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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 통론
01?행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2 02?행정법 7 제1절 행정법의 의의 7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7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2 03?행정상 법률관계 29 제1절 의의 29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9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4 제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38 제5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0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44 제7절 특별권력관계 56 제8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60 제2편 행정작용법 01? 행정입법 70 제1절 서설 70 제2절 법규명령 72 제3절 행정규칙 81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86 02? 행정행위 91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91 제2절 일반처분 94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97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108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22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135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136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146 제9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62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167 03?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173 제1절 확약 173 제2절 행정계획 177 제3절 공법상 계약 183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187 제5절 행정지도 191 제6절 행정의 자동결정 197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01? 행정절차 202 제1절 서설 202 제2절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204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222 02? 정보공개 226 제1절 서설 226 제2절 정보공개청구권 226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01? 서설 238 제1절 의의 238 제2절 체계 238 02? 행정강제 239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239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254 제3절 행정조사 260 03? 행정벌 267 제1절 서설 267 제2절 행정형벌 269 제3절 행정질서벌 273 제4절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277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280 제1절 과징금 280 제2절 공급거부 284 제3절 명단공표 286 제5편 행정구제법 01? 행정구제법의 개관 290 제1절 서설 290 제2절 행정구제제도의 개관 290 02? 행정상 손해배상 291 제1절 서설 291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93 제3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312 제4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16 제5절 국가배상책임자 323 03? 행정상 손실보상 328 04? 행정상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35 제1절 서설 335 제2절 수용유사침해이론 336 제3절 수용적 침해이론 339 제4절 희생보상청구권 341 제5절 결과제거청구권 344 05? 행정심판 348 제1절 서설 348 제2절 의무이행심판 349 제3절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384 06? 행정소송 357 제1절 서설 357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358 제3절 취소소송 364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401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06 제6절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412 제6편 경찰행정법 01? 경찰의 개념 418 제1절 형식적 의미의 경찰 418 제2절 실질적 의미의 경찰(행정경찰) 418 02?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420 제1절 경찰권발동의 근거 420 제2절 경찰권발동의 한계 424 제3절 경찰책임의 원칙 427 03?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권의 발동 434 제1절 개설 434 제2절 불심검문 434 제3절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439 제4절 무기사용 442 ?부 록?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출현황 01? 경감승진시험 448 02? 경찰간부시험 449 03? 해경간부시험 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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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 경찰행정법(기본서)은 경감승진시험과 경찰간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행정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여 잘 정리된 지식을 요령 있게 전달하기 위해 집필된 수험서이다. 또한 본 수험서는 행정법의 논리체계는 그대로 살리면서 주관식 경찰행정법시험에 필요한 쟁점만을 명확히 정리한 저비용 고효율의 기본서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쉽게 논리적으로 서술하여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수험생들도 부담 없이 가장 짧은 시간에 행정법을 정복할 수 있도록 구성된 행정법 교재이다. 따라서 행정법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고 시험장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잘 정리하여 고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수험서를 만들어 달라는 수험생들의 요구에 잘 부응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수험경향에 부응하고 추상적인 행정법지식의 통합 및 구체화에 바탕을 두고 집필한 주관식 경찰행정법(기본서)이 촌각이 급한 수험생 여러분의 효율적인 시간활용과 합격에 일조하길 바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사랑과 노력이 필요로 했다. 특히 이 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 강도원 대표님과 체계적이고 깔끔한 편집으로 이 책에 신선한 생명력을 불어 넣어 준 경연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0. 1 편저자 서창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