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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강의

6판

홍복기,박세화 저

법문사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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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제6판을 발간하면서 먼저 ‘회사법강의’를 상세히 읽고 많은 조언을 해준 독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다양한 목적으로 회사법과 씨름하는 여러 독자들에게 ‘회사법강의’를 통하여 회사법의 복잡한 법리들을 체계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회사법을 쉽고 간결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을 내면서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주된 독자층인 로스쿨과 법학전공 학생들에게 회사법에 관한 광범위한 문제들에 대한 이해와 정리 그리고 연습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책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저자의 마음 속에 늘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학문분야가 그러하듯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본 교과서를 정독하며 사고(思考)의 반복과 토론을 통하여 법적 사고(legal mind)를 연마하여 실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논리전개를 안정적으로 도출해내는 것이 법학공부의 가장 지혜로운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회사법 개정은 2011년 3월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회사법의 일부 개정을 거쳐 2013년에는 박근혜 정부가 2016년에는 야당(현 여당)이 개정을 추진한 바 있고, 2018년에는 문재인 정부에 의하여 ‘경제민주화’라는 이념 하에 거의 동일한 내용의 회사법 개정안이 추진되었지만,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안의 통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개정 법안의 주요내용은 일정규모(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있어서 감사위원인 이사의 분리 선출과 의결권제한, 소액주주의 신청에 의한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실시,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이다. 이러한 회사법 개정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제6판을 서둘러 내게 된 이유는 신학기를 앞두고 독자들에게 2017년 한 해 동안 연이어 나온 ‘형식주주와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와 권리 귀속’에 관련된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들의 내용을 분석하고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 판결들이 관련 법제의 해석과 판단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곳곳마다 균형 있게 피력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이번 제6판에는 2017년 판례는 물론이고 2018년 상반기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가급적 모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고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모호한 표현을 명확하게 바로 잡았으며, 주요 인용 자료들도 최신판으로 업데이트 하였다. 다만 회사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에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회사법 개정사항들의 반영은 다음 판의 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판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동료 학자들의 장단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되었고, 학생들의 진솔한 질문은 본서의 보완과 완성도를 높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6판을 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 법문사에 감사드린다. 또한 이번 제6판에서도 초판부터 계속하여 최고의 편집으로 책의 품위를 높여준 김용석 과장님을 비롯한 편집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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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

저홍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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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원 박사과정수료(법학박사)를 하였다. 독일 함부르크 막스프랑크 국제비교사법연구소 초빙교수, 미국 스탠포드 로스쿨에서 회사법연구,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법무부 회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연세대학교 법률문제연구소 소장,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심사위원회 위원,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있다. 저서로는 『객관식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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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박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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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School of Law, LL.M.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법학박사 U.C. Berkeley School of Law Research Scholar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 법부부 준법경영개선단 위원 한국상사판례학회 부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편집이사, 한국경제법학회 감사 변호사시험·사법시험·공인회계사시험·세무사시험·PSAT 위원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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