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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법원 경매
Ⅰ. 경매 일반 Ⅱ. 경매 정보수집 Ⅲ. 권리분석 Ⅳ. 현장조사 활동 Ⅴ. 입찰참가 Ⅵ. 매각허가 및 대금지급 Ⅶ. 사후관리 Chapter 2 한국자산관리공사 Ⅰ. 비업무용 부동산 Ⅱ. 한국자산관리공사 압류재산 · 부록 ·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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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 ‘부동산 경매ㆍ공매에 대한 이해’ 제2판을 낸지가 2년이 되었다. 이 책의 편성체계나 그 내용이 보잘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많은 분들이 구독하여 주셨기에 이번에 제3판을 내게 되었으니 저자로서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 이 책을 구입하여 공부해 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특히 이 책의 출판사인 부연사의 맹윤재 사장님께서 저자에게 알려준 바에 의하면 제법 많은 부동산 전공대학(학과)에서 본서를 부동산 경매ㆍ공매 관련 강의 교재로 채택하여 공부하고 있다는데, 이점과 관련하여 해당 대학(학과) 교수님들께도 거듭거듭 감사드리고 싶다. 이번 제3판은 기본적으로 종전 책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수정ㆍ보완이 많이 이루어졌다. 먼저 제2판 이후에 나온 판례를 대폭 보완하였다. 본서를 구입하여 공부하는 독자층이 주로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점을 감안, 최근까지의 판례들을 대폭적으로 보완하였다. 특히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관련 판례 및 주택임대차보호법ㆍ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판례를 많이 보완하였다. 그밖에도 그 설명 내용이 부정확했거나, 잘못된 부분 또는 착오로 인한 오류가 있었던 몇 곳을 바로잡거나 수정ㆍ보완하였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몇 곳을 수정ㆍ보완하기는 했지만 역시 미흡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다음 제4판에서 더욱 세심하게 수정ㆍ보완할 것을 약속하면서 독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를 기대한다.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다시 본서를 출판해 주신 부연사 맹윤재 사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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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판은 기본적으로 종전 책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수정ㆍ보완이 많이 이루어졌다. 먼저 제2판 이후에 나온 판례를 대폭 보완하였다. 본서를 구입하여 공부하는 독자층이 주로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점을 감안, 최근까지의 판례들을 대폭적으로 보완하였다. 특히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관련 판례 및 주택임대차보호법ㆍ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판례를 많이 보완하였다. 다음으로 제2판 이후에 개정된 법령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따라 예고등기제도가 폐지되었기에 권리분석과 관련된 설명에서 이를 반영하였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ㆍ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에 관련 내용을 수정하였다. 또한 압류재산 공매의 근거법인 국세징수법 상의 관련규정이 대폭 개정되었기에 이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아쉬운 점도 있었다. 본서 제3판을 출간할 즈음 아직도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압류재산공매업무처리지침 등의 개정ㆍ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몇 개월이 지나면 이들 관련 규정들이 확정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부득이 다음 제4판에서 수정ㆍ보완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만약 개정된 내용이 실무상 필요하여 알고자 할 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을 통하여 확인하면 될 것이다. 그밖에도 그 설명 내용이 부정확했거나, 잘못된 부분 또는 착오로 인한 오류가 있었던 몇 곳을 바로잡거나 수정ㆍ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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