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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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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아파트 하자 소송, 아파트 분양관련 소송의 주요쟁점
Ⅰ. 아파트 하자소송의 발단인 건축물의 하자 Ⅱ. 채무불이행책임의 문제 Ⅲ. 아파트 분양에 있어서의 허위ㆍ과장광고 및 고지의무위반의 문제 Ⅳ. 미시공 하자의 문제 Ⅴ. 순수 시공자를 상대로 한 아파트 하자소송의 문제 제2편 아파트 일조권소송의 주요 쟁점 Ⅰ. 아파트 생활환경의 침해ㆍ치해에 따른 분쟁 개관 Ⅱ. 일조권 침해에 관한 일반론 Ⅲ. 일조권소송의 당사자 관련 문제 Ⅳ. 일조권 침해가 문제된 구체적인 사례 등 제2편 아파트 조망권소송의 주요 쟁점 Ⅰ. 조망권 침해에 따른 권리구제 개관 Ⅱ. 가해건물 신축에 다른 조망권 침해의 경우 Ⅲ. 분양광고와 달리 실제로는 조망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제4편 아파트 소음소송의 주요 쟁점 Ⅰ. 아파트 소음의 분쟁유형 환경분쟁 조정 Ⅱ. 공사장소음으로 인한 소음소송 Ⅲ. 도로 등 교통소음으로 인한 소음소송 Ⅳ. 기타 시설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소음소송 Ⅴ. 층간 소음으로 인한 소음소송 Ⅵ. 생활소음으로 인한 소음소송 부록 Ⅰ. 아파트 하자소송에 적용되는 법조문의 정리 Ⅱ. 일조권 관련 공법적 규제 Ⅲ. 소음 관계법령 판례 찾아보기 사항 찾아보기 |
저자 소개 1
서울 성보고등학교(8회)와 고려대학교 법학과(92학번)를 졸업하였다. 1999년 사법시험(41회)에 합격하여 2003년 사법연수원(31기)을 수료하였고, 2006년 공익법무관으로 제대하였다. 2010년 대한변호사협회의 ‘건설·부동산’ 전문분야 변호사로 등록하였고, 2011년 공인중개사시험(22회)에 합격하였다. 법무법인 지평 소속변호사, 법무법인 민 구성원변호사를 거쳐 2014년부터 법률사무소 큰숲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SKT, KT, KT에스테이트, LG유플러스, 현대자동차, 대신증권 등에서 ‘임대차소송의 주요쟁점’을 주제로 강의해왔다. 2021년
서울 성보고등학교(8회)와 고려대학교 법학과(92학번)를 졸업하였다. 1999년 사법시험(41회)에 합격하여 2003년 사법연수원(31기)을 수료하였고, 2006년 공익법무관으로 제대하였다. 2010년 대한변호사협회의 ‘건설·부동산’ 전문분야 변호사로 등록하였고, 2011년 공인중개사시험(22회)에 합격하였다. 법무법인 지평 소속변호사, 법무법인 민 구성원변호사를 거쳐 2014년부터 법률사무소 큰숲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SKT, KT, KT에스테이트, LG유플러스, 현대자동차, 대신증권 등에서 ‘임대차소송의 주요쟁점’을 주제로 강의해왔다. 2021년 1월 현재 금융감독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위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정위원,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변호인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쥐락펴락 아파트소송’(2012년 육법사)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