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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1 제2장 행정법 4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16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29 제2장 행정행위 44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83 제3편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등 제2장 행정정보공개 116 제3장 개인정보보호 131 제4장 행정규제기본법 135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 136 제2장 행정벌 149 제3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157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161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173 제3장 행정심판 177 제4장 행정소송 190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통칙 219 제2장 지방자치법 238 제3장 공무원법 253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266 제2장 급부행정법 274 제3장 공용부담법 287 제4장 지역개발 행정법 296 제5장 재무행정법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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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기출문제는 수험생들이 참가하게 될 결전의 현장을 미리 탐방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공부의 방향과 초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확인학습의 기능을 수행한다. 더불어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의 상당수가 기출문제와 유사하거나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출제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교재는 2013년(제1회)부터 2026년(14회)까지 14년간의 행정사 행정법 선택형 기출문제를 기본서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한 해설과 함께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Ⅱ. 본서의 특징 및 내용 1. 실전에 대비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 정답만이 아니라 오답까지 상세히 구체적으로 해설하였다. 2. 저명 교수님들의 교과서와 문제집을 참고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해설을 달았다. 3. 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숙지할 수 있도록 상세히 소개하였다. 4. 기출문제 중 최근까지 제 ‧ 개정된 법령 및 판례 등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새로운 법령이나 판례에 맞도록 변형하여 수록하였다. 5. 학습의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설에서 중요 부분에 밑줄 처리를 하였다. Ⅲ. 나오는 말 행정사 행정법 선택형 시험 고득점 획득에 진정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담았다. 부디 본 교재가 여러분의 합격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출판과 편집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강도원 대표님 이하 경연출판사 편집부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6. 7 편저자 서창교 |