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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01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제2장 성립요건 02 성립요건 일반 03 물품성 04 완성품과 부품의 법적관계 05 부분지다인제도 06 글자체디자인 07 형태성 08 형상만의 디자인 09 동적디자인 10 화상디자인 11 디자인보호법상 문자의 취급 12 디자인보호법상 색채의 취급 13 시각성 14 심미성 제3장 등록요건 15 공업상 이용가능성 16 디자인의 동일 유사 17 신규성 18 용이창작성 19 선출원 20 확대된 선출원 21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22 관련디자인제도 23 디자인보호법상 도면 24 1디자인 1디지인등록출원 25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26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27 한 벌 물품의 디자인 제4장 이익제도 28 신규성상실의 예외 29 비밀디지안제도 30 실체보정 31 분할출원 32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제5장 심사 33 디자인등록출원의 효과 34 출원의 취하와 포기 35 출원공개 36 보상금청구권 37 정보제공제도 38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제6장 디자인권 39 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효과 40 디자인권의 효력제한 41 디자인권의 보호범위 42 디자인권의 효력 43 이용.저촉 44 디자인권의 침해와 그 구제 45 디자인권의 이전 46 디자인권의 공유 47 산울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48 디자인권의 소멸 제7장 심판 49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50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51 권리범위확인심판 제8장 국제출원 52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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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디지인보호법을 7판으로 개정함에 있어 “2018.1.1. 시행 심사기준(특허청 예규 제99호)”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실무 침 수험에 의미가 있는 심결례 및 판례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지 디자인보호법 6판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금년 초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추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작업을 수행할수록 저자의 부족함을 매년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책을 발간하고자 하는 처음 가졌던 꿈을 아직 잃지 않았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본 서에 호을을 보내주시는 분들게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디자인보호법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김소영 차장님과 황춘자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6월 저자 김 인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