준/416
05. 손실보상의 새로운 문제/419 06. 보상의 방법과 지급/422
07. 손실보상의 절차/423 08. 손실보상금결정에 대한 불복절차/424
제2절 수용유사침해이론 427
01. 개 념/427 02. 성립배경/427
03. 수용유사침해의 성립요건/428 04. 법적 근거/428
제3절 수용적 침해 429
01. 개 설/429 02. 구별개념/430
03. 수용적 침해이론의 요건/430 04. 우리나라에서의 인정 여부/431
제4절 희생보상청구권(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보상) 431
01. 개 설/431 02. 법적 근거/432
03. 희생보상의 요건/432 04. 보상의 범위/433
05. 우리나라의 인정 여부/433 06. 희생유사침해로 인한 보상청구권/433

Chapter 04
결과제거청구권

01. 개 설/434 02. 결과제거청구권의 성질/435
03. 법적 근거/435 04. 성립요건/436
05.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과 범위/438 06. 쟁송절차/439
07. 조성청구권과의 구별/439

Chapter 05
행정쟁송제도 개관

01. 행정쟁송의 개념/440 02. 행정쟁송의 종류/440
03. 행정쟁송의 기능/442

Chapter 06
행정심판제도

제1절 행정심판제도 개관 443
01. 행정심판의 의의/443 02. 타개념과의 구별/443
03. 행정심판의 존재이유/446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446
01. 개 설/446 02.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447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450
01. 의 의/450 02. 행정청/451
03. 처 분/451 04. 부작위/451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452
01. 행정심판청구인/452 02. 피청구인/454
03. 대리인/455 04. 심판참가인/455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 457
01. 행정심판청구인/457 02. 행정심판청구의 절차/458
03. 행정심판청구의 기간/459 04. 행정심판청구의 변경?취하/461
05. 행정심판청구의 효과(가구제)/462
제6절 행정심판기관 465
01. 개 설/465 02.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465
03.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467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471
01. 의 의/471 02. 심리의 내용/471
03. 심리의 범위/472 04. 심리의 절차/472
05. 관련청구의(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474
06. 조정제도/474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475
01. 의의 및 성질/475 02. 재결의 절차와 형식/475
03. 재결의 종류/476 04. 재결의 효력/477
05. 재결에 대한 불복/480
제9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480
01. 고지제도의 의의/480 02. 고지의 성질/481
03. 고지의 필요성/481 04. 고지제도의 종류/481
05. 불고지 및 오고지의 효과/482
제10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수행 483
01.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483
02. 전자서명 등/483
03.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483

Chapter 07
행정소송제도

제1절 행정소송제도 개관 484
01. 개 설/484 02. 행정소송의 한계/485
03. 행정소송의 종류/488
제2절 항고소송의 종류와 성질 490
01. 취소소송/490 02. 무효등확인소송/491
03. 부작위위법확인소송/491
제3절 재판관할 및 이송?병합 492
01. 재판관할/492 02. 사건의 이송/493
03. 관련청구소송의 병합/494
제4절 항고소송의 당사자 497
01. 원 고/497
02. 권리보호의 필요성(＝협의의 소의 이익)/502
03. 피 고/504 04. 공동소송/508
제5절 소송참가 509
01. 소송참가의 의의/509 02. 제3자의 소송참가/509
03. 행정청의 소송참가/510
제6절 항고소송의 대상 511
01. 개 설/511 02. 처분과 행정행위의 관계/511
03. 처분성과 관련된 구체적 행위형식들/511
04. 원처분주의(원칙)와 재결주의(예외)/514
05. 위법한 처분 등/515 06. 부작위/515
제7절 행정심판전치주의 516
01. 개 설/516 02.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517
0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도/517
04.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충족 여부의 판단/518
05. 행정심판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518
06. 현행 행정소송법/518 07. 제소기간/520
제8절 소의 변경 520
01. 의 의/520 02. 소의 종류의 변경/521
0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522 04. 행정소송법상의 기타의 소의 변경/522
제9절 항고소송과 가구제 523
01. 의 의/523 02. 집행부정지의 원칙/523
03. 집행정지의 결정/524 04. 집행정지의 대상/526
05. 집행정지결정의 내용/526 06. 집행정지의 효력/527
07. 집행정지결정의 취소/527 08.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527
09. 가처분/528
제10절 항고소송의 심리 529
01. 의 의/529 02. 심리의 내용/529
03. 심리의 범위/529 04. 심리의 절차/530
05.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532 06. 주장책임과 입증책임/532
07. 처분의 위법판단의 기준시/533 0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534
제11절 항고소송의 판결 535
01. 판결의 의의/535 02. 판결의 종류/535
03. 소송비용/539
제12절 판결의 효력 540
01. 형성력/540
02. 기속력(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구속력)/541
03. 집행력(간접강제)/544 04. 기판력(실질적 확정력)/545
05. 자박력(불가변력)/546 06. 형식적 확정력(불가쟁력)/546
07. 위헌판결의 통보 및 공고/546 08.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546
0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547 10. 당사자소송의 판결/547
제13절 판결에 의하지 않는 항고소송의 종료 547
01. 의 의/547 02. 소의 취하/547
03. 청구의 포기?인낙/548 04. 소송상의 화해/548
05. 당사자의 소멸/548
제14절 상고와 제3자의 재심청구 549
01. 항소?상고/549 02. 제3자의 재심청구/549
제15절 무효등확인소송 550
01. 개 설/550 02. 소송요건/551
03. 본안심리/551 04. 판 결/552
05.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과의 관계/552
제16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53
01. 개 설/553 0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554
0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당사자/555 04. 소의 제기/556
0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556
0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 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557
0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557
제17절 당사자소송 558
01. 의 의/558 02. 당사자소송의 특성/558
03. 당사자소송의 대상/559
04. 실질적 당사자소송과 형식적 당사자소송/561
05. 당사자/562 06. 제기기간/563
07. 심리절차의 원칙/563 08. 판 결/563
제18절 객관적 소송 565
01. 총괄적 설명/565 02. 민중소송/566
03. 기관소송/569

Index 571

[판례행정법
총정리]

01
통치행위/4
판례행정법
총정리

01. 대법원 판례/4
02. 헌법재판소 결정례/6
03. 가분이론을 적용한 사례/8
04. 내재적 한계설과 사법부자제설/9
05. 통치행위의 판단주체/9
06. 통치행위에 관한 판례정리/10

02
법률유보/12
01. 본질사항유보설을 취한 판례/12
02. 본질사항유보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판례의 내용/12
03. 본질적 내용에 관한 위임과 판단기준/16
04.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아니하며,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17
05. 조례에 대한 법률유보의 정도에 관한 판례들/17

03
행정법의 법원/21
01. 국제법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21
02. 국제법규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21
03. 국내법과 국제법의 충돌문제/23
04. 관습헌법에 관한 판례/23
05. 관습법의 의의와 그 효력/24
06. 비과세관행에 관한 판례/25
07. 행정선례법에 관한 판례/27
08. 민중관습법인 관행어업권의 성립요건과 그 주체/27
09. 판례의 법원성에 관한 판례들/27

04
비례의 원칙/31
01. 비례의 원칙의 내용/31
02.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31
03.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35
04. 기본권제한시에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례/37

05
신뢰보호의 원칙/39
01.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39
02. 선행조치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39
03. 선행조치에 관한 판례(1)/41
04. 선행조치에 관한 판례(2)/43
05. 보호가치의 판단기준 및 보호가치와 관련된 판례/48
06. 신뢰보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익교량(비교형량)을 적용해야 한다./50
07. 선행조치 이후의 사정변경/51
08. 실권의 근거/52
09. 교원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판례/52
10.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제한/52
11. 기타 판례/53

06
평등의 원칙/57
01. 헌법상 평등의 원칙의 의미/57
02.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사례/57
03.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은 사례/59
04. 자기구속의 법리/62

0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65
01. 부관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65
02. 복수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한 면허취소사건에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위반을인정한 사례/65
03. 복수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한 면허취소사건에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위반을부정한 사례/66

08
행정법의 효력/69
01. 공포일에 관한 판례/69
02. 행정법의 대인적 효력에 관한 판례/69
03. 행위시법이 원칙적으로 적용/69
04. 처분신청 후 처분 전에 처분의 근거법이 개정된 경우에 처분시법이 원칙적으로적용/70
05. 기타 행정법의 적용에 관한 판례/71

09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73
01. 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인정/73
02. 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금지/74
03. 조세법령에 관한 소급효의 문제/74
04. 기타 소급효의 문제/74

10
공법과 사법/76
01. 각종 근무관계 및 내부관계/76
02. 각종 재산과 관계/79
03. 계약 및 이용관계설정 등/82
04. 공법상 권리와 사법상 권리/84

1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88
01.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판례/88
02. 공공조합(공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판례/88
03. 국립대학교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판례/89
04.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판례/89
05. 행정객체에 관한 판례/89

12
공권과 공의무/91
01. 공권의 특수성에 관한 판례들/91
02.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93
03.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사례/93
04. 법률상 이익을 부정한 사례/103
05. 원고적격와 권리보호의 필요성/109
06. 공권과 기본권/111
07. 문화재관련 사건들/112

1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115

14
행정개입청구권/116

15
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118

16
특별권력관계/119
01. 특별권력관계로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본 판례/119
02. 특별권력관계가 아니라고 본 판례/120

17
시 효/122
01. 금전채권의 소멸시효/122
02. 시효의 중단과 정지/123
03.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등/124
04. 공물의 시효취득/126
05. 제척기간/129
06. 주소와 거소/130

18
사인의 공법행위/132
01. 의사표시의 하자/132
02. 사인의 공법행위의 철회 및 보정/133
03.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133
04. 자기완결적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134
05. 행위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135
06. 수리거부의 처분성 인정/142
07. 수리거부의 처분성 부정/143
08. 부적법한 신고 및 신고의무위반의 효과/143
09. 전입신고수리 여부의 판단방법/144
10. 기타 판례/145

19
사무관리 및 부당이득/148
01. 사무관리와 관련된 판례/148
0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및 성립시기 등/148
03. 행정주체의 부당이득/149
04. 사인의 부당이득/150
05. 부당이득의 불복방법/151
06. 부당이득과 처분성문제 등/151

20
법규명령/153
01. 위임의 형식에 관한 판례/153
02. 개별적?구체적 위임/154
03.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사례/160
04. 재위임/161
05. 위임의 형식에 관한 판례/162
06. 법규명령의 소멸/163
07. 하자있는 법규명령과 그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164
08. 법령 등에 대한 사법적 통제/165
09. 법률에 대한 사법적 통제(위헌법률심판제도)/169
10.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문제 및 입법작위의무/169
11.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문제/170

21
행정규칙/174
01. 고시 또는 공고(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개별적 결정설)/174
02. 행정규칙의 효력발생요건/175
03. 행정규칙의 법규성부정(원칙)/175
04. 행정규칙의 법규성인정(예외)/176
05. 단순한 행정규칙으로 본 원칙적인 판례/176
06. 총리령?부령형식의 행정규칙내용(행정규칙으로 본 판례)/178
07. 부령형식의 행정규칙내용(법규로 본 판례)/181
08. 대통령령형식의 행정규칙 내용(법규성 인정)/181
09. 대통령령형식의 행정규칙내용(법규성을 부정)/183
10.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내용(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규성을 인정한 사례,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183
1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공포 여부/187
1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위임한계 및 범위/187
13.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190
14. 행정규칙의 재판규범성에 관한 판례/192
15. 기 타/192

22
행정행위/195
01. 행정행위의 개념요소(행정청의 행위)/195
02. 행정행위의 개념요소(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195
03. 행정행위의 개념요소(외부에 대하여 직접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196
04. 대물적 행정행위의 이전성문제/197
05. 가행정행위에 관한 판례/199
06. 부분허가에 관한 판례/199
07. 예비결정(사전결정)에 관한 판례/200
08. 복효적 행정행위에 관한 판례/201

2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203
01.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의 구별기준(법문언기준설 및 효과재량설)/203
02.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의 사법심사방식/204
03. 부관의 허용에 관한 판례/205
04. 허가와 관련하여 기속행위로 파악한 판례(원칙적 입장)/206
05. 허가를 재량행위로 파악한 판례(예외적 입장)/207
06. 예외적 허가(승인)를 재량행위로 파악하는 판례(판례지문에서 주로 예외적 허가라고 언급한 것들만 소개)/210
07. 주유소 설치허가/211
08. 특허를 재량행위로 파악하는 판례들/211
09. 인가를 재량행위로 파악하는 판례/213
10. 인가를 기속행위 내지는 기속재량행위로 파악한 판례/214
11. 하명은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이나 재량행위로 파악한 사례도 존재/215
12. 판단여지와 관련된 판례(이러한 판례는 판단여지부정설에 따르면 재량행위로파악된다)/215
13. 재량행위와 입증책임문제/217
14. 기 타/217

24
재량권의 한계/222
01. 일탈 및 남용/222
02. 재량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222
03. 재량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225
04. 사실오인/230
05. 동기부정 및 목적위반/230
06. 재량의 불행사 및 해태/231

25
하명위반의 행위/233

26
허 가/234
01. 강학상 허가와 예외적 허가의 대표적인 사례/234
02. 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의 법적 근거요부/235
03. 처분신청 후 처분 전에 처분의 근거법이 개정된 경우의 준거법/235
04. 타 행정청의 동의/236
05. 허가요건의 추가문제/236
06. 허가의 갱신문제/237
07. 허가의 거부문제/238
08. 허가신청의 경우에 법령상의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판례/240
09. 허가신청의 경우에 법령상의 제한사유 이외의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240
10. 허가의 이전성을 인정한 판례(다만 수리를 요하는 경우도 있음)/241
11. 혼합적 허가의 이전성에 관한 판례/242
12. 허가로 얻는 이익/243
13. 허가로 타법상의 금지까지 해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243
14. 무허가행위의 효과/244
15. 인?허가의제제도에 관한 판례/245
16. 기타 허가와 관련된 문제들/248
17. 판례 정리/250

27
특 허/252
01. 판례상 특허의 예/252
02. 특허로 얻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253
03. 특허는 재량행위/254
04. 중복특허의 가능성문제와 특허의 하자/254
05. 특허의 갱신/255
06. 특허의 이전성문제/255

28
인 가/256
01. 판례상 인가의 예/256
02. 기본적 행위의 하자와 인가에 대한 쟁송방법/258
03. 기본적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인가도 무효가 된다./259
04. 무인가행위는 무효이다./259
05. 기본적 행위가 소멸된(해지, 취소 등) 경우의 인가의 효력/260
06. 인가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문제/260
07. 기본행위의 하자가 인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례/260
08. 채광계획인가에 관한 판례/261 09. 위법성의 승계에 관한 판례/261

29
확 인/262

30
공 증/263
01. 공증의 처분성을 부정한 판례/263
02. 공증의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265
03. 기타 판례/267

31
통 지/269
01. 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269
02. 통지의 처분성을 부정한 판례/270
03.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판례/272
04. 공매통지가 공매의 절차적 요건인가/274
05. 공매통지의 처분성 여부/275

32
행정행위의 부관/277
01. 법정 부관은 부관이 아니다./277
02. 기한(종기)에 관한 판례/277
03. 부관이 정한 효력기간의 경과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부정/279
04. 부담에 관한 판례/279
05. 철회권의 유보에 관한 판례/282
06. 법률효과 일부배제에 관한 판례/283
07. 부관의 가능성/283
08. 부관의 일반적인 한계/284
09. 사후부관/285
10. 부관의 위법성과 행정행위의 효력/286
11.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에 관한 판례/288
12.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에 관한 판례/290
13. 기타 부관에 관한 판례/290

33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293
01. 도달주의와 관련된 판례/293
02. 우편송달에 관한 판례/294
03.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송달에 관한 판례/296

34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297
01. 공정력의 개념/297
02. 공정력과 입증책임무관/297
03. 공정력과 민사소송과 선결문제(위법성문제)/298
04. 공정력과 민사소송과 선결문제(효력부인문제)/298
05. 공정력과 형사소송과 선결문제(위법성문제)/300
06. 공정력과 형사소송과 선결문제(효력부인문제)/301

35
행정행위의 존속력(확정력)/304
01. 불가쟁력에 관한 판례/304
02. 불가변력에 관한 판례/306
03.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관계/307

36
행정행위의 하자/308
01.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308
02. 무효와 취소에 관한 구체적 사례들/309

37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311
01.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311
02. 조례가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하여 그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취소사유)./315

38
행정행위의 무효/316
01. 무효사유로 파악한 판례/316
02.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의 취소권자/320
03. 착오로 인한 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320
04. 착오로 인한 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321
05. 무효사유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321

39
행정행위의 취소/322
01. 취소사유로 파악한 판례/322
02. 직권취소의 법적 근거 및 입증책임 등/326
03. 행정행위의 취소와 비교형량문제/327
04. 취소의 취소문제/327
05. 취소의 효과/329
06. 일부취소 및 전부취소에 관한 판례/330
07. 취소사유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331
08. 취소와 철회의 구별/332
09. 기타 판례/332

40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334
01.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범위와 그 범위/334
02. 무효는 치유대상이 아니다./335
03. 절차상 하자의 치유를 인정한 사례/335
04. 절차상 하자의 치유를 부정한 사례/336
05. 하자치유의 시간적 한계에 관한 판례/338
06. 납세고지서의 하자 여부의 판단방법 및 그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요건/338
07. 전환을 인정한 사례/339
08. 처분의 근거변경/339

41
하자의 승계/340
01. 하자승계의 요건에 관한 판례/340
02.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341
03. 하자승계에 관한 판례의 종합적 입장/341
04. 하자승계를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들/344
05. 하자승계를 부정한 대표적인 사례들/345
06.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부과처분에 대한 판례/347

42
행정행위의 철회/350
01. 철회의 법적 근거 여부에 관한 판례(원칙：철회자유설, 예외있음)/350
02. 가분성 여부에 따른 전부철회와 일부철회/350
03. 철회사유에 관한 판례/351
04. 하자있는 철회의 취소(소급효)/352
05. 철회신청권 인정 여부/352

43
행정행위의 실효/354
01. 실효사유/354

44
확 약/355
01. 확약의 법적 성질/355
02. 확약의 실효/355

45
행정계획/358
01. 행정계획의 구속력/358
02. 행정계획의 처분성/358
03. 행정계획의 효력발생요건 및 기타/360
04. 행정계획의 집중효와 관련된 판례(절차집중설)/361
05. 계획재량과 형량명령/361
06.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판례/363
07. 계획변경청구권을 부정한 판례/364
08. 계획변경청구권에 대해 원칙적 부정, 예외적 인정/365
09. 계획변경청구권을 인정한 판례/366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가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다./367
11. 행정계획에 대한 구제수단/367

46
공법상 계약/371
01.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371
02. 사법상 계약/373
03. 공법상 계약의 하자와 사정변경/373
0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의 효력(＝무효)/373
05. 협약에 관한 법적 성질/374
06. 기 타/375

47
사실행위 및 행정조사/377
01. 사실행위/377
02. 행정조사/379

48
행정지도/381
01. 행정지도와 행정쟁송/381
02. 행정지도의 효과/381
03.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381
04. 행정지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382

49
행정절차/386
01. 행정절차의 헌법원리성을 인정한 판례(헌법재판소 결정례)/386
02.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사항에 관한 판례/387
03. 처분절차에 관한 판례들/389
04. 절차상 하자, 하자의 치유에 관한 판례들/401
05. 하자의 치유시기에 관한 판례/403
06. 절차상 하자로 인한 취소판결의 효력/404
07. 절차상 하자와 손해전보제도의 인정/405

50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407
01. 정보공개조례/407
02. 정보공개의 원칙/407
03.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408
04. 정보공개청구권자/408
05. 정보공개법상의 정보의 의의 및 공개방법/409
06. 공공기관의 의미/411
07. 정보공개청구/413
08. 부분공개/413
09. 정보공개법 제9조와 관련된 판례들/414
10. 비공개대상정보/418
11. 공개대상정보/421
12. 기타 판례들/425
13.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판례들/428

51
대집행/431
01. 행정대집행절차가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없다(원칙)./431
02. 대집행주체/432
03. 대체적 작위의무/433
04. 비례성에 관한 판례/435
05. 대집행요건판단이 재량인지 여부/437
06.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공법상 의무/437
07. 부작위의무와 대집행/438
08. 입증책임/439
09. 대집행절차에 관한 판례/440
10. 대집행에 대한 구제수단/442
11. 국유재산과 대집행/444

52
집행벌(이행강제금)/446
01.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집행벌의 가능성 여부/446
02. 이행강제금의 불복방법 기타/447
03. 이행강제금의 승계/449
04. 이행강제금의 근거/450
05. 이행강제금의 상대방/450
06. 병과문제/451

53
직접강제/453
01. 폐쇄조치에 관한 규정과 폐쇄명령의 근거규정이 별도로 필요하다./453

54
행정상 강제징수/454
01. 독촉에 관한 판례/454
02. 체납처분절차에 관한 판례 및 기타 판례/454

55
즉시강제/457
01. 즉시강제와 영장주의/457

56
행정벌/459
01. 행정벌의 특수성/459
02. 양벌규정에 관한 판례/459
03. 통고처분에 관한 판례/463
04. 행정질서벌에 관한 판례/465
05.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466
06. 기타 판례들/466

57
새로로운 실효성확보수단/470
01. 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470
02.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471
03.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472
04. 가산세와 가산금과의 구별/473
05. 과징금의 한계/474
06. 과징금의 승계 및 이전문제/474
07. 과징금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에 전부취소한 사례/475
08. 과징금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에 일부취소한 사례/476
09.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인지 기속인지 여부/477
10. 과징금부과처분의 위법성/477
11. 기타 과징금과 관련된 판례들/479
12. 공급거부/480
13. 공표와 프라이버시권/480
14. 공표와 위법성판단/481
15. 공표와 구제수단/481

58
행정구제법 개설/483

59
국가배상법 제2조/484
0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484
02.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공무원에 관한 판례/485
03. 직무집행행위/487
04. 직무집행행위의 판단기준/492
05. 고의와 과실/495
06. 위법성/498
07. 타인에 관한 판례/501
08. 손해에 관한 판례/502
09.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503
10. 손해배상책임자/504
11. 위자료/505
12. 공동불법행위문제/505
13. 자동차사고와 국가배상문제/506
14. 선택적 청구와 구상권에 문제/507
15. 국가배상을 인정한 사례들/508
16. 국가배상을 부정한 사례들/510
17. 국가배상에 관한 기타 판례/511

60
국가배상법 제5조/513
01. 영조물/513
02.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객관설과 주관설/515
03.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 인정유무/515
04. 타인의 손해발생/517
05. 면책사유 인가여부에 관한 판례들/518
06. 위험지역인식과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519
07. 배상책임자/520
08. 비용부담자(형식적 비용부담자와 실질적 비용부담자를 모두 포함하는병존설)/521
09. 국가배상을 인정한 사례/522
10. 국가배상을 부정한 사례/522
11. 국가배상의 청구절차/523

61
손실보상제도/525
01.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525
02. 공공필요/526
03. 재산권의 공권적 침해/527
04. 보상규정의 존재/528
05. 특별한 희생/528
06.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판례/529
07. 정당한 보상/529
08.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532
09. 개발이익의 배제 및 환수문제/533
10. 생활보상에 관한 판례/534
11. 간접손실보상에 관한 판례/536
12. 협의취득에 관한 판례/537
13. 손실보상의 절차 및 불복절차/538
14. 수용유사침해, 수용적 침해 등/539
15. 수용권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539
16. 기 타/539

62
결과제거청구권/543
01. 공중의 편의를 위한 상수도시설을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철거를요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민사소송으로 다룬다./543
02.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함이 없이 타인의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도로로사용하는 경우와 토지소유자의 사권행사의 제한/543

63
행정심판제도/544
01. 행정심판기능 및 행정심판법이 적용/544
02. 청구인변경/545
03. 심판청구기간/545
04. 행정심판청구서/546
05. 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547
06. 행정심판의 심리/547
07. 재결의 효력/547
08. 행정심판의 고지/549


64
항고소송(취소소송)/552
01. 무명항고소송의 인정 여부/552
02.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552
03. 병합문제/553
04. 제소기간/553
05. 원고적격/555
06. 원고적격 인정 여부에 관한 사례/557
07. 소송에서의 피고/559
08. 협의의 소의 이익/563
09.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572
1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573
11. 항고소송의 대상/574
12. 원처분주의원칙과 그 예외/594
13. 법령상 및 조리상 신청권/595
14. 행정심판전치주의/599
15. 소의 변경/601
16. 항고소송과 가구제/601
17. 항고소송의 심리/608
1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610
19. 판결 및 판결의 효력/613
20. 간접강제에 관한 판례/618

65
무효등확인소송/620

66
부작위위법확인소송/623
0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제도의 취지(절차심리설)/623
02.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적법요건/623

67
당사자소송/625
01. 공법상 계약/625
02. 공공조합/625
03. 기타 당사자소송에 관한 판례/628
04. 당사자소송에 관한 판례/633

68
권권한쟁의심판 및 기관소송에 관한 판례/635

[행정법관련
조문집]

00. 중요 법조문 정리 4
01. 행정절차법 8
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1
03. 개인정보 보호법 69
04. 행정조사기본법 97
0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09
0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25
0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143
08. 국가배상법 152
09. 행정심판법 156
10. 행정소송법 177
11. 행정규제기본법 187
12. 대한민국 헌법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