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패권의 종말과 새로운 세계질서의 태동

2011년 4월 IMF는 2016년 구매력기준 GDP를 중국 19조 달러, 미국 18조 8,000억 달러로 예측했고,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2010년 기준 중국 14조 8,000억 달러 미국 14조 6,000억 달러로, 중국 구매력 기준 경제총량이 미국을 이미 능가했다고 한다. 중국의 눈부신 성장에 반해 미국은 엄청난 빚과 정치·사회적 문제로 국제사회의 맹주로서의 패권을 잃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관계에서 양국이 벌이는 알력다툼으로 인해 국제정세는 긴장감이 한껏 고취된 상태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중-미 양극체제인 ‘차이메리카’ 시대는 과도기일 뿐이고 2020~2030년쯤에는 팍스 시니카, 즉 중국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세력전이기는 한반도의 입장에서는 분단영속화와 전쟁의 위험이 커지는 위기이기도 하고, 그동안 침해받았던 자주적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의 생명권, 평화권, 통일권을 위하여

미국은 강력한 군사패권과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하위동맹국가로서 다른 동맹국들에 비해 높은 군사비 부담률을 떠안고 있는 등 불평등한 위치에 서 있다. 미국의 핵우산 역시 핵전쟁 결정권을 미국에 주는 것으로, 나토와 미국의 불편한 선례를 봤을 때도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다. 우리는 대미 종속적인 포괄적 전략동맹을 폐기하고 자주국가로서 우리의 권리들을 지키고 되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평화적이고 실리적어야 한다.

중국의 득세와 이에 따른 세계질서의 변화에 관한 전망은 국제정치 분야에서 당분간 식지 않을 뜨거운 감자이다. 이 책의 지은이들은 동북아시아의 정세 판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두 나라인 중국과 미국의 현재 상황을 비교 정리해 중국 지도주의 다극체제 세계질서 이행의 가능성, 전망, 특색을 장기 구조적 차원에서 제시하고 분석하는 한편, 한반도와 관련된 가장 예민하고 고질적인 문제인 핵문제와 한미동맹을 논제로 두고 이 사안들과 연관된 국내외의 역사적·지정학적·경제적 역학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지은이들은 이러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현재 한미동맹의 부당성 등을 확인한 후, 외세에 의존하거나 휘둘리지 말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남과 북,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말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