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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론
01 서론 2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 2 제2장 형법의 기본 이론 9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9 02 범죄론 15 제1장 범죄론의 기초 15 제2장 구성요건 이론 21 제3장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21 제4장 부작위범 21 제5장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5 제6장 구성요건적 고의 30 제7장 구성요건적 착오 36 제8장 과실범 38 제9장 결과적 가중범 45 제10장 위법성의 기초이론 49 제11장 정당방위 49 제12장 긴급피난 56 제13장 자구행위 57 제14장 피해자의 승낙 57 제15장 정당행위 58 제16장 책임이론 65 제17장 책임능력 65 제18장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67 제19장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의 착오 70 제21장 기대가능성 75 제22장 미수범의 일반이론 79 제23장 장애미수 82 제24장 중지미수 87 제25장 불능미수 88 제26장 예비죄 90 제27장 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92 제28장 공동정범 98 제29장 간접정범 104 제30장 교사범 112 제31장 방조범 115 제32장 공범과 신분 117 제33장 죄수론 120 03 형벌론 136 제1장 형벌의 종류 136 제2장 형의 양정과 누범 138 제3장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141 제4장 형의 시효와 소멸?보안처분 144 각 론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46 제1장 살인의 죄 146 제2장 상해와 폭행의 죄 149 제3장 과실치상의 죄 156 제4장 낙태의 죄 157 제5장 유기와 학대의 죄 159 제6장 협박의 죄 163 제7장 체포와 감금의 죄 168 제8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72 제9장 강요의 죄 177 제10장 강간과 추행의 죄 179 제11장 명예에 관한 죄 187 제12장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95 제13장 비밀침해의 죄 201 제14장 주거침입의 죄 201 제15장 재산죄의 기본 개념 207 제16장 절도의 죄 212 제17장 강도의 죄 224 제18장 사기의 죄 232 제19장 공갈의 죄 248 제20장 횡령의 죄 253 제21장 배임의 죄 264 제22장 장물의 죄 275 제23장 손괴의 죄 283 제24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88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297 제1장 공안을 해하는 죄 297 제2장 폭발물에 관한 죄 298 제3장 방화와 실화의 죄 298 제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03 제5장 교통방해의 죄 303 제6장 통화에 관한 죄 306 제7장 유가증권ㆍ인지ㆍ우표에 관한 죄 310 제8장 문서에 관한 죄 313 제9장 인장의 죄 329 제10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29 제11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30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36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36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36 제3장 뇌물에 관한 죄 342 제4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351 제5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62 제6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67 제7장 무고의 죄 377 |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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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진 시험 형법 과목에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시중에는 많은 기출 수험서가 있으나, 단순히 그 문제만을 위한 해설이고 이를 변형한 문제에 대처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라는 수험생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단순한 기출문제의 해설에 그치지 않고 기출 문제를 기본으로 하여 이와 관련된 이론, 판례, 사실관계를 총정리 하여 앞으로 출제될 형법 시험에도 완벽한 대비가 가능한 기출 문제집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판례 사건 번호나 판례 내용을 옮겨 붙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판례 내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본 교재만 읽어 나가도 저절로 이해가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조문 문제는 관련 조문을 배치하여 조문을 찾는 수고로움을 덜게 하였고, 이해가 어려운 판례는 해설에 풍부한 사실관계과 저의 TIP를 수록하였습니다. 기출 판례뿐만 아니라 관련된 판례를 비교 판례, 유사 판례로 정리하여 이 문제집만으로도 고득점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문제집을 보시다보면 보다 최대한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충실한 기출문제집을 쓰려고 한 저자의 노력이 느껴지시라 감히 생각해 봅니다. 시간에 쫓기면서도 승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승진 수험생 여러분에게 이 교재가 좋은 아이템이 되기를 그리고 사랑받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재가 나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준 현직 경찰 제자분들과 경연 출판사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전국의 모든 경찰 승진 수험생 여러분의 조속한 승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18년 8월 몹시도 더운 여름 어느날 노량진에서 강산(강기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