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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憲法의 一般原理
제1장 國家와 憲法 제2장 憲法의 槪念 및 性格 제3장 憲法의 制定ㆍ改正ㆍ變遷 제4장 憲法의 解釋 제5장 憲法의 守護 제2편 大韓民國 憲法의 基本原理 제1장 大韓民國 憲政史 제2장 大韓民國의 存立基盤과 國家形態 제3장 憲法 前文 및 基本原理의 槪觀 제4장 民主主義原理 제5장 法治國家原理 제6장 社會國家原理 제7장 平和國家原理 제8장 文化國家原理 제3편 基本權論 제1장 基本權 一般理論 제2장 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 제3장 平 等 權 제4장 自由權的 基本權 제5장 參 政 權 제6장 請求權的 基本權 제7장 社會的 基本權 제8장 국민의 基本義務 제4편 權力構造 제1장 政府形態 제2장 國 會 제3장 政 府 제4장 法 院 제5장 憲法裁判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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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성원과 여러 선배ㆍ동료 교수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단순히 헌법이론과 헌법재판소결정의 판시내용을 소개하고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모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독자로 하여금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의 집필을 통하여 의도한 바였다. 이러한 의도는 제2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교과서의 많은 부분에서 내용의 서술이 ‘문제의 제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도 필자의 이러한 바람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헌법적 사고의 여행으로의 초대’이며, 헌법학에 대하여 닫혀져 있는 독자들의 눈과 가슴을 열기 위한 ‘두드림’이다.
제2판에서는 일차적으로 초판에 숨어있던 오탈자를 교정하였고, 나아가 그 내용에 있어서 불명확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내용을 단순화하거나 보완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제1편 헌법의 일반원리에서는 ‘헌법해석의 특수성’ 부분(제4장 Ⅱ.), 제2편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에서는 국가의 정당보조에 이어서 ‘정당재정’의 문제(제4장 제7절 Ⅶ.)를 보완하였고, 헌법상의 경제질서 일반이론 부분(제6장 제2절 Ⅱ.)은 보다 간결하게 축약하였으며, 제3편 기본권론에서는 제도보장(제1장 제5절 Ⅰ.) 및 기본권의 충돌(제1장 제9절 Ⅱ.), 제4편 권력구조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관할로서 권한쟁의심판(제5장 제3절 제4항)의 서술을 보완하였다. 그럼에도 그 내용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음을 밝혀둔다. 또한, 헌법이론에 관한 설명을 용이하게 하고자, 약 10개 정도의 새로운 사례를 추가로 삽입하였다. 헌법재판소 판시내용의 경우, 2011년 12월에 선고된 헌법재판소결정까지 반영하였다. 한편, 학생들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부 내용은 삭제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양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헌법이론의 근거에 관한 상세한 서술에 그 존재이유를 두고 있는 이 책의 기본성격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서술을 단순화함으로써 분량을 줄이는 것은 교과서의 정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본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