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부 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법학
제2절 행 정
제1항 행정의 의의
제2항 권력분립과 행정
제3항 행정과 통치행위
제4항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 일반론
제2절 행정법의 法源
제1항 개관
제2항 행정법 법원의 종류

[제2편 행정법 통칙]

제1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총설
제2절 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특수성)
제5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6절 행정법관계(공법관계)의 내용
제1항 공권
제2항 공의무
제3항 공권 · 공의무의 승계
제7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지위
제1항 행정과정에 있어서의 사인의 권리보호의 확장
제8절 특별권력관계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원인
제1절 총설
제1항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의 의의 · 종류
제2항 시간의 경과
제3항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4항 주소와 거소
제5항 공법상의 사무관리 · 부당이득
제6항 공법행위
제7항 사인의 공법행위

제3장 행정상 입법(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자치입법
제5절 행정계획

제4장 행정행위
제1절 총설
제2절 행정행위의 특질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1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2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6절 행정법상의 확약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Wirksamkeit)
제9절 행정행위의 瑕疵의 효과
제1항 개관
제2항 행정행위의 무효
제3항 행정행위의 취소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11절 행정행위의 효력의 소멸

제5장 기타의 행정작용 :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공법상 계약
제2절 공법상의 합동행위(협정)
제3절 행정지도
제4절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제4장 행정상 의무이행확보를 위한 신종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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