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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본서
서창교강기주 편저
경연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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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01?행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2
02?행정법 7
제1절 행정법의 의의 7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7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2
03?행정상 법률관계 29
제1절 의의 29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9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4
제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38
제5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0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44
제7절 특별권력관계 56
제8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60

제2편 행정작용법
01? 행정입법 70
제1절 서설 70
제2절 법규명령 72
제3절 행정규칙 81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86
02? 행정행위 91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91
제2절 일반처분 94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97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108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22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135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136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146
제9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62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167
03?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173
제1절 확약 173
제2절 행정계획 177
제3절 공법상 계약 183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187
제5절 행정지도 191
제6절 행정의 자동결정 197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01? 행정절차 202
제1절 서설 202
제2절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204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222
02? 정보공개 226
제1절 서설 226
제2절 정보공개청구권 226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01? 서설 238
제1절 의의 238
제2절 체계 238
02? 행정강제 239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239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254
제3절 행정조사 260
03? 행정벌 267
제1절 서설 267
제2절 행정형벌 269
제3절 행정질서벌 273
제4절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277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280
제1절 과징금 280
제2절 공급거부 284
제3절 명단공표 286

제5편 행정구제법
01? 행정구제법의 개관 290
제1절 서설 290
제2절 행정구제제도의 개관 290
02? 행정상 손해배상 291
제1절 서설 291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93
제3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312
제4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16
제5절 국가배상책임자 323
03? 행정상 손실보상 328
04? 행정상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35
제1절 서설 335
제2절 수용유사침해이론 336
제3절 수용적 침해이론 339
제4절 희생보상청구권 341
제5절 결과제거청구권 344
05? 행정심판 348
제1절 서설 348
제2절 의무이행심판 349
제3절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384
06? 행정소송 357
제1절 서설 357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358
제3절 취소소송 364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401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06
제6절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412

제6편 경찰행정법
01? 경찰의 개념 418
제1절 형식적 의미의 경찰 418
제2절 실질적 의미의 경찰(행정경찰) 418
02?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420
제1절 경찰권발동의 근거 420
제2절 경찰권발동의 한계 424
제3절 경찰책임의 원칙 427
03?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권의 발동 434
제1절 개설 434
제2절 불심검문 434
제3절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439
제4절 무기사용 442

?부 록?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출현황
01? 경감승진시험 448
02? 경찰간부시험 449
03? 해경간부시험 451

저자 소개 2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6회 행정고시(법무행정직)에 합격했다.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전임(변호사시험·5급 공채·7급 행정법), EBS 공무원 행정법 대표강사로 활동했다. 현재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전임(변호사시험·5급 공채·노무사·7급 행정법),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행정법 대표강사, 로앤에듀 경찰행정법 대표강사이다. 저서로는 『세무사 행정소송법』 (상경사),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출실록』 (상경사), 『파이널특강 행정소송법』 (상경사), 『5급공채·변호사시험 행정법컬렉션』 (베리타스), 『5급공채·변호사시험 행정법기출사례컬렉션』 (베리타스), 『5급공채·변호사시험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6회 행정고시(법무행정직)에 합격했다.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전임(변호사시험·5급 공채·7급 행정법), EBS 공무원 행정법 대표강사로 활동했다. 현재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전임(변호사시험·5급 공채·노무사·7급 행정법),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행정법 대표강사, 로앤에듀 경찰행정법 대표강사이다.

저서로는 『세무사 행정소송법』 (상경사),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출실록』 (상경사), 『파이널특강 행정소송법』 (상경사), 『5급공채·변호사시험 행정법컬렉션』 (베리타스), 『5급공채·변호사시험 행정법기출사례컬렉션』 (베리타스), 『5급공채·변호사시험 행정법쟁점사례컬렉션』 (베리타스), 『EBS방송교재 행정법총론』 (경연), 『EBS방송교재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경연), 『EBS방송교재 행정법총론 판례특강』 (경연),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본서』 (경연),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 (경연), 『주관식 경찰행정법 핸드북』 (경연), 『2023 본(本)행정법』 (경연), 『2023 본(本)행정법 핸드북』 (경연), 『2023 본(本)행정법 판례특강』 (경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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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

노량진 윌비스 고시학원 형법, 형사소송법 교수, 노량진 남부경찰학원 형법 교수, 노량진 남부고시학원 강산 경찰팀 팀장(형법 교수), 노량진 이그잼 고시학원 경찰팀 팀장(형법, 형사소송법 교수), 노량진 베리타스 고시학원 경찰직 형법 교수, 노량진 남부고시학원 검찰/법원직 팀장(형법 교수), 노량진 이그잼 고시학원 형법 교수, 한국고시신문 형법 집필교수, 공무원저널 형소법 집필교수, 고시기획 형법 집필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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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1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452쪽 | 188*257*30mm
ISBN13
9791189599188

출판사 리뷰

주관식 경찰행정법(기본서)은 경감승진시험과 경찰간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행정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여 잘 정리된 지식을 요령 있게 전달하기 위해 집필된 수험서이다. 또한 본 수험서는 행정법의 논리체계는 그대로 살리면서 주관식 경찰행정법시험에 필요한 쟁점만을 명확히 정리한 저비용 고효율의 기본서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쉽게 논리적으로 서술하여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수험생들도 부담 없이 가장 짧은 시간에 행정법을 정복할 수 있도록 구성된 행정법 교재이다. 따라서 행정법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고 시험장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잘 정리하여 고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수험서를 만들어 달라는 수험생들의 요구에 잘 부응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수험경향에 부응하고 추상적인 행정법지식의 통합 및 구체화에 바탕을 두고 집필한 주관식 경찰행정법(기본서)이 촌각이 급한 수험생 여러분의 효율적인 시간활용과 합격에 일조하길 바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사랑과 노력이 필요로 했다. 특히 이 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 강도원 대표님과 체계적이고 깔끔한 편집으로 이 책에 신선한 생명력을 불어 넣어 준 경연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0. 1
편저자 서창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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