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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총 설 제1절 민법상 법원 17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와 신의성실원칙 23 제2장 권리의 주체 제1절 권리능력(태아의 권리능력) 42 제2절 행위능력과 성년후견제도 47 제3절 주 소 71 제4절 부재자 제도 72 제5절 실종선고 제도 80 제6절 민법상 법인일반 92 제7절 법인의 능력(특히 불법행위능력) 104 제8절 법인의 이사 113 제9절 법인격 없는 사단(종중 등)과 재단 122 제3장 권리의 객체 제4장 권리의 변동 제1절 강행규정 여부 161 제2절 법률행위의 해석 163 제3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70 제4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184 제5절 비진의 의사표시(제107조) 191 제6절 통정허위표시 197 제7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213 제8절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26 제9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239 제5장 대 리 제1절 대리일반 245 제2절 복대리 262 제3절 표현대리 268 제4절 무권대리 284 제6장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제7장 조건과 기한, 기간 제1절 조건과 기한 325 제2절 기 간 343 제8장 소멸시효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 제1절 물권법 총설 403 제2절 물권적 청구권 410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부동산물권변동과 등기 425 제2절 중간생략등기 432 제3절 등기청구권 438 제4절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442 제5절 본등기의 추정력 447 제6절 가등기 460 제7절 명인방법 468 제8절 동산의 선의취득 470 제9절 물권의 소멸(혼동 등) 479 제3장 점유권 제1절 점유권 일반 486 제2절 점유권 태양(모습) 494 제3절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499 제4절 점유권의 효력 505 제4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 일반 512 제2절 구분소유(집합건물) 514 제2절 소유권과 상린관계 517 제4절 취득시효 529 제5절 선점과 첨부(부합+혼화+가공) 562 제6절 공동소유 570 제7절 명의신탁 607 제5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일반 631 제2절 법정지상권 637 제3절 구분지상권 658 제4절 분묘기지권 659 제5절 지역권 662 제6절 전세권 667 제6장 담보물권 제1절 유치권 693 제2절 동산질권 714 제3절 권리질권 720 제4절 저당권 일반 730 제5절 근저당 754 제6절 공동저당 763 제7절 가등기담보 776 제8절 양도담보 787 제9절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 801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일반 제2장 채권의 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이행보조자 823 제2절 채무불이행 826 제3절 강제이행 852 제4절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854 제5절 과실상계 861 제6절 손해배상의 예정 867 제7절 채권자지체 879 제8절 채권자대위권 882 제9절 채권자취소권 907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절 다수당사자간의 채권관계 939 제2절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942 제3절 보증채무의 개정법률 예상문제 및 기출문제 958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980 제2절 채무인수 1004 제6장 채권의 소멸 제1절 변 제 1024 제2절 공 탁 1050 제3절 상 계 1054 제4절 경 개 1070 제5절 면 제 1073 제6절 혼 동 1074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민법상 계약의 성립 1083 제2절 약 관 1089 제3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093 제4절 쌍무계약의 효력일반 1095 제5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1097 제6절 위험부담 1115 제7절 3자를 위한 계약 1120 제8절 계약해제 1129 제2장 계약각론 제1절 증 여 1151 제2절 매매일반 1160 제3절 매도인의 담보책임 1174 제4절 환 매 1192 제5절 교 환 1194 제6절 소비대차, 사용대차 등 1195 제7절 임대차 1202 제8절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226 제9절 도 급 1236 제10절 개정법률 여행계약 1252 제11절 현상광고, 위임, 임치 1254 제12절 조 합 1264 제13절 화 해 1276 제3장 법정채권 제1절 사무관리 1279 제2절 부당이득 1285 제3절 불법행위 일반 1322 제4절 사용자책임 1327 제5절 공작물점유자·소유자 책임(공작물 책임) 1339 제6절 공동불법행위책임 1343 제7절 현대불법행위책임 1355 제8절 불법행위의 효과 1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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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험 대비 『포인트 민법 객관식』을 출간하면서…
객관식(선택형)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제 기출문제를 통한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항상 기본서를 읽은 후에는 해당 진도부분에 대한 객관식(선택형)문제 연습을 통해서 자신이 모르고 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출문제는 어느 논점이 중요한 논점인지를 알려주어 시험 준비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본서는 그동안 저자가 14년 동안 사법시험과 7년 동안 변리사 시험 등을 강의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시험과 같은 산업인력공단시험, 나아가 법무사, 법원행시와 같은 법원주관시험 등 다양한 기출문제들을 정확한 해설과 함께 제공함으로써 수험생 여러분들의 객관식(선택형)문제 연습을 통한 민법 실력 향상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신 기출문제들을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정확하고 상세한 해설을 제시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2018년까지 15년간의 변리사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그 해설을 더욱 충실히 보완하였으며, 특히 출제기관이 동일한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문제 등 엄선하여 비교분석하였다. ㆍ변호사시험 선택형 민법(재산법) 기출문제는 1회부터 올해 치러진 7회 시험까지 빠짐없이 상세한 해설과 함께 반영되었다. ㆍ2016년이 마지막이었던 사법시험 1차 민법 문제와 2017년까지의 법원행시 및 2018년까지의 법무사 문제도 엄선하여 반영되었다. ㆍ특히 이번 개정판은 전면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 이유는 추가되는 기출문제의 분량이 매우 방대하여 이를 그대로 추가하면 수험생들의 부담이 너무나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문제만 보더라도 2018년 변리사 1차 민법, 2018년 변호사시험 선택형 민사법문제 중 민법(재산법)관련 문제, 2018년 공인노무사 민법, 2018년 감정평가사 민법 시험, 2017년 및 2018년 법무사 민법, 2017년 법원행시 민법의 문제 등 약 300문제 가까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문을 일일이 찾아서 중복된 문제만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원형대로 추가하면 역시 분량이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추가문제도 중복된 지문은 배제하고 새로운 지문만을 OX지문의 형태로 추가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이 교재의 주된 독자가 변리사와 변호사시험 수험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2018년 시행된 변리사와 변호사시험의 문제만큼은 원형그대로 추가하였습니다).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지만 지문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수험생들의 마음을 알기에 그러한 수고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정말 남들보다 처절하게 조문과 판례를 이해하고 익히고 암기하며 객관식(선택형)문제를 통해 반복하여 연습해야만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고시계 정상훈 사장님, 정말 꼼꼼하게 교정을 봐주신 전병주 국장님, 멋진 편집으로 책을 꾸며주신 신아름 디자인 팀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역시 『포인트 민법 객관식』이 수험생 여러분의 민법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 이 책으로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8년 7월 편저자 오양균 류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